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수용에 반대 68% "시세에 맞춰 보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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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수용 #부동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보정동 일대입니다.
건물 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쟁점은 땅과 건물의 매입가격입니다.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아예 거부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 이광영 | 개발 지역 주민 ]
"여기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평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이고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각종 공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의원실이 지난 5년 사이 경기도 토지 수용 재결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결정한 2천690건의 재결 사건 중 1천850여 건,
68%가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건 중 7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원인으로 지복된 것은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입니다.
서울이나 중앙정부가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는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 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홍기원 | 국회의원 ]
"담당자가 임의로 평가 법인을 선정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 평가 법인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평가할 때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라, 해당 부서에서 가이드를 해주면 그것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평가 법인 입장에서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자기에게 안 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기도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던 것이고 추천을 할뿐 실제 계약은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직권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파악하면서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홍기원 의원실은 경기도의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국내 48개 감정평가 업체 중 상위 11개 업체가 전체 감정평가의 58%, 절반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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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이슈] 구호물품에 왜 멀티탭을?...납득 안 되는 돈 씀씀이 / KBS 2023.09.29.](http://i.ytimg.com/vi/RiFesTmweNk/mqdefault.jpg)
보상받고 옆에 똑같은거 못사는것도 그렇고 못사면 세금까지 뜯김. 게다가 더 심각한건 뺏은 토지로 국가는 땅장사함 ㅋㅋㅋㅋ 깡패도 이런 개양아치가 없음ㅋㅋㅋ
국가가 도둑 사기꾼임.
제대로 보상 해줘라!
국가가 깡패야
보상받고 바로옆에 똑같은 땅 못삼
도둑놈들
구린돈 챙기기
딱 좋은 구조네
담당공무원이 평가업자를
지정 한다
어이 없네
적절한 대토비 보상하라 깡패냐
정확히말해서 규제받지않은상태로 현실가로 보상해달라고 해야하는것입니다...남의 재산은 쉽게 헐값으로 강제수용당하는게 속이편하고,,자기 재산은 최대한 받으려는게 인간들의 마음이죠..하지먄 세상은 공평하게 생각하여야..복을 받을수있습니다. 뭘 몰러.
그린벨트가 필요하냐 lh건설사기꾼들인데 지들만 풀수있는 권리라생각하고 헑값매입해서 비싸게파는 땅장사꾼들인데 lh전임직원들 땅투기하러다니고 주택조합들어가서 은행권이랑 짜고치고 감평사랑 짜고치는 고스톱이 한두번이냐
당연히 시세로 주는게 맞는거 아녀??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고,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미 도시는 확장 Sprawl되어서 그린벨트를 넘어서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으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강원도 산에 가서 마시면 된다.
그린벨트 유지목적은 대장동개발처름 오직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원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날강도인 것이죠.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면 제2, 제3의 김만배와 대장동 '그분'이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유지하라.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일부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들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그야말로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있다.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라.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대규모
토지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해제해야 한다. . . .
공사애들이 딴데다가 가져간 만큼 사주면 되잖아.
도둑놈들 어디나 잇네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기자를 하는구나. 이의제기를 하면 가격시점이 몇달이라도 뒤로 변경되니까 보상금이 2~3% 정도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있음. 이의제기 안하는게 바보다 이 바보들아
평생 산 사람은 삶에 터전에서 나가야 하는건데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지
lh말도 안되는 보상가.. 실제가격으로 보상해야지.. 나라가 도독놈들도 아니고
망할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