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수사 경찰 1년 무엇이 달라졌나ㅣMBC충북NEWS

◀ＡＮＣ▶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진 충북 수사 경찰 시스템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1년 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충북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만 천여 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이중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CG) 당초 불송치한 것은 만2천여 건이었으나,
이 중 검찰이 3백여 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한 것도 6백여 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ＳＹＮ▶
신효섭/충북경찰청 수사과장
"(민원실을 통해) 이의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적정했는지, 혹시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명CG) 지난해 충북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60.9일로,
1년 전보다 19.1일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8.6일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10.5일 더 긴 수치입니다.
충북 경찰은 수사 책임 강화에 따른
절차적 완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수사 인력 부족이 사건 처리 지연의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사 부서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팀 특진 5명을 약속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펴며
경찰서 수사 인력을 정원의 3배나 되는 43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서 중요 사건 천2백여 건이 도 경찰청으로
넘어올 만큼 본청 업무가 집중됐는데도
정작 본청 정원 22명은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검사의 수사 보완 요구가 3배 이상 늘고
이의 신청 건수도 2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어,
경찰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수사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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