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파산 관련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다른건 문제 없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환가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여.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차 구요 . 제 차가 2017년식 아반테 AD 이고 근저당이 850정도 잡혀있는데 중고차 시세보니깐 11만 km 이상 타다보니 850~950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구여.관재인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에도 환가되어 차 운행이 힘들까요? 제가 사는곳은 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저는 1월에 파산 신청 하여 5월에 파산결정이나 면책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3월달에 6백만원을 갚은게 있어 편파변제로 속행되어 6백만원을 법원에 다시 납부하여 환가를 한다고 했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 이 돈으로 제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정리 해서 끝내겠다고 하시는군요. 이 경우에도 면책이 될까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속 시원한ㅈ답변 부탁 드립니다.
통장거래내역 중에 정상적인 지출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최종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다던가 다른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거나 주식.도박 등으로 사용되었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금액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전체 채무중에 많은 부분에 해당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산절차에서 자동차 환가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환가포기를 하는 지는 파산관재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고차로 연식이 오래 되었거나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이라면 환가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노모가 계시고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하지 않고 환가포기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나이만 가지고 파산면책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0대 후반이라도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개인회생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지못하고 기각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은행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후에 해당 은행에서 청약저축을 강제해약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유지할 수 없으니 미리 해약하셔서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청약저출이 가입된 은행에 다른 채무가 없다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윤소평변호사]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 어디까지 조사하나](http://i.ytimg.com/vi/EsBRRylr0NM/mqdefault.jpg)
법무사님 완전 최고입니다
가려운부분까지 잘해결해 주시네요
친절하시고 배려심이 너무 깊으세요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완전 팬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보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파산 관련해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다른건 문제 없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환가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여.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차 구요 . 제 차가 2017년식 아반테 AD 이고 근저당이 850정도 잡혀있는데 중고차 시세보니깐 11만 km 이상 타다보니 850~950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구여.관재인마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에도 환가되어 차 운행이 힘들까요? 제가 사는곳은 대전입니다.
남겨주신 내용 정도라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해도 일반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거의 없어서 환가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동차에 저당을 설정받은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여부를 결정하도록 놓아두고 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차주가 법정구속 되었을때
할부금 천만원이 남았는데
캐피탈에서 반납하라는데
차주는 일년이면 나온다고
할부정지제도 같은건 없나요
무조건 법원에서 가져가나요?
동생(장애인혜택으로)과 오빠가 50:50지분으로 공동명의로 5년전에 차를구입 했고 차할부 모든부담은 제가 20년 1뭘까지 완납했습니다 (제통장으로 자동출금시켰고요)근데 22년에 오빠가 파산신청을 할지경이 됐는데 차량은 압류대상이 될까요
차량의 현재 중고시세에서 오빠분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오빠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차량은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빠 지분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자가 공매나 경매를 진행한다는데요, 이럴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인가날때까지는 탈수있나요? 탈수있다면 인가전에 원금을 전부내버리면어떻게되나요ㅜㅜ?
2009년 모닝입니다 키로수는15만
카드사에서 지금명령 신청한지 2주다되가는데 가압류될까요?
중고차시세는100정도입니다
중고차시세 100만원 정도 차량을 압류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님! 자동차가 2014년식 K9 이고 33만킬로 운행하였습니다. 환가를 법원에서 진행 할까요
그 정도 차량이라면 환가 포기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룡 법무사님! 압류당할까 봐 판금 도장을 하지 않았는데 수리해서 타고 다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TV-ns6pf
법무사님~관재인님이 자동차 시세자료를 내라는데 어디서 자료를 찾나요?또~구입자금 진술 소명하라네요.할부로 갚아왔는데..~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차 시세자료는 일반적으로 SK엔카에서 중고차시세조회를 해서 제출합니다. 할부로 구입하셨다면 캐피탈에 연락하셔서 할부금납부내역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저는 1월에 파산 신청 하여 5월에 파산결정이나 면책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3월달에 6백만원을 갚은게 있어 편파변제로 속행되어 6백만원을 법원에 다시 납부하여 환가를 한다고 했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 이 돈으로 제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을 정리 해서 끝내겠다고 하시는군요. 이 경우에도 면책이 될까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속 시원한ㅈ답변 부탁 드립니다.
환가금액이 정해지고 납부하시면 면책결정은 나옵니다. 6백만원을 납부하실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영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고 다방면에 알기 싶게 설명 해 주시고, 존경합니다.법무사님을 진작 알았다면...
@@TV-ns6pf
파산진행중입니다 ᆢ통장거래내역중에 밝히지못하면ㅡ면책불허에해당되는가요?
통장거래내역 중에 정상적인 지출로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최종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다던가 다른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었다거나 주식.도박 등으로 사용되었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금액이 어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전체 채무중에 많은 부분에 해당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되는 금액 중 일부금액을 환수하고 재량면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TV-ns6pf 항상구독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모가 계시고 이틀에 한번씩 투석해야하는 신랑이 장애로 등록되있는데 차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파산절차에서 자동차 환가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환가포기를 하는 지는 파산관재인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고차로 연식이 오래 되었거나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이라면 환가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노모가 계시고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잘 설명하시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하지 않고 환가포기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스쿠터도 자동차와 같이 매각이되는건가요?
스쿠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재산을 매각해서 환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30대 후반은 파산 안돼나요?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만 가지고 파산면책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0대 후반이라도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개인회생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지못하고 기각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예정인데 넣고있던 청약저축은 어떻게되나요?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계신 은행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후에 해당 은행에서 청약저축을 강제해약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유지할 수 없으니 미리 해약하셔서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청약저출이 가입된 은행에 다른 채무가 없다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개시결정나고 인가는 몇개월 걸리나요 부산 입니다
개시결정나고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하신다면 일반적으로 3월 정도면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TV-ns6pf ㄳ합니다 이해가 잘되게 설명해주시니 도움이 많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