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대한민국은 범죄가 일어날시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헤아릴수 없는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있고, 가해자에게는 약간의 정성(?)을 쏟으면 판새분들이 알아서 양형의 이유를 찾아 감형해주신다. 정말 양심 가져다버리고 빨간줄 두어개 그을각오하면 크게 한두탕하고 평생 놀고먹을수도 있는게 대한민국!! 물론 그것의 피해자들은 제일처음 얘기한대로 앞으로 헤아릴수 없는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 다시말하면 모든 법의 양형의 기준과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판결의 기준 및 절차를 싸그리 다 검토하고 뜯어고쳐야한다는거다. 현재 법은 국민 모두가 양심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일에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회에 맞는 법이다...
@@슈터-n7k 일반인이 소송 못하는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생소함 이 세가지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은 소송과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편리한 것일 뿐이지 재판출석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을 대신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700만원만 한다면 소액사건으로 들어가니까 인지대나 송달료가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법원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건 아니라서 뭘 내야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런걸 검색만 한다고 잘 알수 있는건 아니죠.
아나 진짜 답답하다..자동차 잘 잠그고 다니세요 편의점갈때나 잠깐 어디 들어갔다올때도 시동걸고 어디 가지마세요 저사람 운좋아서 자기 차 찾은거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면 진짜 차 못찾고 어디 버려질수도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기능 없으면 문단속 잘하고 다니세요 주변에도 신경안쓰는 사람 있음 얘기해줘야됨ㅋㅋ
아무리 잠깐이어도 차 문 잠그는게 그렇게 귀찮나… 난 마트 주차장에서 10미터 앞에 카트 갖다 놓으러 갈 때도 잠그고 갔다오는데… 그사이에 훔쳐갔다는 뉴스 본적이 있어서…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문 안잠갔다 도난당하는 뉴스 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문을 안잠그는지 모르겠음. 하다 못해 문 안잠글 거면 시동 끄고 열쇠라도 가지고 가든가…
소년법은 ’애들이 자라면서 그럴수도 있지‘있지 싶은 경미한 사건만을 명문화 시키고 그에 따라 처벌하되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라. 예를 들어 단순한 일대일 쌍방폭행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하고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처벌해야 할듯. 이번 사건의 특수절도도 마찬가지.
쫌 어거지 뉴스.... 공개 비공개 중요하지 않고 형사처벌 받으면 형사보상금 청구할 수 있고 또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수리비에 변호사비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음... 좋은 변호사 만나지 못한걸 왜 자꾸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냐고요....
형사, 민사 다 진행해야지..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눠야 된다. 차 수리비 만큼 나오는 변호사비를 피해자가 어떻게 감당하냐? 어릴수록 두배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뭐가 되겠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해야 된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 고쳐야 된다. 어린 것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 갈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민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돈 많음 변호사...돈 없음 본인이 법률 공부하며 자료 찾아 직접 해야 함.이래나 저래나 시간 돈은 소비가 됨.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변호사 찾아가면 손해비용이 3백 이하다..이럼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사세요..이렇게 조언하는 변호사가 많았음. 그외 법원내 법률 무료상담하는 양반들이 계신데 이 양반들은 더 노골적임. 실질적인 팁이나 방법을 물어보면 법원 근처에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많으니 거기 찾아가서 돈 내고 상담 받으라고 안내 함. 쉽게 말해 이 나라에서 법으로 뭘 할려고 하면 돈이 있던가 아님 자기 발로 뛰어다녀야 가능하고 만약 가해자 측이 돈과 빽이 있는 양반이다? 이러면 내가 떳떳해도 제대로 된 판결 못 받는 사례가 다수라는 거..법은 공평할지 모르나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공평하지 아니 함.
캐나다에서 오래살아서 한국 법은 잘 모르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는 차량 도난당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2주 유예기간 동안 차를 찾지 못하면 감가상각 감안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2주내로 찾게되면 수리비를 지급해주고요. 상대방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내 보험사에서 처리해줘요 법이 저런식이라면 보험사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않을까요.
