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같은 인물들은 전부 남부 멕시코 시티에 있어서 가능함. 남부는 치안이 꽤 괜찮고 특히 멕시코 시티는 카르텔이 설치지 못하는 도시임. 문제는 멕시코 시티에 안전하게 숨어지내는 정치인들이 저런 공약 내세우면 치안 개판인 북부 판사들만 죽어나가는거지...
@@심카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되는게 멕시코시티같은 대도시들도 100%안전한거는 아님 2020년에는 멕시코시티 경찰국장이 카르텔 매복공격으로 암살위협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할려면 우리나라처럼 지방 같은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진짜 목숨걸고 하는일은 맞고 이거는 인정해줘야함
멕시코가 1960년대에 카르텔상대로 제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함. 카르텔한테 뇌물 지대로 받아서 ㅋㅋㅋ 제대로 소탕하지 못한 결과가 저렇게 됬다고 함. 미국도 마찬가지임. 마약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 뒤늦게 마약 금지등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죠 ㅋ
말도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님말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싶음 결국 현재 상황에서도 마약왕들 잡아넣어도 호화생활시키고 도중탈옥도 가능할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하던데 국민이 원하는 판사 바뀌고 뭐해도 뽑히고 카르텔에 돈받거나 잡아넣어도 편하게 밖에서 생활하는것처럼 할텐데..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멕시코처럼 기계적인 삼권분립은 오히려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법부 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 우위형 권력 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의회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국민참여형 권력 분립이 정치적 균형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는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직접 참여해야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단계입니다. 멕시코의 판사 직접 선출을 강력 지지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있을줄알았다 솜방망이가 순전히 판사탓이라고 생각함? 1차적으로 법만드는 국회문제라는 생각안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건 법을 바탕으로 하는건데 그 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부터 따져야지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것 선거로 뽑는 판검사들 정치편항적인건 또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지금이야 윤석열때문에 반대되는 판검사 뽑아서 좋아라 하겠지만 만약 그 반대가 되는경우도 생각해야하고 각 정치성향 갈리는 지역마다 같은 판결에 대한결과도 달라질텐데 감당가능할까?
@@JM-ol4pj 아니...우리나라 법은 엄벌적인 면이 있지만 법대로 내리면 사법부 내의 양형위라는 사조직이 판례 앞세우며 형량 사유 내놓으라며 지랄하고 엄벌내린 판사는 불이익당하도록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단 법대로 엄벌 제대로 하려면 사법부가 양형위가 아닌 국민 눈치보도록 직선제로 해야함...
@@주르첸 그 국민 눈치라는게 일반 대중의 눈치일까 아니면 정치 성향에 따른 눈치일까? 당장 판검사들 직선제로 한다면 진보쪽성향의 판결만 내리려 하지 않을까? 진보든 보수든 그걸 떠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 있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함? 또 그 형량사유 내놓으라며지랄하고 엄벌내리는 그런 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 하지 않음?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려고? 그게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런걸 법으로 개정하라고 하는데가 국회인데 국회는 그런거 관심 없잖음 자기들 정치이권이 달린게 아니라면 당장급한 민생법안도 뒷전인놈들인데
시카리오 저 영화 중에 CIA 대원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전세계 인구의 20%를 설득해서 그들이 마약을 코로 숨쉬는 것을 막을게 아니라면 우리의 진압작전에 불만을 가지지 말라" 라고 말했지... 정책으로 안되면 결국은 싸그리 없애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거다. 카르텔은 살려두면 안되고 3대를 근절해야지 끝난다..
