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美+北+韓 은밀한 뒷거래 의혹

북한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사건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남한, 북한의 은밀한 뒷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국방과 방위 산업 분야 역시 코로나19 여파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에 걸쳐 각종 군사 훈련과 방위 산업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방예산 약 3000억원을 줄였다.
특히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로인해 미국서 구매하기로 했던 최신기종인 'SM-2 블록 3B 스탠더드' 인수도 보류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7조 원이 넘는 무기를 구매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는 우리나라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미군철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기위한 압박으로 제 2의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방력 강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이로인해 미군주둔비용 지불 등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박원곤 한동대 국지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경우 미국을 자극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일찌감치 접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문 대통령이 협력 구상을 밝힌 바로 이튿날인 16일 오전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여전한 강경 기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결국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국을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이번 폭파를 통해 트럼프를 흔들어 경제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미군 주둔 비용 마련해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이 생긴다.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작성한 트위터의 내용처럼 경제를 자화자찬할 수 있다.
이번 폭파 사건을 둘러싸고 세 나라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