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거부당한 장군…소송 끝 웃게 된 사연

명예전역 거부당한 장군…소송 끝 웃게 된 사연
[앵커]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거액의 수당도 받으려 했던 육군 장성이 뜻대로 되지 않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군 생활의 마지막을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정호윤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2년 동안 군 생활을 한 현역 장군 A씨는 정년을 두달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거액의 수당을 받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A씨.
그런데 A씨가 군 검찰의 예상치 못한 수사대상이 되면서, 심사도 없이 수당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A씨 사건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재심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 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처분이 가혹했고, 이는 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명예전역을 할 경우 전역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 훈령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군은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심사를 하지 않고도 명예전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일 뿐, 법적 근거로는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josephkang6513]

이건 충성심 문제가 아니라 군이 대놓고 통수칠려다가 칼든 거잖아.

[@doneking]

장군도 이렇게 언플하면서 내처버리는데 일반 병사는 오죽할까 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군대 가겠습니까?

[@방배동아이버슨]

병사는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림.......

[@이스닥]

장군이 대수임?

[@가라사대-d5o]

그렇다고 군대 안가면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지키나?

[@bang_ga_ru]

저 장군이 임병장 부대 총괄 서상국 소장임 근데 명예전역? ㅋㅋㅋㅋㅋ

[@IJLJGV2021]

이야....녹색견장에도 별이 박히네 개멋있다

[@liiliillllii]

수당주기싫어 발악하는 국빵구

[@CJ-sm2rg]

전쟁중인 나라중에 군인을 이렇게 개 호구 보듯이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ryanscube4091]

아니 뭐 뉴스가 뭐 이렇게 편향적이야? 장군이면 최소한 40년넘게 나라를 위해 봉사한건데 당연히 줘야지 안줄려고 발악하는 모습이다...미국이면 영웅일텐데...

[@sdj7186]

유도리 있게 행동하라하고 하고 정작 유도리없이 폐급처럼 헌법 들먹이는 육본

[@33.666]

거액의 수당을 강조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림 마치 돈 때문에 그런다는 것처럼 들림

[@hdi-cilg9869]

돈때문인거 맞음. 하지만, 돈때문이라고 해서 안좋게 볼수만은 없다고 생각함. 정당했냐 아니냐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무슨 수사 받았다고 하니깐) 일단 정당하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은 받아야 하는게 맞음. 하지만 그 액수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yes-master]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안주려고하는게 문제인거지

[@박성우-l5r]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ㅋㅋㅋ 잘하는 짓이다.

[@이승현-s1r]

@@hdi-cilg9869 돈때문이라니 말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돈은 당연히 줘야하는거에요 당연히줄걸안주는 상황을 돈때문이라고 하다니 ㅋㅋㅋㅋ

[@hdi-cilg9869]

@@이승현-s1r 돈때문인걸 이상하다고 보는게 이상하다고요 ㅡㅡ 님이 말하는 "당연히 줄걸 안주는 상황"이 곧 돈이 얽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곧 돈때문이거구요.

[@haha98069]

사건이 마무리 완전히 되었다면
억울한것이고ㆍ
무죄로 판명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ᆢ

[@이양희-j6h]

국빙부는 나라에 충성을 한 이런분들 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ㅡ 잘못의 경과를 잘 조사해서 관행의 예우로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ㅡ

[@Man-su]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니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짤리기 전에 옷 벗은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무조건 아웃 시킬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후에 심사를 했어야지. 절차도 무시하고 아웃 시켜뿌노?? 명백한 토사구팽이다ㅋㅋㅋㅋ

[@kgi4648]

이래놓고 우리 장병 동생들 노예취급하는거냐? ㅡㅡ

[@이철주-b2h]

무에서 유를창조하는곳이 군대이다 군에서 장군이면 자기성찰과 관리는 충분히 할수있는 능력자이다 국가에서 인정해주어야 한다

[@Rosen_Bridge]

이철주 그래서 장군들이 뒷돈 받아처먹는거였나...;

[@SL-wf8oq]

이철주 이 한심힐 노예근성 하급인생아 ..그 무에서 유가누가 만든것 같니? 이런 모자른 인간이 저런것들 똥구녕핥고 살지....

[@schizophreniaPatient]

? 무에서 유를 창조한건 병사들인대요? 군대 다녀오심? 간부들은 입만 나불대는거? 결과가 나오면 지들이했다고 지랑하잖아.

[@0humam0]

역시 32년씩한 장군이라도 충성심 하나로 안되는갑지?ㅋㅋㅋㅋ 역시 군대는 소비집단이고 충성심보다 돈이 중요하다. 근데 강제로 징병해놓고 병들 돈은 쬐금 주면서 충성심 하나로 밀어 붙일려고 하니 군인들이 힘이 나겠냐?

[@0humam0]

김보연 저도 당신처럼 만기전역했습니다. 군번있고요 평범한 소총수 111101인가? 하여튼 그걸로 전역했구요 예비군도 다녀왔구요. 저가 피해망상증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모르겠고 독서를 좋아하며 게임은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제대로된 보상 없이 병들에게 충성심만 강요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하시나보죠?

[@gonzonaarogo9502]

책을 읽던지 좀 하세요 하면서 본인은 유튜브 댓글 달고 있음 ㄷ

[@caocao8559]

보연이 꿀빨다 왔구나?