@@SamuelRyu-wz1rl ? 이재명 압수수생한거 반만큼이라도 김건희 압수수색 했냐? 한번을 안했는데 뭘 눈감아줘...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판검사 놈들을 욕해야지... 이런놈이랑 한표라니 끔찍하다 같은 기준으로 봐봐라 저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대한민국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판결도 오락가락 하고 사법부가 욕먹을 만한 불리한 재판은 판결문 공개도 안해 재판도 비공개 특히 민사법정 보다 형사법정이 어이가 없는 판결이 많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판을 치는 사법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정치인놈들도 다 한 패거린데
그 판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배정한게 지금 이 꼴임ㅋㅋ 사법 카르텔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음. 삼권분립, 독립성을 내세워서 지들 맘대로 하면 되고 평생 해먹을 수 있고 비선출직이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적임. 법치국가에서 사법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거임. 부작용이 있더라도 도려내던가 그냥 죽던가.
@@헬반도-d7r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은 여론에 좌지우지가 되는데 사법부마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면 영상에 나온것과 같이 판사가 표를 받기위해 여론에만 신경을 써서 판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압력을 받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법부를 선출하게 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거죠.
그 판결이 어디서 나오는거라고 생각함? 우선적으로 법에 문제 있다는 생각안하는지 궁금함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건 지맘대로 내리는게 아니라 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는건데 법부터 고쳐야하는거 아니라는 생각 안함? 더 중요할 수도 있는것 판검사 정치성향이 묻어나는건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진보성향 관련판결들 호남지역에선 죄다 진보성향으로 판결되고 반대로 보수성향 판결들은 경상도에선 죄다 보수성향에 맞는 판결되고 같은 법이 이지역에선 맞고 저 지역에선 틀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한국도 골병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해내려면 저렇게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판사의 판결문을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해 전국민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나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지금 한국의 사법 시스템처럼 시험 점수로 뽑은 뒤 수십년간 신처럼 군림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뒷돈 더 많이 꽂아주는 주인님을 위해서 판결내리고 부정부패는 무한 반복
!['마약 카르텔'이 점령한 나라 멕시코🇲🇽 [세계의 나쁜놈들 | 멕시코 마약 카르텔 편 | 경희대 박정원 교수] 스브스뉴스 | 인덕션](http://i.ytimg.com/vi/S8sTejpmJOE/mqdefault.jpg)
!['마약 카르텔'이 점령한 나라 멕시코🇲🇽 [세계의 나쁜놈들 | 멕시코 마약 카르텔 편 | 경희대 박정원 교수] 스브스뉴스 | 인덕션](/img/tr.png)
저기는 판사를 투표로 뽑으면 판사 후보가 참수되서 발견되는 곳이라서..
Desafortunadamente así es amigo yo soy mexicano y aquí pa corrupción es lo que destaca en este país Desafortunadamente.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멕시코 시민들이 범죄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치안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그러기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멕시코인들이 범죄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였을텐데..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당선되는법 = 살아남기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안타깝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라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의지가 있나보네
피살될 확률이 높은거 알면서도 선거에 나오는거보면
운명이겠죠...
대통령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같은 인물들은 전부 남부 멕시코 시티에 있어서 가능함. 남부는 치안이 꽤 괜찮고 특히 멕시코 시티는 카르텔이 설치지 못하는 도시임. 문제는 멕시코 시티에 안전하게 숨어지내는 정치인들이 저런 공약 내세우면 치안 개판인 북부 판사들만 죽어나가는거지...
@@심카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되는게 멕시코시티같은 대도시들도 100%안전한거는 아님 2020년에는 멕시코시티 경찰국장이 카르텔 매복공격으로 암살위협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할려면 우리나라처럼 지방 같은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진짜 목숨걸고 하는일은 맞고 이거는 인정해줘야함
어짜피 막장으로 간거 이런 수 두는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실패해도 바뀌는건 없어서
난 좋은시도라고봄 지금까지 안한대는 다이유가있을텐데 그걸 몸소 보여주겠다는거아니냐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만 봐도 이게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지. 다만 마약 카르텔이 너무 지독해서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게 문제. 결국 마약 카르텔도 제대로 못 끊어내고, 여당 정치 독재는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음.
