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해제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의 변경 투자가치

산지 임야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간의 변경 투자가치를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간의 변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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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바인]

잘 보았습니다
혹시 임업용산지에서 요양원 설립을 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지요?

[@successjiny]

기본적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하겠죠

[@세란유]

형님 잘 듣고 있습니다.

[@successjiny]

감사합니다.^^

[@셀바인]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임업용산지가 1필지로(약 15만평) 여기에 건축물을 지을경우 일부만 토지분할을 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successjiny]

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죠

[@수지야-b22]

답답 ㅋ

[@successjiny]

인정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