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은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 에 대한 국회의 소추의결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 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장영상]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尹 인권, 남파간첩보다 못해"](http://i.ytimg.com/vi/h2M4r4ERoyw/mqdefault.jpg)
![[현장영상] 헌재 탄핵심판 속도전 "尹 인권, 남파간첩보다 못해"](/img/tr.png)
사기탄핵 무효죠
국민을 소돼디로 본겁니다
공감합니다.
왜 헌재가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고있나?
국회의원의권력이 국민보다높니 그러면 국민이원하면 빼주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누가 만들어놓았는데
국회의원 투표
무요다
취소하라
국민는 허수아비가
국민은 숨쉬고있다
법원이나 헌재나 공평한재판을 해야되는분들이 어떻게 정치적인판결을 하려는가요?정치판사는 척결되야합니다
국민들은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
제발 정치만 잘 하자
그러면 온 나라가 다 온 국민이 다 좋아한다.
지꽤에 지가 넘어갔네😂😂😂
맞아요
응원합니다❤❤❤
당연히 재의결
아직도 내란수괴라고 비난하던데??!
내란수괴는 민주당 저넘들과 이재명수괴
탄핵 반대
청례성님 할 말없지라이,,,
말씀 잘 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률공부 하지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겁니다.
우째 이런일이 .. .
헌재 판사 입에서 이런말이 나오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니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놈이 지시 했을터,
예 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 을 많이 격었습니까
국민 알기로 뭘로 알고있을까
202명한테. 물어바라. 정청래 책임져라
구구절절 오른말씀 입니다
항상 상식있는 평론.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계속 상식있는 평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법이 없는 나라 민주당의 악!함이 하늘을 찌런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 하자
헌재도 그렇고 나라가 미쳐 가나 보다.
나라가 왜이래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와 헌재는 정신좀차리소
멍청래,찌쬐며인가😂
국민이 지들이 하는거 다보고있는데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 상도도 법문없어도 문자없어도 마음의법 양심의법이라는게 있는것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수인데 감히 땅땅땅 치고서
탄핵하고 내란죄라고 그리 방송 내보내고서 불리하니 바꾸는건 초딩도 안한다 사람의 결정 존엄성이니까
맞습니다.당연히 재의결해야됩니다
그 엄청난 월권을 21세기 백주대낮에 5천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봐버렸습니다~ 현행범인데 체포하까요??
경찰은 즉각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명예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기소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란입니다 을사년 이재명의난 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일 입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지멋대로 국회의원이나 법관이나 지맛대로 해석. 울나라 정말 개판 쪽팔린다
법이 소용없는 나라가 됫네요
멍청래 인증 사건!!
김어준아!! 청래한테 제대로 명령을 했어야지!! 청래성도 관리 쫌 잘해봐라.
이러니 민주당이 욕 먹지 !
맞아요 재의결해야지 진짜 헌법재판관들 법도 무시하고, 거기 왜 앉아있냐...
그러네요!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렸네요!!!!
구구절절 맞는말씀인데
어찌 헌재가 가만 있습니까???
징글징글한 민주당 1인간 말고
없습니까?????
김부겸ㆍ신경민ㆍ이낙연
이런 좋으신분들 뭐 하세요????
정청래가 최고존엄이여?
국회에서다시표결해야되는것이다
정청래 코찬대 김민석 등등 내란 수괴들 입니다
정청래 미국대사관사제폭탄테러범ㅎㅎ
204명이요 😢😢😢
잘못된의결인데~~억지주장
우원식은 사퇴해야겠네요~
국민의힘다은 다 반대하겠다
안철수 김재섭 등
다 반대하지요
똑똑한 분이네
불공정성 판사영장발부 불법 공수처집행
헌법재판소 서류유출.
탄핵소추서류내용 내란 변경 공모는 내란 범죄행위로 헌법재판소 는 대통령 탄핵 소추각하 하고 전원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좌파 공모 의원들과
함께 받아라.
옳으신 말씀 공감합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애국충정이고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충정의 심정으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다같이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헌재도 똑바로 해라
민주당이 무서워 휘둘리지말고
그 월권을 8년전 권성동이 했음
맞습니다
내란죄 뺐으면
다시 투표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내란행위를 몇달에걸쳐 준비하고 계엄 한행동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캐의원
그러니 그런 짓을 하지.
국캐의원이 국민을 바라보나
자기를 공천시켜 출마시켜준 그사람만보지.
공천만되면 국민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정선거로 당선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법전공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네요.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나 봅니다
이런헌재에 대통렁 탄핵을 맡기는 것이 공평할까요?