멀리서 보면 좋은 시도지만 막상 코앞에서 보면 왜 다른나라들이 안했는지 알수있음 민주주위는 단순 국민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게 아님
미친
@@munyumin 민주주의가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면 뭐가 민주주의인가요?
그 이유를 좀 알고 말하렴... 판사 투표로 안뽑는건 교도소 예산 같은거 일절 신경 안쓰고 형량 ㅈㄴ 높게 때려서 수용량 초과되어버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란다... 지금 미국 치안이 개박살난 주요 원인이야 ㅋㅋㅋㅋ
멕시코에 평화로운 날이 오길바랍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우리나라도..
도입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왠지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 당선되고
그 판사가 마약범들 솜방망이 처벌해서
지금보다 지옥을 만들듯
지금 상황이 그런건데 뭔소리고
지금 현 판사들이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들임. 즉 이 개혁이 실패해도 현상유지 성공하면 카르텔 퇴출임
지금 그 꼬라지인데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음?ㅋㅋㅋㅋㅋ
먼짓을 해도 뿌리 못 뽑다잖아요
지금도 지옥인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보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뭐 그보다 지옥이 더 있나요?ㅋㅋㅋㅋㅋ
그게 핵심
너는 투표의 뜻을 모르니? 다수의 투표야. 카르텔의 투표가 아니라.
투표라는 게 무조건 옳은 선택을 가져오지는 않지
저 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일했으면 나라가 저렇게 갱단이 판치진 않았겠죠.. 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이랑 손 잡고 뒷돈 받는데 저러나 선거로 뽑으나 차라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는게 나을듯
사법부가 문제가 아님 저긴 ㅋㅋ 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님 가족 사촌까지 다 죽인다고하는데 판결을 어케 제대로 하겠음?
미친 나라네 멕시코 와... GDP가 12위 인데 나라꼴이 그냥 미친 지옥 아수라장이네;; 뭐 저딴 나라가 있냐;;
미국 바로 밑 국가라 지디피 뻥튀기 된것도 있어서
그냥 미국이 키워준거임 게다가 산유국이라
나프타 아니었으면 그냥 큰 엘살바도르임
멕시코가 1960년대에 카르텔상대로 제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함. 카르텔한테 뇌물 지대로 받아서 ㅋㅋㅋ 제대로 소탕하지 못한 결과가 저렇게 됬다고 함. 미국도 마찬가지임. 마약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 뒤늦게 마약 금지등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죠 ㅋ
삼권분립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나 작동하지
미친세상을 바꾸려면 미친 방법이 필요함
멕시코는 투표로 하긴 해야할듯
저긴 너무 심각해서 더 심각해질게 없음
초반에만 효과 있고,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타날것 같은데.....
Viva mexico 🇲🇽 😢
닥쳐
@@서시현-e2u진짜 한국인인게 존나 부끄럽네
@@서시현-e2u시현아 니 인생이
망가진걸 애꿎은 사람한테 풀면
어떡하냐
@@리외-d8p 뭐래 ㅋㅋ 멕시코는 미워해도 합법아님?? 거의나라가 아니던데 ㅋㅋ
멕시코가 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인민재판화 될거 같은데...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면....
자기 나라 범죄조직 뿌리 뽑겠다고 하는 개혁을 보고 돈, 투자 타령하는 미국? 어디서 본 듯한...
이란-콘트라 사건 생각해보면 믿을 수가 없지 신뢰가 없는데?
판사들도 갱들한테 참수되겠네.아니면 갱들 지원받은 판사들 엄청나올듯.. 갱들 문제를 정치인과 정부에서 해결해야지 지들은 갱들과 붙어먹고 지들 불법까지 수사 못하게 저딴법을 만드냐.
ㄴㄴ 정치인처럼 판사도 매수함. 한번만 매수해서 그 기간에만 싹 자수해서 무죄판결 받으면 일사부재리로 자유임 . 당연히 라이벌 조직은 열심히 잡아서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저기는 어떤방식으로 판사를 임용하던 카르텔이 지랄함
판사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그럴일없었을텐데
국민도 카르텔 속에 있을텐데 투표하면 더 통제 안되는 거 아니냐
법조계가 부패하면 누가 처벌할거냐?
