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 입니다. 상담 문의 : pf.kakao.com/_yxnIxeK/chat “제가 먼저 맞아서 때린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저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실제로 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런 말씀을 하신 분 역시 똑같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비를 걸었고, 맞아서 똑같이 때렸는데 정당방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비가 걸렸을 때,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사용하실 일이 없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카톡 상담 문의: pf.kakao.com/_yxnIxeK/chat 전화 상담 문의: 010-4823-6116 🕯 최용희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궁금하다면 블로그: blog.naver.com/yongheechoe/223220538181
이거 법 바꾸게 하는거 한가지 방법있음 만약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내가 심하게 다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그러면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됨 왜? 따지고 보면 법을 이상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내가 이만큼 다쳤잖아? 그러면 법을 만든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상대로 손배소 청구 해야지
맞는 말씀인데 법과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게 문제죠( 일방적인거는 없다고 결론내니까) 시비 붙다가 좋게 끝나지 않고 사고 나겠다 싶은면 상대방 까버리세요 (뽀족한거 안됨 , 몽둥이 같은거로 하체 위주로 조져 주세요) 깡 값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 입고 휴유증 남으면 돈 소용없어요 법과 경찰은 최소한으로 날 지켜주지 백퍼센트 지켜주지 않아요 싸움을 피해요 아가리 파이터가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더 많아요 이도 저도 싫으면 자리 피하고 도망가요 우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거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극장이나 시내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거나 계속 인신모욕을 하는 걸 무시했는데 급기야 때리려고 하는군요 아쉽지만 친구들을 두고 집으로 도망쳐야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계속 피해자로 정신적인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야하는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에 또 거기 근처에 갔는데 아뿔싸 또 그 녀석이 있군요 아마도 나와바리인가 봅니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왜 나만 보면 그래
그런데 1심 가보면 전부다 쌍방폭행으로 땅땅 때리느너 알고계시지 않나 ? 그냥 쌍방폭행 각오하고 싸우라고 해주세요. 주변에 누가 증인서거나 영상 찍는 사람없으면 일방적으로 맞아도 나중에 1심가서 상대방이 주장하면 쌍방됨. 이게 현실인데 이런걸 말해줘야할듯 싶은데.....
한국법은 피해자를 보호는 커녕 오히려 범죄자를 존중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범죄자가 범행을 판치는 즉 순수 피해자도 쌍방과실로 1도라도 과실을 맞고 피해자의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 그 어떤 정당방위 행위를 부정 쌍방 과실로 적용하거나 처벌을 하기 어렵게하거나 합의도 어렵게 벌금으로 때리기 다반사등 결국 범죄자에게 뒤지게 피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말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어쩔수없이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야하는 개법임 개법임
![용희주도한 최변 [검사출신 변호사]](http://yt3.ggpht.com/Xgw5P3H6oz_qKVErtiqgJ2v0rIi3gsT_Jo6jrvyjPZHgWBJ3-yPgqeGfJp9dWQO39zhFxPdO=s48-c-k-c0x00ffffff-no-rj)
!["확인해보니 웃기지도 않아서.." 시한폭탄 된 '이준석의 입'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vZ7_u9JNXxw/mqdefault.jpg)
!["확인해보니 웃기지도 않아서.." 시한폭탄 된 '이준석의 입' [뉴스.zip/MBC뉴스]](/img/tr.png)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http://i.ytimg.com/vi/d2_k8Q5LCjQ/mqdefault.jpg)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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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맞아서 때린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먼저 저한테 계속 욕을 했어요”
실제로 폭행 사건을 맡다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이런 말씀을 하신 분 역시 똑같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비를 걸었고, 맞아서 똑같이 때렸는데 정당방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비가 걸렸을 때,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사용하실 일이 없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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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문의: 010-4823-6116
🕯 최용희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궁금하다면
블로그: blog.naver.com/yongheechoe/223220538181
말도 안되는 법이지 한국법은 이상해.
미국은 무조건 정당방위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 정당방위로 때려 죽여도 된다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방위를 포용해야 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건 잘못된 법입니다
맞다가 병신되거나 죽으면 ㅋㅋㅋㅋ
어케하라는 거냐 ㅋㅋㅋㅋ
정당방위 악용이아니라 정당방위법 자체가 쓰레기에요
보내놓고 뒤돌아서 두통수까면 됩니다.
