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같은 인물들은 전부 남부 멕시코 시티에 있어서 가능함. 남부는 치안이 꽤 괜찮고 특히 멕시코 시티는 카르텔이 설치지 못하는 도시임. 문제는 멕시코 시티에 안전하게 숨어지내는 정치인들이 저런 공약 내세우면 치안 개판인 북부 판사들만 죽어나가는거지...
@@심카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되는게 멕시코시티같은 대도시들도 100%안전한거는 아님 2020년에는 멕시코시티 경찰국장이 카르텔 매복공격으로 암살위협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할려면 우리나라처럼 지방 같은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진짜 목숨걸고 하는일은 맞고 이거는 인정해줘야함
시카리오 저 영화 중에 CIA 대원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전세계 인구의 20%를 설득해서 그들이 마약을 코로 숨쉬는 것을 막을게 아니라면 우리의 진압작전에 불만을 가지지 말라" 라고 말했지... 정책으로 안되면 결국은 싸그리 없애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거다. 카르텔은 살려두면 안되고 3대를 근절해야지 끝난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멕시코처럼 기계적인 삼권분립은 오히려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법부 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 우위형 권력 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의회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국민참여형 권력 분립이 정치적 균형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는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직접 참여해야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단계입니다. 멕시코의 판사 직접 선출을 강력 지지합니다.
멕시코가 1960년대에 카르텔상대로 제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함. 카르텔한테 뇌물 지대로 받아서 ㅋㅋㅋ 제대로 소탕하지 못한 결과가 저렇게 됬다고 함. 미국도 마찬가지임. 마약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 뒤늦게 마약 금지등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죠 ㅋ
말도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님말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싶음 결국 현재 상황에서도 마약왕들 잡아넣어도 호화생활시키고 도중탈옥도 가능할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하던데 국민이 원하는 판사 바뀌고 뭐해도 뽑히고 카르텔에 돈받거나 잡아넣어도 편하게 밖에서 생활하는것처럼 할텐데..
대한민국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판결도 오락가락 하고 사법부가 욕먹을 만한 불리한 재판은 판결문 공개도 안해 재판도 비공개 특히 민사법정 보다 형사법정이 어이가 없는 판결이 많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판을 치는 사법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정치인놈들도 다 한 패거린데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있을줄알았다 솜방망이가 순전히 판사탓이라고 생각함? 1차적으로 법만드는 국회문제라는 생각안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건 법을 바탕으로 하는건데 그 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부터 따져야지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것 선거로 뽑는 판검사들 정치편항적인건 또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지금이야 윤석열때문에 반대되는 판검사 뽑아서 좋아라 하겠지만 만약 그 반대가 되는경우도 생각해야하고 각 정치성향 갈리는 지역마다 같은 판결에 대한결과도 달라질텐데 감당가능할까?
@@JM-ol4pj 아니...우리나라 법은 엄벌적인 면이 있지만 법대로 내리면 사법부 내의 양형위라는 사조직이 판례 앞세우며 형량 사유 내놓으라며 지랄하고 엄벌내린 판사는 불이익당하도록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단 법대로 엄벌 제대로 하려면 사법부가 양형위가 아닌 국민 눈치보도록 직선제로 해야함...
@@주르첸 그 국민 눈치라는게 일반 대중의 눈치일까 아니면 정치 성향에 따른 눈치일까? 당장 판검사들 직선제로 한다면 진보쪽성향의 판결만 내리려 하지 않을까? 진보든 보수든 그걸 떠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 있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함? 또 그 형량사유 내놓으라며지랄하고 엄벌내리는 그런 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 하지 않음?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려고? 그게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런걸 법으로 개정하라고 하는데가 국회인데 국회는 그런거 관심 없잖음 자기들 정치이권이 달린게 아니라면 당장급한 민생법안도 뒷전인놈들인데
People from Korea, please do not go visit Mexico since unfortunately its people have decided to vote for the same government that is complicit with organized crime in that country, which means that insecurity is going to increase even more. It's really not worth the risk to go there. Best regard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그 판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배정한게 지금 이 꼴임ㅋㅋ 사법 카르텔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음. 삼권분립, 독립성을 내세워서 지들 맘대로 하면 되고 평생 해먹을 수 있고 비선출직이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적임. 법치국가에서 사법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거임. 부작용이 있더라도 도려내던가 그냥 죽던가.