역시 엘살바도르 처럼 범죄자 인권을 박살내지 않는이상 카르텔 절대 못이김
왜 ㅠㅠ 나 멕시코 가야된다고
저 말 나올당시에 저게 더 좋다고 지지하면서 검찰공화국 타도라고 빼애액거리던 개딸들 다 어디갔냐?ㅋ
카르텔이 그냥 카르텔이 아니라 미국이 지원 덕에 국가 견제 할 수 있는 세력인데 평범하게 진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사법징계재판소라.. 한국도 필요한데
무고죄로 당해도 판사는 떵떵거리며 잘사니..
정상적인 민주 국가면 저게 말도 안 되는게 맞는데...멕시코라서 잘 모르겠다. 저긴 진짜 극약처방이 필요해서
국내 도입 시급? 미친 소리다. 마약 조직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에서, 조직이 판사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나?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내세우겠지.
거기서만 문제있지 우리나란 마약 카르텔이 아직은 힘이 약하거나 없으니 시도해보자!!!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라면 저런 방법이라도 일단은 시도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말도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님말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싶음
결국 현재 상황에서도 마약왕들 잡아넣어도 호화생활시키고 도중탈옥도 가능할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하던데
국민이 원하는 판사 바뀌고 뭐해도 뽑히고 카르텔에 돈받거나 잡아넣어도 편하게 밖에서 생활하는것처럼 할텐데..
선거에는 돈이 든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선거자금을 확보하는건 누구일까? 소시민들이 지지하는 판사일까? 아니면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일까? 뻔한거 아니겠어?
절대 성공 못함 오히려 카르텔고문 판사 세우는 꼴 카르텔들 선거비용 대주겠다고 접근할거고 지원받은 판사후보는 당선되면 지금보다 몇배는 더한 부정부패도 가능하게 만들수있다고 생각함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멕시코처럼 기계적인 삼권분립은 오히려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법부 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 우위형 권력 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의회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국민참여형 권력 분립이 정치적 균형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는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직접 참여해야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단계입니다. 멕시코의 판사 직접 선출을 강력 지지합니다.
정말 멕시코는 처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야한다!
멕시코 군인 절반이상이 카르텔편이라고 함.
위험한 방안이긴하네..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전문가의 혹독한 자기수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기수양없는 전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게 얼마나 옳은 말이든 국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의사든 법조인이든.
베타테스터 해주겠다는데 응원해주자
저렇게 해도 멕시코는 답없음
엘살바도르 2년전 같구먼…
뽑으면 사법자격증있는 사람만이 나와야 할듯 법전이라던가 판례가 많으니까
판사는 AI 로
마약을 처단하면 멕시코 국력이 산송장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도 없고
거기선 안되겠지만 우리나란 도입하면 좋겠다!!!
판사 후보들끼리 경쟁해서 솜방망이 없애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있을줄알았다
솜방망이가 순전히 판사탓이라고 생각함?
1차적으로 법만드는 국회문제라는 생각안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건 법을 바탕으로 하는건데 그 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부터 따져야지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것
선거로 뽑는 판검사들 정치편항적인건 또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지금이야 윤석열때문에 반대되는 판검사 뽑아서 좋아라 하겠지만
만약 그 반대가 되는경우도 생각해야하고
각 정치성향 갈리는 지역마다 같은 판결에 대한결과도 달라질텐데 감당가능할까?
@@JM-ol4pj 아니...우리나라 법은 엄벌적인 면이 있지만 법대로 내리면 사법부 내의 양형위라는 사조직이 판례 앞세우며 형량 사유 내놓으라며 지랄하고 엄벌내린 판사는 불이익당하도록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단 법대로 엄벌 제대로 하려면 사법부가 양형위가 아닌 국민 눈치보도록 직선제로 해야함...