누가 진짜 내란범인가요? 그건 바로 내란 (나란) 말이다. ~리틀러 올림 ~
이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전 사법부가 썩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헌법재판소 는 자기들 맘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 관련 법규들이 불비한 측면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헌재 그냥 밀고 나가네요 ㅠ
맞습니다 👏 👏 👏 👏 👏 👏 👏
유치원으로 돌아간듯 어리석은 정치가 어이없구나.
ㅠ..
불리하니 내란죄를 빼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도
무효
이건사기친거죠 사기쳐서 탄핵시켰으면 기각이 맞습니다
잘못됐다 ㅡ 왜 빼 ㅡ내란이 아니거든 헌재서 무효처리될까봐그러나 ㅡㅡ
맞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네요
다시표결
방심마세요 월권 한두번 했나요
😂
아주 어이가 없어요
내란죄를 빼면 뭐하러 탄핵하냐
어이없죠
늘 감사합니다
헌재. 정시차리고
판사들 나라의 역적이 되어가고 있다
인민법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다루는겁니다.
내란죄를 뺐다고 국힘들 난리인데 이건 시간끌기위함이다
청래구속시켜라
맞죠 구멍가게도 아니고 깍아주는것도 아니고
월권 한탕하고 튀면 어쩌나요 ?
👍👍👍👍👍👍
국회가 무소불의 기관인가?
왜 말장난,내란사유로 적혀있는대
글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를 다투지 않고 철회하겠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은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인데 이 부분
에 대한 국회의 소추의결이 없었으므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
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
예. 바로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의 관련 판례입니다.
월권인데 판결을 내면 어찌해야 합니까?
지난 박근혜대통령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나 어째다나 하면서 탄핵했듯이요...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맞습니다 그런 민주당국회의원 먼가 그정도밖어안되다
국민이 빼면된다
국회의원은 누가만드런는지
국민이 .국회위원 만들어 노왔다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외? 국민이 만든 국회의원
만들었는대
국민이 국회의원들 찍어놓은거
취소하면된다
국민이하면된다
이럴때는 국회가 최고고 다른거 통과된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아닌가요 같은 국회인데 입맛대로 적용시키면 안되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날 이런 일은 하셨고
민주당은 이런걸 노려서 지랄들 사셨구요
만든게 어디서 부터 잘못됀것을
밝 힐 필요가있다
왜. 이른 사테가 일어낫는지?
사람이 먼저지 ?
법이 먼저냐( 인간 이먼저다)
맞는말 하시네요
내란죄인데왜내란죄릂갠다고합니까야당도 안된다고 해야지 헌제가한닥 뺀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탄핵을 하던지 그건 법에서 할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인성으로 절대 대통령하면 안된다ㅡ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보네요
자기들이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 빠져드는 격
민주당 똑바로 하세요 당신네들 대한민국 국민세금으로 월급타자나요 국민이 의결했는것 뜯어고치야합니다 인원 원많다고 너무밀어부치지 마세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하네
국회서서명한것을헌법재판관도내란죄을빼라너라할수도업은데헌제마을대로빼면무 엇때문에국회서의결해서정족수채워야하은짓은할필요도업지안은냐하나마나한짓을헌제에서불법을자행하고잇네요민주당도내란죄로고서해놓고내란을빼면무엇가지고재판하나니네마음대로법을가딘부처서자판하냐그래다간국민저항권으로다나갈거다
그런데 자기들 맘대로 하는건 처벌이 없나요.저건 뭐든지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잖아요.
그럼잘햇다는거가? 군을 그렇게동원한 국회진입이?😂😂
빼면 내란죄네 엄벌에 처해야 하게네요
앞으로국개의원 선거않할것이며대통선거도않할것이다
내란죄는 생중계 됐는데
굿이 넣어서 재판시간끌필요 없잖아요
내란죄성립 하니까 줄줄이 부역자들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내란죄 세부사항은 형사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헌재는 헌법위반 유무죄를 재판하는 재판소입니다
당근이죠
정청래기법을맘디ㅢ로 빼다끼워다하니 집어넣엉ㆍ함
재판관 양심의 마음이야 내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꿀주고 싶으면 꿀주고 누가 뭐래 아니꼬우면 판사해
정청래 아이디어 인겨?
다 필요 없고ㅡ
이재명이만 결재하고 빼면 안되겠니ㅡ
국회의원?
이 뭔뎨?
사람이 되어야지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헌재는 뭔데 지들맘이야?
202명도 잘못했다 다시해라
우리나라는 국민이없고 민주당뿐이다
월권행사202명
친북 간첨 죄명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체포 하세요
정청래 ~~돌
거기까지 도는 돌 돌 돌
선거사범 죄명이는 선거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앞으로 선거사범이 정치활동 못하게 선거사범은 3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대상자는 회피지연시 범죄자로 인정 판결하도록 강행규정 제도화해야!
헌잭까지그네들편ㅡ짜고치는고스돕
판이라
권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라… 제대로 알지 못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