한국도 골병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해내려면 저렇게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판사의 판결문을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해 전국민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나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지금 한국의 사법 시스템처럼 시험 점수로 뽑은 뒤 수십년간 신처럼 군림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뒷돈 더 많이 꽂아주는 주인님을 위해서 판결내리고 부정부패는 무한 반복
!['북한군 500명 사망' 병력 집결지 타격 보도..."엄청난 수준의 감청" [Y녹취록] / YTN](/img/1.gif)
저기는 판사를 투표로 뽑으면 판사 후보가 참수되서 발견되는 곳이라서..
Desafortunadamente así es amigo yo soy mexicano y aquí pa corrupción es lo que destaca en este país Desafortunadamente.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멕시코 시민들이 범죄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치안이 안정되길 바라지만 그러기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멕시코인들이 범죄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됐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였을텐데..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당선되는법 = 살아남기
@@sanchezcastillojoelulises8751안타깝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권분립도 정상적인 사회에서나 작동하지
미친세상을 바꾸려면 미친 방법이 필요함
멕시코에 평화로운 날이 오길바랍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
우리나라도..
저나라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의지가 있나보네
피살될 확률이 높은거 알면서도 선거에 나오는거보면
운명이겠죠...
대통령 비롯해서 주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같은 인물들은 전부 남부 멕시코 시티에 있어서 가능함. 남부는 치안이 꽤 괜찮고 특히 멕시코 시티는 카르텔이 설치지 못하는 도시임. 문제는 멕시코 시티에 안전하게 숨어지내는 정치인들이 저런 공약 내세우면 치안 개판인 북부 판사들만 죽어나가는거지...
@@심카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되는게 멕시코시티같은 대도시들도 100%안전한거는 아님 2020년에는 멕시코시티 경찰국장이 카르텔 매복공격으로 암살위협을 겪은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할려면 우리나라처럼 지방 같은데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함 진짜 목숨걸고 하는일은 맞고 이거는 인정해줘야함
오히려 저런 나라라서 그런게 아닐까요? 자기 목숨 지키면서 안전하게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진짜 조심해야하지만 나라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심카리나그래도 목소리 내며 불의와 맞서 싸우다 카르텔들 주수입원 사업에 타격가서 돈줄 끊기면 어떤 정치이건간에 그냥 모가지 쓱싹임 경찰청창이든 의원이든 모두가 알지만 쉬 쉬 하는 나라
난 좋은시도라고봄 지금까지 안한대는 다이유가있을텐데 그걸 몸소 보여주겠다는거아니냐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만 봐도 이게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지. 다만 마약 카르텔이 너무 지독해서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게 문제. 결국 마약 카르텔도 제대로 못 끊어내고, 여당 정치 독재는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음.
멀리서 보면 좋은 시도지만 막상 코앞에서 보면 왜 다른나라들이 안했는지 알수있음 민주주위는 단순 국민들의 투표로 만들어지는게 아님
미친
@@munyumin 민주주의가 국민의 투표가 아니라면 뭐가 민주주의인가요?
그 이유를 좀 알고 말하렴... 판사 투표로 안뽑는건 교도소 예산 같은거 일절 신경 안쓰고 형량 ㅈㄴ 높게 때려서 수용량 초과되어버리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란다... 지금 미국 치안이 개박살난 주요 원인이야 ㅋㅋㅋㅋ
어짜피 막장으로 간거 이런 수 두는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실패해도 바뀌는건 없어서
멕시코는 투표로 하긴 해야할듯
저긴 너무 심각해서 더 심각해질게 없음
초반에만 효과 있고,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더 역효과 나타날것 같은데.....
시카리오 저 영화 중에 CIA 대원이 주인공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전세계 인구의 20%를 설득해서 그들이 마약을 코로 숨쉬는 것을 막을게 아니라면 우리의 진압작전에 불만을 가지지 말라" 라고 말했지... 정책으로 안되면 결국은 싸그리 없애는 것 밖에는 답이 없는거다. 카르텔은 살려두면 안되고 3대를 근절해야지 끝난다..
차라리 AI 판사가 낫다 죽을 일도 없고 공정하고
우리나라에 박정희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게 얼마나 큰 도움이고 다행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
멕시코 군인 절반이상이 카르텔편이라고 함.