@@주르첸 그 국민 눈치라는게 일반 대중의 눈치일까 아니면 정치 성향에 따른 눈치일까?
당장 판검사들 직선제로 한다면 진보쪽성향의 판결만 내리려 하지 않을까?
진보든 보수든 그걸 떠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 있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함?
또 그 형량사유 내놓으라며지랄하고 엄벌내리는 그런 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 하지 않음?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려고?
그게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런걸 법으로 개정하라고 하는데가 국회인데 국회는 그런거 관심 없잖음
자기들 정치이권이 달린게 아니라면 당장급한 민생법안도 뒷전인놈들인데
@@주르첸 그리고 양형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 되는것임 그 법의 테두리안에서
왔다갔다하는거지 법자체가 바뀌지 않는이상 양형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수 없다고 생각함
@@JM-ol4pj 그러니까 솜방망이 원인이 양형위라니까...
직선제 해야 그딴조직 없어지지...
그리고 결국 뽑아주는건 국민 아니냐?!
북한이랑 비교해서 어디가 더 개판인거 같음??
차라리 AI 판사가 낫다 죽을 일도 없고 공정하고
시카리오 저 영화 중에 CIA 대원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전세계 인구의 20%를 설득해서 그들이 마약을 코로 숨쉬는 것을 막을게 아니라면 우리의 진압작전에 불만을 가지지 말라" 라고 말했지... 정책으로 안되면 결국은 싸그리 없애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거다. 카르텔은 살려두면 안되고 3대를 근절해야지 끝난다..
선거로 뽑는데 어떻게 맘데로 장악을 하지??
무슨 드라마 소재같네 ㅋㅋㅋㅋㅋㅋㅋ
미국 지네들도 샌프란시스코 아님 오클라호마 검사 직선제해서 정치 이념화 하고 배심원제..라는 대중적 사법주의 해서 ..불안정 하면서 뭔 우려임..참내..
검사장 직선제 없었으면 카밀라 헤리스가 샌프란시스코 법무부 장관으로 이권 차지하지도 못했어..
그래야지 공평하게판결하지
승리 안하고 그냥 망가질것같은데...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나
근데 그 민주주의 제도가 폭력이라는 범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가치는 알고있겠지만 방도가 딱히 없었나봄
모르겠냐…. 지금 저기는 걍 무법지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있는 상황이라 뭐라도 해보는거임
우리나라도 필요하다...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SamuelRyu-wz1rl지금 김건희 무혐의 준 검찰은 눈에 안보이지? ㅋㅋ
@@SamuelRyu-wz1rl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거니도 문제인데 대놓고 우리의 북한 이라고 찬양하는 건 선 넘었지@@ParkHyeunWoo
@@SamuelRyu-wz1rl ? 이재명 압수수생한거 반만큼이라도 김건희 압수수색 했냐? 한번을 안했는데 뭘 눈감아줘...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판검사 놈들을 욕해야지... 이런놈이랑 한표라니 끔찍하다 같은 기준으로 봐봐라 저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무조건 높은 형량 주는 사람만 좋다고 뽑을건데 뭐가 필요함 ㅋㅋㅋ
1년에 15000명이 갱단에게 살해당해? 고담시티냐?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싹다 정리해버려 저런 온건한 정책 가지고는 절대 개선될 수없는 지경까지 갔어 멕시코는
삼원적정당성...
판사도 과연 투표로 될가? 국회의원도, 시장, 교육감,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이는 경우 많아서 똑같을거 같다
올바르게 판결하면 귀가중에 모가지 자르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멕시코는 저 방법이라도 도입해야 할 정도로 막장이라는 것
저기는 그냥 엘살바도르 대통령 데려다 앉히는 게 나을듯
대한민국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판결도 오락가락 하고
사법부가 욕먹을 만한 불리한 재판은 판결문 공개도 안해 재판도 비공개
특히 민사법정 보다 형사법정이 어이가 없는 판결이 많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판을 치는 사법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정치인놈들도 다 한 패거린데
어차피 곧 나라 망할 예정이라 이제와서 개혁해도 소용없음
그 판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배정한게 지금 이 꼴임ㅋㅋ 사법 카르텔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음. 삼권분립, 독립성을 내세워서 지들 맘대로 하면 되고 평생 해먹을 수 있고 비선출직이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적임. 법치국가에서 사법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거임. 부작용이 있더라도 도려내던가 그냥 죽던가.
