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관계의 사람이 일부를 갚고 잔액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본인은 컴퓨터와 모니터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그냥 주었다고 우깁니다 여러차례 반납하라고 해도 하지않아 얼머전 집에 찿아갔습니다 채무자는 없고 평소 알고 있는 딸아이가 문을 열어주어서 현관에서 컴퓨터와모니터를 너의방에 빌려주면서 설치해주었고 나는 찿으로왔다 했고 그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은 현관에서 들어가지 않고 방에 컴퓨터와모니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습니다 아이는 모른다 없다 했고 그러면 방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후 그리고 5분도 채 안되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해당되나요? 다른 죄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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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있습니다. 침입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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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성범죄 #주거침입 #신림동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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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관계의 사람이 일부를 갚고 잔액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본인은 컴퓨터와 모니터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그냥 주었다고 우깁니다 여러차례 반납하라고 해도 하지않아 얼머전 집에 찿아갔습니다 채무자는 없고 평소 알고 있는 딸아이가 문을 열어주어서 현관에서 컴퓨터와모니터를 너의방에 빌려주면서 설치해주었고 나는 찿으로왔다 했고 그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은 현관에서 들어가지 않고 방에 컴퓨터와모니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했습니다 아이는 모른다 없다 했고 그러면 방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후 그리고 5분도 채 안되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가 해당되나요? 다른 죄가 또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승TV 관리자 범성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방문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