소송에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 가능하단 사실을 뉴스에서 보도해줘야지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 끝나네.. 변호사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상대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비율은 이렇고 이런 경우에 완전 승소하면 얼마까지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가야지..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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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 2024년 11월 5일 밤 10시 20분](/img/1.gif)
개악법이다. 청소년이던 미성년이던 죄지은놈은 죄값에대한 책임을 져야된다. 촉법이딴거 없애라, 피해자가 억울한 법이 어떻게 정의사회를 만들겠나.
2찍들이 만든 세상 ^^
@@성이름-n1v6l쟤들이 출소하면 1찍이자나 ㅋㅋ
@@galaxy32-b3k아니 2찍해
국개의원들이 지들 자식 살릴려고 만든법이라 절대 못없앰 전체 물갈이 되어야 바뀜
@@성이름-n1v6l 그거 정신병이다
대한민국 법이 이러니 아이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르지
아이들을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일좀해주세요 제발
좌파 180석인데 가능하겠습니까 ㅠ
@@BeansMoker대통령이나 거부권하지말라그래요
@@그늘이따뜻해7년 넘게 180석 넘게 있었지만 살기는 더 팍팍해지는..
ㅋㅋㅋ 지들 기득권 싸움하기 바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정치인이 나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힘 쓸거란 생각 ㅋㅋ 절대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지
@@BeansMoker 김거늬 방탄인데 가능하겠니?
법이 참 쓰레기다
가해자가 대우받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
판사 재산 수백억이 말이 안됨 판사 비리 다 캐봐야함 검사랑
이런 악법이 범죄를 양성하고 있읍니다. 신속하게 법 게정을 서둘러 선량한 피해자들을 줄여야 할것입니다.
문제다.저런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행동에 책임을 안지면 커서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스럽네요.뭔가 대책을 내놔야 할듯합니다.
미성년자 부모가 보상을 안해주면, 부모도 구속시켜야지요
그래야하는데 그렇게 안한다는게 문제죠 처벌이 약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일은 계속 생길겁니다.
책임져야할 대상과 보상받아야할 대상이 뚜렷한데 그저 미성년자라고 피해자를 내치니 진짜 부모라도 구속시켜야함 ㄹㅇ
부모가 처벌 받던가.... 이게 무슨 점점 무법국가가 돼가네
형사로는 보상 못받고...민사소송 가야죠
이럴때는 가까운데 가더라도 문을 항상 잘 잠규고 다녀야겠네요 ㅠㅠㅠ에고 ㅠㅠ 렌트였으면 더 큰일나겠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국회의원도 판사도 검사도 경찰까지도 항상 법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불리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함
국회와 언론과 사법부가 국가반란범죄를 공모해서 단하나의죄도없는 대통령박근혜를 감옥에가두고서 가해자(범죄자)들이 큰소리치고 피해자(대통령)가 감옥에간 세계역사에없는 천인공노할일이 벌어져서,그이후 가해자가 잘살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거꾸로된 나라가 된것이다.
차주가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해자한테 뜯어냅니다. 아마 피해자가 보험이 없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듯
그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인권보단 가해자 인권을 먼저 챙기는 규칙을 만듬
@@Japchebap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이 아니라, 인권이 향상되면서 국가가 함부로 개인한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법이 너무 약하다 이런건 부모한테 처벌을 내려야지요
법이 법같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 법은 피해자의 입장, 상식선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
역시 대한민국은 범죄가 일어날시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헤아릴수 없는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있고, 가해자에게는 약간의 정성(?)을 쏟으면 판새분들이 알아서 양형의 이유를 찾아 감형해주신다. 정말 양심 가져다버리고 빨간줄 두어개 그을각오하면 크게 한두탕하고 평생 놀고먹을수도 있는게 대한민국!! 물론 그것의 피해자들은 제일처음 얘기한대로 앞으로 헤아릴수 없는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
다시말하면 모든 법의 양형의 기준과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판결의 기준 및 절차를 싸그리 다 검토하고 뜯어고쳐야한다는거다.
