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림 경찰/검찰에서는 '카찰죄 및 몰카 범죄' 여죄를 이렇게 수사합니다 | 성범죄전담 이고은,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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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이고은,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 카촬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가장 적절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포렌식수사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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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뜬거보고 보러왔어요
👍👍👍..^^
진짜 카촬 절대절대 금지.
검찰 수사 중에 보충의견서 내면서 판례를 예를 들며 "이 사람은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검사님이 싫어하실까요?
@user-tr5ee6km9x 안녕하세요~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이 잘 이해가지 않아서요. 제가 고소인이거든요. 저야 당연히 기소되길 원하니까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의견서에 내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파출소에서 포렌식 참여여부는 물었는데 경찰조사에 갔을때 경찰님께서 포렌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안한걸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방송에서 음부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을 제3자가 동의없이 유포를 했다면 유포한사람은 유죄라고 해도 방송을 한 사람은 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음란물유포죄,통매음, 공연음란죄 어디에 해당하나요? 불기소나 선고유예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혹시 특정 장소를 알 수 있는 환경에서 다른사람의 얼굴을 찍은게 특정되면은 수사관이 그 특정인을 찾게하나요?..
피해자가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 그 건물명 보고 찾아가서 피해자 특정할수도 있더라구요. 아니면 수사관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볼수도 있구요.
경찰조사에서 포렌식을 한 것을 묻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단,ㄴ건가요?
포렌식을 하기 전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고,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