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저 인간이 잘 모르는거죠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의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만 할 수 있는거요 그런데 임명권한 거부할 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그 두가지에서 허용된 권한은 오직 임명권 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그리고 임명 거부권은 없지만 법령에는 임명을 이유없이 거부하면 직무유기나 행정요구 거부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목은 국무위원이죠
그리고 후보자 3인의 인사권 중에 두명만 하고 나머지 한명은 무기한 거부하는데 그런 임명 방식도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그리고 요구권 등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마져도 최씨는 안한거예요 국회 의결은 이미다 거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헌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을 유보한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요즘은 국어를 모르는 분이 많으신듯. 헌재가 결정한다면 따르라고 한거를 시비걸다니 쩌업. 법제처장은 국힘이 말바꾼거를 방어하네요. ^^; 합의가 않되었으면 왜 여당 2명, 야당 1명 추천하죠? 이때의 합의는 지난 합의이고 투표를 않했으니 합의 않된거다? 정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수시로 말바꾸고 시비거는 내란정당의 잘못됨은 왜 이야기 않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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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면 지켜야 한다는 건 중학생도 행정관도 다 아는 상식이다~~ 싸인한 건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안그럼 돈 빌린거 싸인하고 설명들으러 안가면 안 갚아도 되겠네
손가락 꼽으면서 일병 이병 삼병 사병 해운대구 주진우
상목이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난다 😎
국민을 고혈압 환자로 만든 죄 추가요
생긴 거부터가 착하게 살아 온 인생이 아님. 관상 이즈 과학
국회차원이냐 여아합의냐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
ㅋㅋ 아무리 무식해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시 그 하위 기관이나 지가 아는 넘들한테 물어보고 따르겠다는 넘은 없게쮸....
헌법이야기 하는데 독일법이 왜 기어나오냐
월급도 독일에서 수령하라 그래요
곽종근 홍장원 작심반박 윤석열 내란수뇌범 게임끝났어
한동훈 ㅎㅎ
완규야 ㅋㅋㅋ 조금만 기다려라 ㅋㅋㅋ 그칼끝이 너한테 갈테니
법제처 장도 구속수사
내란공범 이완규 ㅋㅋ
저런 것들이 너무 많다. 어휴..
어디서 진짜 재활용도 안되는 것들만 모아놓았는지...
문서에 서명도 다 했으면서 합의가 아니라니😮
이완규도 강력처벌
내란공범들 다 감빵 보내야합니다
박은정의원이 윤석영 감찰할때 방해했다던 그인간
이 인간들이 퍽하면...
다른나라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적용하려고 함.
불리하면 다른 나라법 가져옴.
독일처럼
반국가, 파시즘 범죄에 대해서
싹다 축출 해드려야되나?
안규백 위원장님 매너좋고 점잖으신분도 화나셨다 법제처장 내란공범 개소리 멍멍멍
이완규 8수 내란 우두머리는 9수
법제처장 저놈한테 뭘 기대할까
검사출신들 맞냐 법을 몰라
얼마나 불법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준다
최상목이 의무없다는 임명 권한의 법적 근거는 있나요? 없잔아요~ 법원에서 판결 나는대로 그대로 해요 안되면 법적인 처벌 받으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서울법대 내란과 출신들 아주 그냥 지 혼자 살려고 발버둥 하는군...내란 일어났을 때 4명이 모여서 작당하고 난 후 핸드폰 교체..ㅋㅋ 증거인멸하고 여기 나와서 저따위 소리 하면 그걸 믿겠냐??
내란당 에서 그 누가 말이 안 돼는 걸 뱉고 다음주자는 사실인냥 공격
국회 밖에선 아무 말도 못 하지 .속 보이는 말 이니 까?(면책특권)
주진우 저 인간이 잘 모르는거죠 임명권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의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만 할 수 있는거요
그런데 임명권한 거부할 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그 두가지에서 허용된 권한은 오직 임명권 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 아니냐고요?? 아닌데요
그리고 임명 거부권은 없지만 법령에는 임명을 이유없이 거부하면 직무유기나 행정요구 거부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목은 국무위원이죠
이완규 돌았어?
여러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적극 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됩니다
혹시 저사람이 계엄알고 가족 다 해외보냈다는 그자인가요?
그러니까 헌제는 권한쟁의 빨리 선고하고 치웠어야 합니다 헌재가 머뭇거리니까 저런 놈들이 독버섯처럼 다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정의구현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속전속결만이 모범답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재판은 바로 끝내버리길 바랍니다
어차피 공석된 재판관은 채워져야 합니다 본인들 밥그릇 문제라면 그게 양보할 문젠가요?
내란 대행 최상목 적극 옹호하는 내란당🔥
안규백을 빼라...너무 머리가 돌지 않은다.
국힘당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던지 말던지 뭔 상관입니까? 위원회 정족수 맞고 의결하는데 문제없으면 법적 문제는 없는건데
참석한다고 동의는 하나? 별 웃기지도 않은 개그를 하시네~ 머리는 허벌나게 빚을 내시면서
법위에 내란범들이 있다는게 신기함
노무현대통령께 싸가지 없이 할 때부터 저 면상을 기억하고 있지…
저 것은 인간 대접이 필요 없다.
최상목이 대통령 해도 되겟다.
저 무도한 인간들좀 다 잡아들여라........속시원하게
어째저런긋더리국회으원!!!
이 나라는 다수결 방식으로 합니다 국힘 떨거지들 참여 안해도 인원 정족수는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참석 안해도 되니까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후보자 3인의 인사권 중에 두명만 하고 나머지 한명은 무기한 거부하는데 그런 임명 방식도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 그리고 요구권 등이 다 맞아야 되는데 이마져도 최씨는 안한거예요
국회 의결은 이미다 거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헌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을 유보한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하는가???? 이 문장이 머리속에서 맴돈다
임명 권리만 있고 임명 의무는 없다는 식의 궤변을 하는 자가 범인이야
윤석열 빨리 탄핵해라!!! 최상목이 시간만 질질 끌고있다!!!
팔수 구수 끼리끼리 잘 논다.
정치이야기로 눈돌리고싶어 미치겟지??
이 인간도 감옥에 가야 겠네
위원장이란 넘이 말이 딸리니 고함만 치고 발언도 못하게 하네. 그럼 증인으로 왜 불렀냐? 저런 넘들이 국회에 가서 국조특의위원장을 하고 있다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요즘은 국어를 모르는 분이 많으신듯. 헌재가 결정한다면 따르라고 한거를 시비걸다니 쩌업.
법제처장은 국힘이 말바꾼거를 방어하네요. ^^; 합의가 않되었으면 왜 여당 2명, 야당 1명 추천하죠? 이때의 합의는 지난 합의이고 투표를 않했으니 합의 않된거다?
정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수시로 말바꾸고 시비거는 내란정당의 잘못됨은 왜 이야기 않하시죠?
Mbc는 민노총 간부 간첩2명 기소 뉴스는 안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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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요오안나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bc 기상캐스터 직장내 괴롭힘 극단적선택 가해자가 오늘도 해맑은 모습으로 일기예보 한다는것이 소름 돋는다
내란당 우기면 되냐
이완규! 돌ㅇ구만!
내란당이 그리만들자노아.애초부터 헌재 겁박주고..
주진우 내란 공범이 분명하네 미리 알았을거야. 하는 짓이 속보이는데, 도망갈 시간과 틈만 말들어 주는 느낌이다.
내란의당
법제처가 뭐하는곳이냐? 쓸모없는것들 돈이남아도나? 노인들 일자리창출하는곳인가?
안규백의원은말좀천천히더듬거리지말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