현재 법은 국민 모두가 양심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일에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회에 맞는 법이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 저도 피해자가 될까 두렵네요.
제발 부탁하건대... 서민들은 절대 시도할 생각조차못하는 민사소송 체계좀 다시잡아주길~!! 내 재산을 피해봤는데 걸핏하면 민사소송해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차라리 법을바꿔서 민사소송과 별개로 내가피해본만큼 가해자가 보상하지못하면 형사처벌받을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요~!!
전자소송 하시면 됩니다.
여야 전부다 법조인이 다수인 상태여서 ...
@@슈터-n7k 일반인이 소송 못하는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생소함 이 세가지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은 소송과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는데 편리한 것일 뿐이지 재판출석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서면을 대신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700만원만 한다면 소액사건으로 들어가니까 인지대나 송달료가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법원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는건 아니라서 뭘 내야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런걸 검색만 한다고 잘 알수 있는건 아니죠.
@@TheTrickst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 결국 하소연 뿐이죠
자차를 가입하는 이유
저 ㅈ같은 법을 안 바꾸는건 높으신 분들 자녀들 중에 저런 꼴통이 많아 행여 본인 및 지 자식에 불이익이 될까 안 바꾸는 건데 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진짜예여?
@@털감시사기가 ㅈ같이 많은 나라인데 법 안바꾸는 꼬라지보면 모르겠냐?
@@털감시학폭에 마약에, 국회의원 자신들도 걸리면 대서특필 될 행동들을 워낙 많이 하고 다녀서
@@털감시 남양 손녀는 마약에 재벌들 손자들 방망이 폭행구타는 잊을만하면 뜨문뜨문 나오니 있는집안의 젊은자식손자들의 갑질에서 우러나오는 도파민중독을 통제하기는커녕 지들도 제 잘난맛에 취하고 있으니까요.
@@털감시 당장 뉴스에 나오는 노엘부터 아빠 장제원이라서 지은 죄에 비해 처벌 ㅈㄴ 가볍게 받음ㅋㅋ
아나 진짜 답답하다..자동차 잘 잠그고 다니세요
편의점갈때나 잠깐 어디 들어갔다올때도 시동걸고 어디 가지마세요
저사람 운좋아서 자기 차 찾은거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하면 진짜 차 못찾고 어디 버려질수도 있습니다
커넥티드카 기능 없으면 문단속 잘하고 다니세요 주변에도 신경안쓰는 사람 있음 얘기해줘야됨ㅋㅋ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어차피 민사소송 100%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도 같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비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청구 가능하니까 선입금이다 생각하고 하세요.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 사적 복수라도 허용하라
부모를 구속하고 10대들이 성인이 되면 바톤터치 하면 됩니다
인자하신 판사님께서
모든걸용서 하실겁니다
판사도 니같은 인간들은 용서 안해준다
판사님 ㄴㄴ
판사 버러지 종자들
ㅋㅋㅋ 뒤로까기 ㅋㅋㅋ 이런거 좋아
똑똑한 아그들만 잘알지
아무리 잠깐이어도 차 문 잠그는게 그렇게 귀찮나… 난 마트 주차장에서 10미터 앞에 카트 갖다 놓으러 갈 때도 잠그고 갔다오는데… 그사이에 훔쳐갔다는 뉴스 본적이 있어서…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문 안잠갔다 도난당하는 뉴스 뜨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차문을 안잠그는지 모르겠음. 하다 못해 문 안잠글 거면 시동 끄고 열쇠라도 가지고 가든가…
종합 보험 이면 자상등 들어놨으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구상권 처리하세요
설마 책임?