[@skdmldlvto]

님 60 앞두고 연금도 안나와보세요. 그딴 말 나오나.

[@LyricGoodMusic]

Any brief English translation?

[@ok12911]

뭐 4성장군까지 버린적이 있는데 이정도는 놀랍지도 않네

[@외삼촌백수]

예전에 장성중에 범죄 저지르고 바로 전역신청 했던걸로 기억나는데

[@성민성민-f1d]

교육부도명애수당주고있다 정신차려라

[@대막리지-q7h]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전역 1일전인 병장이 명예 전역을 했는데 1일후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병장은 다시 군대로 돌아와야하나요?

[@조민규-t3z]

예비군하는분까지 다옴니다

[@Dior_Kidd]

답변이 조금 늦었지만요! 전역이라함은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종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병장은 예비역으로서 전시에 동원령선포와함께 동원되게됩니다! 물론 동원령을 받은 예비역은 이에 응소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라사대-d5o]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서 발부와 동시에 병무청에서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공무원의 실수만 없다면...
거의 100%...
전역시 부대 또는 동원지정된 부대로 동원됩니다

[@briankim83]

잔학 한 무리들...

[@성민성민-f1d]

심사하는자들미친

[@goodvoice2327]

타당한 결정이다

[@금채환상식]

🐕판이로다어굴억울나의조국에한이많아서어쩌나머리엔하얀꽃이눈엔함박도가가슴엔산화한장병들의늠늠한모습이아른아른

[@채천섭-q6p]

이 나라는 50배나큰 미국이나중국인도도아닌데 군대에 별자리 가 너무헤프게 많은것 아닌가베 월급많이받기위해 선가베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감? 세금에서나오지. 세금은 어디서나오는감. 어디서나와. 하늘에서 뚝떨어지든가 땅에서 솟아나오지 하여간 월급많으면 장땡 .땡장이지

[@성악설-d6h]

땡잡이요?

[@조국문재]

참군인 고생했네 정부는제대로해라 촛불들라

[@galaxygb1]

군 장성쓰레기가 뭐 하는거 있다고 연금은 드럽게 많이 받아 처먹나?

[@만희조-k1u]

국방부도 문제인 전가락 태극기가 기다린다

[@chuelbongan5980]

군대도 정치파벌이 영향을 끼치나....개판이군요....군은 파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haha98069]

지금
수사중에 걸렸다며ᆢ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가??
웃기지마라ᆢ
이 방송아ᆢ
진행중인 사건이 끝나서 중징계면
다 잃고 나가는거지
뒤가 구리니까 도망가는거지ᆢ
떳떳하면 수사중 도망가겠는가??

[@황예성-k6c]

ㄴㄴ 공관병 사건처럼 개망나니짓을 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줄순 없다~ 나라 지키라고 보낸 국민의 아들을 그런식으로 대한 장성은 연금도 주기 아깝다.
장성의 연금은 퇴임후 30년만 받는 다 쳐도 12억이 넘는다.
과연 국가는 육사출신에 30년의 군생활의 대가로 향후 12억 이상의 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궁금하다. 또한 12억은 세금이다.

[@kj-by5ed]

ㅌ

[@야생고라니]

그냥 같은 장군 혹은 그 장군밑에서 근무하던놈이 명예전역한다길레 돈받는거 시샘해서 군법 찾아보고 요거 잘하면 먹히겠네 싶어 일단 찔러본거고 그게 먹힌거지

[@돈없는백수-s5z]

원스타 이상은 퇴직 .수당 일괄지급..똑같이 주고 투스타부터는 명예직으로 해야한다 .인구감소로 병력 30만도 조만간 힘들게 생겼는데..군연금은 상상할수없을 만큼 적자고..사병월급은 북한이나 남한이나..하긴 나도 군대 휴가 나오면 막노동해서 교통비 마련했는데..
결국 애국심으로 나라 지키는건 사병 뿐이고...나머지 군인은 돈보고 군생활 한다는건가..?
암튼 투스타 부터는 명예직으로 바꿔야한다 ..

[@XuneKim]

조선 아전들의 비리가 심했던 이유가 녹을 안 받아서란 사실을 모르시나봐요

[@박윾머]

그 프사는 역시

[@현민-l9j1v]

미국 :
없던 애국심도 생긴다
한국:
있던 애국심도 싹 사라진다

[@송기성-o5t]

하다가 ,,법에 걸리면 전역하냐? 똥별

[@jth1181]

박정희도 명예전역인가?

[@jeong428]

Jung HT 넘 많이줘서 회수당함

[@김은수-s7t]

재규어가 탕탕전역 시켜줌ㅇㅇ

[@hdi-cilg9869]

근데 유죄확정 판결은 이해 하는데 기소/수사중인 자 만으로 제외하는건 아니지 않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류 라면 또 모를까.

[@KD-ds2on]

군 간부면 많이 빼먹었을텐데
무혐의면 진짠지 아닌지 궁금... 못믿어

[@성민성민-f1d]

K D 미친똘

[@안지해]

줄을잘못섯나베 죄짓고 외국 나간사람 잡지도못하는데 대한민국 빽만 있으면 고향만 잔타고나면 죄를지어도누가무서운가

[@임진각-j4l]

양승태 시다바리들이 판결을 하니 당최 신뢰가 안된다. 어던 판결이라도...

[@2023년2억벌기]

문정권 보복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