인민재판화 될거 같은데...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면....
도입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왠지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 당선되고
그 판사가 마약범들 솜방망이 처벌해서
지금보다 지옥을 만들듯
지금 상황이 그런건데 뭔소리고
지금 현 판사들이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들임. 즉 이 개혁이 실패해도 현상유지 성공하면 카르텔 퇴출임
지금 그 꼬라지인데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음?ㅋㅋㅋㅋㅋ
먼짓을 해도 뿌리 못 뽑다잖아요
지금도 지옥인데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보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뭐 그보다 지옥이 더 있나요?ㅋㅋㅋㅋㅋ
그게 핵심
너는 투표의 뜻을 모르니? 다수의 투표야. 카르텔의 투표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하면 귀가중에 모가지 자르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도 카르텔 속에 있을텐데 투표하면 더 통제 안되는 거 아니냐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싹다 정리해버려 저런 온건한 정책 가지고는 절대 개선될 수없는 지경까지 갔어 멕시코는
한국이 꼭 필요😂😢😮
역시 엘살바도르 처럼 범죄자 인권을 박살내지 않는이상 카르텔 절대 못이김
아주 좋은 생각이다
굿아이디어
2007년 부터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럼 엘살바도르 그 나라는 도대체 뭐야,,
멕시코 정부 자체가 카르텔에 넘어간거 같은데
판사도 제 목숨이 위험함을 알아야 판결이 달라지지
판사들도 갱들한테 참수되겠네.아니면 갱들 지원받은 판사들 엄청나올듯.. 갱들 문제를 정치인과 정부에서 해결해야지 지들은 갱들과 붙어먹고 지들 불법까지 수사 못하게 저딴법을 만드냐.
ㄴㄴ 정치인처럼 판사도 매수함. 한번만 매수해서 그 기간에만 싹 자수해서 무죄판결 받으면 일사부재리로 자유임 . 당연히 라이벌 조직은 열심히 잡아서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저기는 어떤방식으로 판사를 임용하던 카르텔이 지랄함
진짜 심각하다. 한국도 사법부의 부패를 경계해야한다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절대 안하네
Viva mexico 🇲🇽 😢
닥쳐
@@서시현-e2u진짜 한국인인게 존나 부끄럽네
@@서시현-e2u시현아 니 인생이
망가진걸 애꿎은 사람한테 풀면
어떡하냐
@@리외-d8p 뭐래 ㅋㅋ 멕시코는 미워해도 합법아님?? 거의나라가 아니던데 ㅋㅋ
멕시코가 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쟁후보를 없애면 원하는 판사가 선출되겠네요.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습니다. 멕시코처럼 기계적인 삼권분립은 오히려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법부 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 우위형 권력 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의회우위형 권력분립이 균형을 가져오고, 어떤 나라는 국민참여형 권력 분립이 정치적 균형을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멕시코는 국민이 사법시스템에 직접 참여해야 정치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단계입니다. 멕시코의 판사 직접 선출을 강력 지지합니다.
저 나라 사법부가 제대로 일했으면 나라가 저렇게 갱단이 판치진 않았겠죠.. 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이랑 손 잡고 뒷돈 받는데 저러나 선거로 뽑으나 차라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는게 나을듯
사법부가 문제가 아님 저긴 ㅋㅋ 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님 가족 사촌까지 다 죽인다고하는데 판결을 어케 제대로 하겠음?
선거로 뽑으면 판사들이 정치인화 돼서 정치인들한테 판결받는 꼴이 될 텐데 그건 괜찮음??
정치인이 a갱단 회유에 넘어가면 b갱단이 어? 너 a랑 편먹네? 하고 죽이고 회유를 거절해도 a갱단이 어? 나랑 척 질려고? 하면서 죽이는 판국인데 사법이든 행정이든 제대로 돌아갈까? 군대든 외부세력이든 도움 받아서 카르텔부터 싹 갈아엎고 뭘 해야지
제대로 일 하려고 하면 갱단이 목 따버리는 나라라...
뭐 일단 사법부 개혁은 잘 선택했다.
중남미 범죄단은 사법부 덕에 안전.