요새 10대를 어린애들로 보면 안된다 법을 철저하게 악용하는 악마들이다
저런 중범죄를 저질로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용서가 되고 보호가 되는게 어처구니가 없을뿐이다
촉법소년법부터 소년법까지 폐지해야 마땅하고 저런 중범죄는 성인들과 같이 처벌해야 저런 미친짓을 안하지
왜 가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에 부치는가 미쳤다
권력자들 자녀일 수 있으니까요
@@나차트정순신 까먹었나봐 ㅋㅋㅋㅋㅋㅋ 아그니까 2찍이지 ㅋㅋㅋ
소년법 바꿔야겠네요. 피해자는 앉아서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청소년때 범죄 좀 많이 저질러서 부자될껄..그땐 나라가 이렇게 장려하고 지켜주는지를 몰랐어서.
소송해도 현실적으로 받기 힘듬 배째라하면 못받는다고봐야함
이런 법이있는 세상에선 내가 날 잘 지키는 수 밖에 없다.
요즘 사법부를 보면 이 나라에 법이 왜 필요한가 의심이 든다! 부정의한 법은 법으로 효력이 없다란 말이 생각나네. 저리 부정의한자만 혜택보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에게 불리한 이 나라 사법체계 과연 지킬 필요가 있나?
법이 악인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악인을 보호.하고
법이 악인을 더 악하게 만든다
법은 국민들을 위한다 말 하지만
법은 귄력 있는 자들의 방패이고
서민들에게 족쇄일 뿐이다
이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해줘야지 당연한거 아닌가?
자식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한게 아니잖아요!
- 민사소송해서 부모한테 받아내면 됨.....소송전에 부모들 재산 가압류 걸고 시작해야 함.....압류후 경매처리 하면 됨...
피해자의 실수로 도난을 당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 이유로 판결내용,행적 궁금하지않지만, 최소한 피해자의 자산인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피의자 변상을 할수없으면, 부모가 할수있도록 강제성으로 법개정을 해주심 좋겠네요.
굳이? ㅋㅋㅋ 만약 그런다 치면 그냥 차을 그냥 다부시겠지 못찼게 ㅋㅋㅋ
무슨 실수를 했는가
무슨 실수요??
@@킹동까집앞이라고 차키 안에다가 두고 잠깐 자리 비운 것을 얘기 하시는 듯 하네요
강제로 받아낼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요..절차도 혼자 왜 못해요..인터넷 검색하면 다나와 있는데 귀찮을뿐
5년전 나도 똑같이 당했음 10대놈이 차를 훔처서 잡혔는데 차가 망가져서 수리비 2백나왔는데.. 훔친 부모랑 통화도 안시켜줌.. 담당형사가 개인사생활이라며
연락처를 안줌. 보상어떻게 받냐고 하니까 소송밖에 없다고.. 결국 당한놈만 바보되는 법.. 소송할 시간도없고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그렇고 포기.. 대한민국은 미칭법임
청소년인성이 점점 악마화가 되어간다..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화가난다.
본인 부주의도 한몫했다. 자업자득! 하지만 저런 양아치들은 촉법이더라도 징역때리고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게 맞다.
본인부주의?
카페에 노트북 두고 잠깐 화장실갔다온 아이 노트북이 사라지면 본인부주의인가요?
도둑놈을 욕해야 맞지 않나요?
@@intelamd3076 차안에 문 안잠그고 차키까지 넣어두는 인간이 부주의한게 아니고 뭐냐?
노트북 단순 절도랑 차가 같냐? 능지 뭐냐 이건 ㅋㅋㅋ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백배 사죄하고 손해배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데 배상을 거절해? 저러니 애새끼들이 저 모양이지.. 그 부모에 그 자식 알만하다. 저거 명백한 불법행위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길..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당연히 청구 가능.
피해자는 신상공개하고 가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대한민국은 과연 가해자 천국 이네요.
❤❤국민 여러분 모두! 가해자 합시다!❤❤
과자가 먹고 싶어서 과자를 몇개 훔친다던가 이런걸 방지하려고 청소년들 성인처럼 처벌하지 않는것이자나.
차량절도는 완전 갈때까지 간건데 이런걸 왜 성인처럼 처벌을 하지 않는거냐?
이런식이면 나중에는 총들고 은행터는 청소년들도 나올듯함.
