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막을 수 있었던 불법 반입..피해는 시민에게 (2023.06.08/뉴스데스크/여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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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폐기물 불법 반입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수로 다른 지역 폐기물이 들어오는 실태와 이유, 문제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방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를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환경단체들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반입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수시와 광양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광양시는 폐기물 반입 전,
수집운반 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반입 신청서에
폐기물의 상태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끔 돼있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반입 예정량만 적으면 돼
비교적 간단합니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광양시는 공무직 2명을 따로 채용해
폐기물을 일일이 확인한 후
매립장에 들여보냈지만
여수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일부 생략해왔습니다.
◀ＳＹＮ▶
광양시 관계자
"당초에 저희들이 봤던 폐기물 상태하고 실제적으로
매립장에 부었을 때 폐기물 상태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다시 실어서 다시 보냅니다."
◀ＳＹＮ▶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현장에서도 반입할 때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전체는 다 못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관리 감독의 틈을 타고
타 지역 폐기물이
별다른 제재 없이 여수 매립장에 묻힌 겁니다.
수년간 묵인돼 온
이같은 불법 반입은
여수 매립장의 수명을 8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매립장에 매립 용량이 줄어들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법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시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ＩＮＴ▶
민덕희/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들었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여수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타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의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다다르자
뒤늦게 내놓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로
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떠 안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시민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ＥＮＤ▶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 집중취재) 막을 수 있었던 불법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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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기본적인 메뉴얼도 지자체마다 다른가
저런건 중앙정부에서 통일시켜야 하지 않나
전국 소각장 매립장 전수 조사 해보세요
상상 이상 일겁니다
이건 시장이 게으른거야
지방자치 없애자
조그만 땅떵어리에서 이놈저놈 싸우는거 보는것두 지겹고
하는일도 별로 없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시의원 구의원 같은 세금충들 보는것도 지겹다
그래서 불법으로 남의 지역에 쓰레기 버린 지역놈들이 어딘데.. 다른 지역놈들은 이득 봤을것 아니냐. 이제 여수가 그쪽으로 보냄되겠네.
관리/감독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관심과 의심이다. 여수시에서 과연 몰랐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도 없고, 의심도 안 하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거다.
과연 여수시 공무원들이 저걸 몰라서 안했을까요?
이건 아니지 계역이 왜 있는데 지키라고 있는 것
뭔일이 있었던 거에요? 뭘 미리 막아요?
한국인에게 준법 의식은 없다
잘돌아가네 여수시
돈받아 처먹었겠지 ㅋㅋㅋㅋㅋ
돈은 시민이 내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공무원은 책상에않아 팬굴리고
사람만 만나지말고 일점해라
일한다고 니들돈안들어가잔어
지방자치 하지말자...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한거네...ㅎㅎㅎ
공무원들이 그렇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