다만 선거제도가 카르텔 개입을 더 쉽게 해줄텐데?🤔
멕시코 갱단에 또 살해당하는거 아녀?... 멕시코같이 치안이 나쁜 국가나 지역에서는 다소 초법적으로 갱단을 쓸어버릴 지도자가 잠시나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도 국민투표로 뽑고 싶다..🎉
사법징계재판소라.. 한국도 필요한데
무고죄로 당해도 판사는 떵떵거리며 잘사니..
승리하기 쉽지 않아
투표라는 게 무조건 옳은 선택을 가져오지는 않지
판사가 국민에게 휘둘리는 건 나쁘지
근데 카르텔에 휘둘리는 건 더 나쁘지
대중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이다.... 세계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리 안하고 그냥 망가질것같은데...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나
근데 그 민주주의 제도가 폭력이라는 범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가치는 알고있겠지만 방도가 딱히 없었나봄
모르겠냐…. 지금 저기는 걍 무법지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있는 상황이라 뭐라도 해보는거임
마약을 처단하면 멕시코 국력이 산송장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도 없고
우리나라도 해야됨
미친 나라네 멕시코 와... GDP가 12위 인데 나라꼴이 그냥 미친 지옥 아수라장이네;; 뭐 저딴 나라가 있냐;;
미국 바로 밑 국가라 지디피 뻥튀기 된것도 있어서
그냥 미국이 키워준거임 게다가 산유국이라
나프타 아니었으면 그냥 큰 엘살바도르임
멕시코가 1960년대에 카르텔상대로 제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함. 카르텔한테 뇌물 지대로 받아서 ㅋㅋㅋ 제대로 소탕하지 못한 결과가 저렇게 됬다고 함. 미국도 마찬가지임. 마약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부터 뒤늦게 마약 금지등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죠 ㅋ
@@정승원-s2p 엘살바도르는 이제 나라가 어느정도 안정됨
뽑으면 사법자격증있는 사람만이 나와야 할듯 법전이라던가 판례가 많으니까
판사를 국민투표로..? 당장 도입하자.
법조계가 부패하면 누가 처벌할거냐?
자기 나라 범죄조직 뿌리 뽑겠다고 하는 개혁을 보고 돈, 투자 타령하는 미국? 어디서 본 듯한...
이란-콘트라 사건 생각해보면 믿을 수가 없지 신뢰가 없는데?
저기는 임시적으로라도 군사정권이 집권해서
삼청교육대를 운영해야겠다
저렇게 해도 멕시코는 답없음
저것도 다 초반에 효과보는데 시간흐르면서 카르텔이 사상검증해서 후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카르텔 어용판사만 남길걸??
3:08 아니 투표로 뽑는데 오히려 더 민주주의가 강화 되는거 아니냐?
저기는 그냥 전국민이 마약 카르텔 상대로 총 잡고 전쟁하는거밖에 답 없는 데 아닌가요?
왜 ㅠㅠ 나 멕시코 가야된다고
야이씨 판사들도 선거하는 도중에 또 죽겠다. 정부가 나서서 카르텔 없애라... 정부는 왜 보호 안해주냐... 정부도 카르텔,,, 마약상들도 카르텔 ..... 카르텔 천국이구만.
어느정도 멀쩡한 나라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는 충분히 저럴만하네. 한국도 허구언날 남범죄자한테만 감정이입하는 판사들은 자르면 안되나?
베타테스터 해주겠다는데 응원해주자
선거로 뽑는데 어떻게 맘데로 장악을 하지??
우리도 투표로 뽑자. 빡세게 형량 때리겠다 공약건 판사만 판사되게 뽑아야 됨.
투표를 백날해봐라 그냥 힘싸움에서 지는데
정부도 국민이
국회도 국민이
와 사법부는 안되는건데
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깡패수준을 넘어서 기업화 됐는데 어캐 막음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깡패가 장갑차에 전용기에 풀무장 장비를 차고 국가랑 전면전을 벌이냐고
이번 정권에서 필요한 한시적 수입해야할 정책이네… 삼권중 2개 기관이 한통속이라 다ㅡ헤쳐 먹고 있으니…
얼마나심각하면 판사를투표로뽑을정도니...
판사는 AI 로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라면 저런 방법이라도 일단은 시도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네요.
말도안되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님말들으니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싶음
결국 현재 상황에서도 마약왕들 잡아넣어도 호화생활시키고 도중탈옥도 가능할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하던데
국민이 원하는 판사 바뀌고 뭐해도 뽑히고 카르텔에 돈받거나 잡아넣어도 편하게 밖에서 생활하는것처럼 할텐데..