이미 살인에 강간까지 갈때까지 갔는데 그래도 안바뀝니다ㅋㅋㅋ
왜이리 미성년자에게 호의를 배푸는지
법이 오히려 일부 청소년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네요
민사는 혼자서 된다.. 그리고 이미 판결문도 나와서 변호사 없이 민사 걸면 100%승소한다 근데 얼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사님이 결정하는거고 또한 승소해도 학생이러 금액을 변제할 못하니 그게 문제지
그 부모가 책임지는거야 원래. 그 부모한테 걸면 되는데 뭐래
차키 놓고다닌본인 잘못도큰데? 애들도문제지만 관리못한 주인도 감안하고 보상받아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보호자라도 처벌해야 한다
네 맞아요 만번 인정합니다 저 보호자들도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부모에 그자식입니다
소년법은 ’애들이 자라면서 그럴수도 있지‘있지 싶은 경미한 사건만을 명문화 시키고 그에 따라 처벌하되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라. 예를 들어 단순한 일대일 쌍방폭행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하고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성인처럼 처벌해야 할듯. 이번 사건의 특수절도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고 유기하거나 제대로 키우지않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지않았기에 처벌받는데 그런 자식이 처벌이 불가능한 미성년자때 죄를 지으면 왜 부모가 책임져서 처벌받지않는가... 법이 너무나 이상하다
쫌 어거지 뉴스.... 공개 비공개 중요하지 않고 형사처벌 받으면 형사보상금 청구할 수 있고 또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수리비에 변호사비 나중에 지연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음... 좋은 변호사 만나지 못한걸 왜 자꾸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냐고요....
형사, 민사 다 진행해야지..나라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눠야 된다. 차 수리비 만큼 나오는 변호사비를 피해자가 어떻게 감당하냐? 어릴수록 두배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른이 되면 뭐가 되겠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해야 된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 고쳐야 된다. 어린 것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가해학생이 성인이 되는순간 수리비 청구를 합니다 형사껀은 방법이없구요 민사껀도 신경안쓰셔도됩니다
차문 열어두고 차키까지 안에 둔차는....차주 과실로 보험 처리 어려워요...
한국 법 진짜 최고네 나라에 법이 필요없다
앞으로 살아 갈려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민사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돈 많음 변호사...돈 없음 본인이 법률 공부하며 자료 찾아 직접 해야 함.이래나 저래나 시간 돈은 소비가 됨.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변호사 찾아가면 손해비용이 3백 이하다..이럼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고 사세요..이렇게 조언하는 변호사가 많았음. 그외 법원내 법률 무료상담하는 양반들이 계신데 이 양반들은 더 노골적임. 실질적인 팁이나 방법을 물어보면 법원 근처에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많으니 거기 찾아가서 돈 내고 상담 받으라고 안내 함. 쉽게 말해 이 나라에서 법으로 뭘 할려고 하면 돈이 있던가 아님 자기 발로 뛰어다녀야 가능하고 만약 가해자 측이 돈과 빽이 있는 양반이다? 이러면 내가 떳떳해도 제대로 된 판결 못 받는 사례가 다수라는 거..법은 공평할지 모르나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공평하지 아니 함.
자차보험 특약을 넣어야하는이유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부모측에 구상권 청구 알사서 들어갑니다
저딴놈들 얼굴 공개하고 부모가 책임지도록 해야죠. 얼굴 공개해야해요. 평생 다시는 저딴짓 못하게해야죠.
렌트 고고 + 민사소송 고고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무조건해야합니다 몇년이 걸려도 무조건 받아내야합니다.
애들이라고 저런식으로 보호하다니 ㅎㅎㅎㅎ
미성년자 부모가 대신 빛을 갑아야지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해서
평생에 걸처 갚도록해야한다
법이 개판이네
이게 나라냐?
범죄자들을 육성하는 법이네ㅡㅡ
촉법이라고 봐주고 미성년자 라고 봐주고
심신미약이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ㅡㅡ ㅈㄹ났네 아주
이게 형법,민법,소년법등으로 나눈 자체가 미개한 지적 수준으로 가해자 중심으로 맞춰져서 그래.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저거저거 절때 저렇게 분리해야한다는 쓰레기 같은 관점이 나오지 못한다.