멕시코 갱단에 또 살해당하는거 아녀?... 멕시코같이 치안이 나쁜 국가나 지역에서는 다소 초법적으로 갱단을 쓸어버릴 지도자가 잠시나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오히려 더 안될거 같은뎁
이스라엘군 정도의 파워 있어야 멕시코 카르텔 끝낼 수 있을텐데…
인민재판
뽑고 끌어내리고 아주..
민주주의가 만능이면
님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청렴하고 일잘함?
영국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했는데
때문에 경제 흔들리잖아
민주주의가 만능이면 이미 전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했겠지?
멕시코는 현실판 고담시티아니고(고담컨트리)
우리도 이렇게 해야한다!!!!!!!!
민주주의는 민의 스스로의 지배를 의미하는 무언가의 개념이 아니다 이를 망각하게 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지배자들이 탄생하게 된다 멕시코의 사법 체계는 이제 그들의 손에 넘어갔을 뿐 이제 카르텔의 누군가가 그 위에 앉을테니
참 답답하네 뭐하러 재판까지 가 우리처럼 검찰을 장악해서
아예 재판을 사람따라 골라받게끔 하면되지
그 사법부 장악을 카르텔이 해서 저거 하려는 겁니다
여기서까지 기어와서 이러는거만 봐도 수준 알만하다ㅋㅋㅋㅋ
재판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위험한데...
민주주의 x-> 인기투표
우리나라 국회만 봐도 관심 받겠다고 틱처럼 갑자기 소리만 지르고 코스플레이 하는데 판사도 인기투표를 한다고? ㅋㅋ
한국도 저거 도입하자고 할까봐 설레블ㄹ떠는 댓글부대들 잔뜩 투입됐네
우리나라도 모두 고위직공무원 국민투표로뽑아라 투명하게
😂 좌파냐?
@@Viva-kj7zc 한심하다
@@최태용-n1r 그라제
우리나라 배워도 무식한인간들넘처난다
한국도 판사를 투표로 뽑아야 한다,
판사는 ai가 발전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 하나잖아?
저 직선제도 얼마 안갈듯
이미 멕시코는 이미 민주주의적이지 않은데 무슨... 나중에 삼권분립을 하더라도 지금은 당장 썩은곳을 도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판사 검사도 제발
백날똥꼬쇼해라 그래봤자 갱단하나 못때려잡는 한심한 나라니까
내가같이 일하던놈 대학원졸업했는데 중딩보다못하더라
반대는 먹고살만한놈 찬성은 빈민 일반인
걍 멕시코에선 카르텔 편에 서는게 살길임
근데 사법부 선거가 왜 삼권분립을 침해함?
3:22
@@Aaron_Judge1234 어차피 입법부, 행정부도 인기투표인데 사법부는 인기투표 못할게 뭐임?
@@헬반도-d7r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세요?
@@헬반도-d7r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은 여론에 좌지우지가 되는데 사법부마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가 된다면 영상에 나온것과 같이 판사가 표를 받기위해 여론에만 신경을 써서 판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압력을 받지 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법부를 선출하게 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권력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거죠.
@@헬반도-d7r 이 정도면 이해가시죠?
또 저런게 부럽다는 댓글 달릴려나? 우리나라 국민들 틈만 나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자극적인 말에 선동당하면서 국민투표로 뽑으면 잘만 돌아가겠다. 애초에 한국은 이성보다 감성이 중요시 되는 나라인데
이번 정권에서 필요한 한시적 수입해야할 정책이네… 삼권중 2개 기관이 한통속이라 다ㅡ헤쳐 먹고 있으니…
우리도 투표로 뽑아야한다
그러면 공정성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서 안 됨.