즉 멕시코는 저 방법이라도 도입해야 할 정도로 막장이라는 것
판사들이 제대로 일했으면 그럴일없었을텐데
위험한 방안이긴하네..
근데 멕시코 사법징계재판소는 위험해보이는듯 판사가 국민뜻에 반하는 판결하면 파면시키겠다는 뜻 아님? 이러면 국민들 눈치보고 판단하겠다는건데 까딱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듯;;;
3:03 내가하는말 고대로하네 저거 더 나라갈듯;;
??? 멕시코 헌재는 헌법조문에 대해서도 위헌 판단가능한건가 ㄷㄷ 우리나라는 헌법 조문에대해서는 헌재가 위헌판단 못하는디 ㄷㄷ
한국도 사법징계재판소 도입이 시급하다.
무슨 국민정서에 1도 맞지 않고, 말도 안되는 양형기준 따위 만들어서 거기서 '땅땅땅' 거리고 있는 것인지.
투표를 뽑는게 의미가 있냐...어차피 카르텔반대 후보자는 참수되고 암살 되는데?
그냥 트럼프보고 다 쓸어달라고해...그게 정답이야...미군들어오면 재내들 다 도망간다...그 후 정리좀 되면 그때 투표로 뽑던지...
정말 멕시코는 처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야한다!
엘살바도르 2년전 같구먼…
선거에는 돈이 든다. 그렇다면 더 많은 선거자금을 확보하는건 누구일까? 소시민들이 지지하는 판사일까? 아니면 카르텔이 지지하는 판사일까? 뻔한거 아니겠어?
민주주의는 민의 스스로의 지배를 의미하는 무언가의 개념이 아니다 이를 망각하게 함으로서 민주주의의 지배자들이 탄생하게 된다 멕시코의 사법 체계는 이제 그들의 손에 넘어갔을 뿐 이제 카르텔의 누군가가 그 위에 앉을테니
멕시코 심각하지..저긴 못가겠음 너무 위험해
대한민국도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판결도 오락가락 하고
사법부가 욕먹을 만한 불리한 재판은 판결문 공개도 안해 재판도 비공개
특히 민사법정 보다 형사법정이 어이가 없는 판결이 많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판을 치는 사법부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정치인놈들도 다 한 패거린데
어차피 곧 나라 망할 예정이라 이제와서 개혁해도 소용없음
멕시코는 판사가 썩었고
한국은 검사가 썩었네..
우리도 검사들 투표로 검증해서
뽑으면 좀 나아질려나!
한국도 2찍들이 뽑은 룬석열로 인해서 부패가 심각하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볼 줄 모르지? 너무 신기해! 한국도 왠만한 거는 다 선출직으로 해야. 공수처장부터 국민이 직접 뽑아야.
북한이랑 비교해서 어디가 더 개판인거 같음??
반대의견에 더 공감하게 되네요.
특정 정치집단의 입맛에 맞춰 판결하게 될듯.
사법부의 개혁이 맞을지언정 방법이 인기투표여서야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sns인플루언서 뽑는 것도 아니고.
거기선 안되겠지만 우리나란 도입하면 좋겠다!!!
판사 후보들끼리 경쟁해서 솜방망이 없애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 있을줄알았다
솜방망이가 순전히 판사탓이라고 생각함?
1차적으로 법만드는 국회문제라는 생각안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건 법을 바탕으로 하는건데 그 법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부터 따져야지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것
선거로 뽑는 판검사들 정치편항적인건 또 어떻게 할건지 답 있음?
지금이야 윤석열때문에 반대되는 판검사 뽑아서 좋아라 하겠지만
만약 그 반대가 되는경우도 생각해야하고
각 정치성향 갈리는 지역마다 같은 판결에 대한결과도 달라질텐데 감당가능할까?
@@JM-ol4pj 아니...우리나라 법은 엄벌적인 면이 있지만 법대로 내리면 사법부 내의 양형위라는 사조직이 판례 앞세우며 형량 사유 내놓으라며 지랄하고 엄벌내린 판사는 불이익당하도록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데 일단 법대로 엄벌 제대로 하려면 사법부가 양형위가 아닌 국민 눈치보도록 직선제로 해야함...