차 문 안잠그고 차 키 안에 두면 과실잡힙니다 조심하세요
마쟈요 그런차들은 무상으로 고등학생이 몰수있고요
보험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안되나
애들이 놀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어른스럽지 못하고 쪼잔하게
피해자인데 도둑놈들 정보를 알수없다니... 이게 무슨 ㄱ같은법인가? 피해자한테 만큼은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미성년자 처벌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법을 개떡으로 만든 의회가 책임져라.. 범죄자들 보호해주는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민사 이긴다 해도 돈 없는 애새끼면 노답이지
저런 자식이면 부모도 법을 많이 겪어 봐서 배째라 할거 같네
그러데 차가 어떻게 도난된 건지는 설명이 없구만
교도소 소년원은 너무 편한벌이다 대한민국 삼청교육대 재창설이 시급해보인다....
대한민국 맑고 청정하고 범죄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범죄자에겐 인권따인 없다...
삼청교육대보다는 제약회사 임상실험이나 장기인식용으로 사용하면 좋을듯 합니다
삼청교육대 생기면 너도 끌려감
좌파 특 - 뭐만 하면 너도 당한다 당해봐라 함 ㅋㅋ 우린 너네랑 달라서 갈 일 없는뎅 ㅠㅠ
역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부모에게 피해 배상하는 법 배상하지않으면 부모가 대신 징역형에 처하는법을 만들어라..
소년법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차 대기시키고 차키두고 가는것 좀 이제는 본인이 방어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잠깐 담배사러 간다든가, 그냥.... 차키를 끄고 가져오면 훔쳐갈일도 없자나... 우리나라도 아직 살기 편하다고 너무 차를 방치해...솔직히 이것도 문제임.
악법도 이런악법이 없네요..저런 놈들이크면서 사고를 더 많이 치면서 자랄텐데. 피해자만 늘어나는거지.
그니까 인간쓰레기들을 가정법원에서 어떤처벌을 받았는지도 안 알켜준다 하면은.... 스리슬쩍 몇푼 찔러주면 그냥 풀려줘도 모른다는거네 ...에라이
그기 돈버는 구녕이다 법망에서 일한다카는것들이. 니 몰랐나?
진짜 법이 왜 이따구냐
비오는 날 어두운밤 CCTV 없는곳이 최고입니다.😅😅
고등학생을 미성년자 취급? 이게 실화냐!?
저러다가 누군가 높으신분이 대상이 됬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바뀔듯 ㅋㅋㅋㅋㅋ
민사로 탈탈 털어야죠 뭐.... 어떻게든 보상 받으려면... 민사로 탈탈 터는거 뿐
민사는 뭐 쉽게 가는 줄 아시나요
민사 소송비 오래걸리고 돈 많이듬
차를봐 돈이없어ㅋㅋㅋ
@@김동혁-u7k너어는 진짜 ㅋㅋ
근데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한범죄는 그렇게 진행자체가 힘들진않겠지만 안주고 버티면 답도없는 ㅋㅋ
10대 부모들이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하루빨리 법 좀 바꿔라! 이래서 무능력 정부라고 한다. 에휴 🤦
ㅋㅋㅋ머만잇음 무능력정부냐 몇십년전부터 그런걸 대통령과180석을 차지한 새키들 아무것도 안하고갓어 정신차려
정권 교체 떠들더니 돈만 해먹고 뭐 한게 없음 ㅋㅋㅋㅋㅋ 친일파 청산은 커녕 일본에 돈 갖다 바치는 매국노 정권
무지성 댓글 봐라. 저런거 민주당 국개가 거부해서 못하는데무슨 현정부탓. 이러니 머리빈 것들이라 하지.
정부가 법 바꿔주냐 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법 통과 안시키면 그만이지 ㅋㅋ
느그 당이 다 먹고 있는데 어케 뚫음
180석 민주당이 입법해야지 바뀌지 저능아냐?