차피 갈데까지 갔는데 뭐 해볼만 하다고 봄
엘살바드로나 우루과이? 그동네도 나름 미친짓해서 성과 봤으니까
민주당과 그분이 좋아할 정책입니다. 셰셰~
펙트: 여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투표는 모두 국민의 힘에서 나옴.
이승만 315 부정선거, 이명박근혜,노태우전두환은 횡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깜방갔음. 정경유착같은 비리가 다 국민의힘에서 나오지만 욕은 민주당에 하죠? ㅋㅋ
@@너굴맨-g6s비겁하게 팩트로 공격하기 있습니까ㅋㅣㅣ
누구말데로 판사도 직선제로 뽑으면 정치적 성향을 띄게 되니 이것도 문제네!
대법원이 판결하면 당연히 위헌 나오지...지들 또띠아 뺐기는데...
이제 대통령이 죽겠구나..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다.
3:25 왜?! 밥그릇 아니 또띠아그릇 뺏기니 싫니?!
이게 정답이지
우리도 판사는 투표로 뽑자~~ 판사는 진짜 투표로 뽑아야된다 지금까지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지고 살인사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건.. 판결이 많은 영향을 끼쳣다고생각한다
그 판결이 어디서 나오는거라고 생각함?
우선적으로 법에 문제 있다는 생각안하는지 궁금함
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건 지맘대로 내리는게 아니라 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는건데
법부터 고쳐야하는거 아니라는 생각 안함?
더 중요할 수도 있는것 판검사 정치성향이 묻어나는건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진보성향 관련판결들 호남지역에선 죄다 진보성향으로 판결되고
반대로 보수성향 판결들은 경상도에선 죄다 보수성향에 맞는 판결되고
같은 법이 이지역에선 맞고 저 지역에선 틀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니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190석인데 어떻게 하냐??? ㅋㅋㅋㅋㅋㅋㅋ
법관은 선거유세 못하게 하고 판례로 뽑게 하면 괜찮을거 같기도 함
마약은 배터리이며 철솜은 국가이다. 배터리를 철솜을 갖다 되었더니 속을 천천히 타고 있었다
막을수도 없이
한국도 골병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해내려면 저렇게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판사의 판결문을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해 전국민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나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지금 한국의 사법 시스템처럼 시험 점수로 뽑은 뒤 수십년간 신처럼 군림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뒷돈 더 많이 꽂아주는 주인님을 위해서 판결내리고 부정부패는 무한 반복
판결문 지금도 검색만하면 다 나오는데 뭔 개소리임
사법개혁엔 찬성한다만 투표로 뽑는다라? 더 헬게이트 열릴거 같은데 민중은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지않는다 우리만봐도 알수잇쟎아
현명하고 유능한게 필요없음
엘리트 판사도 참수되서 죽으니까
포퓰리즘성 미봉책이네
국민투표로 돌린다고 모든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스캔들이나 부패는 진작에 없어졌겠지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가 당선되면 더 문제인거 같은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참..
그냥 범죄이력없는 국민들이 랜덤으로 돌아가며 하는게 가장 이상적일듯ㅋㅋㅋ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듯ㅋㅋ
판사는 아무나 하나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랬음. 근데 그게 좋았는지는 의문?
판사도 범죄이력없는데요?
일단 선출직판사, 임명직판사 이런것보다 훨 못한 아이디어 같은데
민주주의, 다수표라고 다 좋은게 아님. 저능아, 이성적 판단이 안되는 사람들이 최소 전국민 비율중 30퍼는 될텐데.. 이게 참..
우리나라도 판사 직선제하자. 선민의식에 뇌가 찌들어 자기마음대로 흉악범들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 실각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