법을 바꾸는게 먼저임 먼저 상해를 입었는데 아무것도 안하다 만약에 죽는다? 먼저때린놈 처벌이 무슨 상관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거 법 바꾸게 하는거 한가지 방법있음 만약 시비걸려서 맞았는데 내가 심하게 다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그러면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됨 왜? 따지고 보면 법을 이상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내가 이만큼 다쳤잖아? 그러면 법을 만든 국가의 잘못이니 국가상대로 손배소 청구 해야지
그런걸 법 이라구 만드는 국개들을 없애라
전과자도 2심유죄받아도 실형선고 중에도 국개가 되는게 정상이냐?
먼저 때리거나 먼저 시비건 사람을 처벌해봐라
시비 안 걸고 절대 먼저 때리지 않아 폭행사건 팍 줄어든다
안때렸어도 맞았다고함
거지같은 법
뭐 억울하게 때렸다고 우기는게 먹혀들면 어처피 처벌받는것이니 진짜 두들겨패고 처벌받는게 덜억울하죠
이 사회도 법보다 주거이 먼저야~
악용은 무슨.. 약올리거나 말거나 먼저 폭력쓰는게 진짜 쓰레기짓인거..다들아는거고
좀맞으면 도망가야긋네요
잣법이다./
맞는 말씀인데
법과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게 문제죠( 일방적인거는 없다고 결론내니까)
시비 붙다가 좋게 끝나지 않고 사고 나겠다
싶은면 상대방 까버리세요
(뽀족한거 안됨 , 몽둥이 같은거로 하체 위주로 조져 주세요)
깡 값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장애 입고 휴유증 남으면 돈 소용없어요
법과 경찰은 최소한으로 날 지켜주지
백퍼센트 지켜주지 않아요
싸움을 피해요 아가리 파이터가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더 많아요
이도 저도 싫으면 자리 피하고 도망가요
우리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거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극장이나 시내에 갔는데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하거나 계속 인신모욕을 하는 걸 무시했는데 급기야 때리려고 하는군요
아쉽지만 친구들을 두고 집으로 도망쳐야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계속 피해자로 정신적인 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해야하는군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에 또 거기 근처에 갔는데 아뿔싸 또 그 녀석이 있군요
아마도 나와바리인가 봅니다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왜 나만 보면 그래
정당방위법이 조~옷같은 거야~ 현실성이 있어야지....법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진거야~
억울하겠네요ㅠㅠ
환불 업무방해 신고 후 체포되는것도 법 바꿔야 하는게 진짜 강압체포하기에 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면 검사라는 직업의 영장청구 기능과 상충되서요..
아님...
맞고만 있어도
때린 놈이
고소하던데...
맞았는데 상대방이 돈 한푼없는 그지섀끼면 병원비 본인부담 아닌가요?
얻어맞고 병원비까지 지출되면 이불킥할듯 싶은데요ㅎㅎㅎ
가해자측에 압류&처분할 재산이 없고 배째라 몸으로 때울련다! 하면 원하는대로 강제로 배째서 신장이라도 뜯어팔아서 피해금액 보상해주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1심 가보면 전부다 쌍방폭행으로 땅땅 때리느너 알고계시지 않나 ?
그냥 쌍방폭행 각오하고 싸우라고 해주세요. 주변에 누가 증인서거나 영상 찍는 사람없으면 일방적으로 맞아도 나중에 1심가서 상대방이 주장하면 쌍방됨. 이게 현실인데 이런걸 말해줘야할듯 싶은데.....
한국법은
피해자를 보호는 커녕
오히려
범죄자를 존중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범죄자가 범행을 판치는
즉
순수 피해자도 쌍방과실로 1도라도 과실을 맞고
피해자의
범죄자로부터 보호받을수있는
그 어떤
정당방위 행위를 부정 쌍방 과실로 적용하거나
처벌을 하기 어렵게하거나
합의도 어렵게
벌금으로 때리기 다반사등
결국
범죄자에게
뒤지게 피해를 당하거나
죽거나
말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어쩔수없이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해야하는
개법임
개법임
법이 조~옷 같은거야~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