차가 도둑맞았는데 한달을 못찾을수가 있나? 경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반나절이면 찾았을텐데?
법을바꿔야합니다
미성년자 책임은 부모가 책임보상 법 을만들어야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꼴이네 이게 나라냐
요즘 그랜저 hg 중고차 값 얼마하노 수리비 7백이면 그냥 폐차가 맞지ㅋㅋㅋ
이게 법이냐?악법은 바꿔야지..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미친
무조건 민사 해야함
인생은 실전인걸 보여줘야됨
하물며 몇십만도 아니고 700만이면; 안할 이유가 없음
와 진짜. 처벌좀 강해해라
캐나다에서 오래살아서 한국 법은 잘 모르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는 차량 도난당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2주 유예기간 동안 차를 찾지 못하면 감가상각 감안한 금액을 보상해줍니다. 2주내로 찾게되면 수리비를 지급해주고요.
상대방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내 보험사에서 처리해줘요
법이 저런식이라면 보험사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않을까요.
소년법 만든 위대하신분 얼굴좀 보고싶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실지!!
어쩌면 저떤게 머리속에서 나오는지좀 들어보고싶음
대한민국 법 자체가 시대를 거꾸로 간다...
모든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겁니다.
카라큘라~~가즈아
어차피 판사한테 반성문 잘써서내면됨
법이 쓰레기니 쓰레기들이 넘처나지
가해자를 꼭꼭 숨겨주는 대단한나라
한달동안 못찾은것도 레전드네 ㅋㅋㅋ
@@user-getaway007m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댓글 남기시면 내용증명 보냅니다.
@@user-getaway007m 어? 이 댓글 노다진데?
본댓글아 통매음 ㄱㄱ
@@브레멘음악대유튜브는 아마도…무적일건데
@@쇼팽토벤 엥 진짜?
그냥 적당히 술드시고 싹다 단죄하시고 기억이 안납니다 외치십쇼~ 반성문도 몇개쓰시고 하면 집유로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
....그러면, 가해자가 되니까 국가에서 보호해 주겠죠.ㅋㅋㅋ❤
고민해결.. ㄷㄷ
유레카~☆
소송 시간 비용 줄이게 개선 될수있게 YTN에서 노력해주세요
소송하면 몆년씩 걸리면 안되죠 강력사건 제외하고 모든소송이 1년이내 끝냏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함
피해를 입고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게 말이 되냐? 법이 피해구민을 보호하지도 뮷하면 그건 법이 아니다 이 런거 고치라고 국회위원 뽑는건데 서로 싸움질하기 바쁘니 참 개탄스럽다 제발 국민 보호 그중 서민 보호 좀 해라
감방에 처넣고 강제 노동이라도 시켜서 갚게 만들어라
소송가즈아~~ 변호사들 돈벌어야한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알아서 배상해야지
저 부모도 처음부터 배상 안해준진 안했을듯 매번 사고 치고 매번 보상해주다
참다참다 자식 버린걸수도 있을듯하네요
저런 아들은 없는게 속편할듯
있어도 연끊는게 답일듯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 댓글처럼....부모,자식 전체가 쓰레기인 집도 많습니다.
소송에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에게 청구 가능하단 사실을 뉴스에서 보도해줘야지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 끝나네..
변호사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상대에게 받을 수 있고 그 비율은 이렇고 이런 경우에 완전 승소하면 얼마까지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가야지..
반쪽짜리...
법이 개차반이니 범죄가 끊이질안지
피해자 두번 죽이는 개법
법이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악용되고 있다면 없어지거나 수정해야한다. 청소년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된다.
난 이래서 차 안에 카드키도 안두고 다님
절도한 놈들이 잘못한건 명백한 범죄지만 차안에 키를 넣어둔 차주도 문제는 있다 이건 마치 내차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렴 이란 느낌
@@남그래-h3u 인정 또 인정 진짜 이해가 안됨
법과 제도가 상식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지
확실히 한국은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