@@주르첸 그 국민 눈치라는게 일반 대중의 눈치일까 아니면 정치 성향에 따른 눈치일까?
당장 판검사들 직선제로 한다면 진보쪽성향의 판결만 내리려 하지 않을까?
진보든 보수든 그걸 떠나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판결이 바뀔수 있다는 그게 맞다고 생각함?
또 그 형량사유 내놓으라며지랄하고 엄벌내리는 그런 걸 바꿔야 한다는 생각 하지 않음?
벼룩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울려고?
그게 문제가 확실하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그런걸 법으로 개정하라고 하는데가 국회인데 국회는 그런거 관심 없잖음
자기들 정치이권이 달린게 아니라면 당장급한 민생법안도 뒷전인놈들인데
@@주르첸 그리고 양형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 되는것임 그 법의 테두리안에서
왔다갔다하는거지 법자체가 바뀌지 않는이상 양형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수 없다고 생각함
@@JM-ol4pj 그러니까 솜방망이 원인이 양형위라니까...
직선제 해야 그딴조직 없어지지...
그리고 결국 뽑아주는건 국민 아니냐?!
국민 사형투표 실사판 ㄷㄷ
말그대로 전쟁이네...
또 참수되는거 아닐지....
People from Korea, please do not go visit Mexico since unfortunately its people have decided to vote for the same government that is complicit with organized crime in that country, which means that insecurity is going to increase even more. It's really not worth the risk to go there. Best regards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민주주의가 만능이면
님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청렴하고 일잘함?
영국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했는데
때문에 경제 흔들리잖아
민주주의가 만능이면 이미 전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했겠지?
그 판사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배정한게 지금 이 꼴임ㅋㅋ 사법 카르텔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손 쓸 수 없음. 삼권분립, 독립성을 내세워서 지들 맘대로 하면 되고 평생 해먹을 수 있고 비선출직이고 막강한 권력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적임. 법치국가에서 사법이 썩으면 그 나라는 망한거임. 부작용이 있더라도 도려내던가 그냥 죽던가.
캬 저건 헬조선에도 들여와야 ㅋㅋ
1년에 15000명이 갱단에게 살해당해? 고담시티냐?
우리도 판사장 을 선거로 뽑ㅉ아야한다 입법부 행정부 다 선거로 뽑으면서 왜 사법부 만 국민 손 이 안 닿ㅉ노 이러니께 판결 이 이모양이ㅉ제
대체 투표로 선정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는거임? ㅋㅋㅋㅋㅋㅋ
투표로 판사를 뽑아? 일반시민들과 카르탤 조폭의 인원이 5:5?면 양호한 상황에서.? 미친거임.
카르텔이 그냥 카르텔이 아니라 미국이 지원 덕에 국가 견제 할 수 있는 세력인데 평범하게 진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정상적인 민주 국가면 저게 말도 안 되는게 맞는데...멕시코라서 잘 모르겠다. 저긴 진짜 극약처방이 필요해서
멕시코는 어차피 까를로스 슬림의 국가
판사도 과연 투표로 될가? 국회의원도, 시장, 교육감, 대통령도 투표로 뽑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 속이는 경우 많아서 똑같을거 같다
멕시코는 현실판 고담시티아니고(고담컨트리)
GDP 세계 12위인 맥시코 진짜 저정도였냐
한국도 골병든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해내려면 저렇게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판사의 판결문을 온라인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해 전국민이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나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지금 한국의 사법 시스템처럼 시험 점수로 뽑은 뒤 수십년간 신처럼 군림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뒷돈 더 많이 꽂아주는 주인님을 위해서 판결내리고 부정부패는 무한 반복
@@jhl9840 지금은 판사가 허용할때만 제한적으로 연람할 수 있는거고 투명하게 의무공개는 아님.
엿장수 맘대로 수준
우리나라도 하자
삼권분립이 왜있는지 중학교때 안배움?
1은 명작... 2는 똥... 카르텔이 뭔지 볼려면 아메리칸 메이드랑 시카리오1 보먄 됨... 1 보고 감동 받아서 2 보지 말고...
판사는 ai가 발전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중 하나잖아?
저 직선제도 얼마 안갈듯
그럴려면 정치인이 ai판사법 만들어야하는데 국회의원이 ai되는게 더빠르지 않겠누?
삼원적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