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선거 지연에...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 [Y녹취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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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고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을 잘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한 달 전쯤 제출을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서류접수통지서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송달을 받았습니다.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송달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또 변호인 선정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지만 국선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불변 기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선변호사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하면 절차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사선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불변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이고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계속 같이했던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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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법원이 이재명에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한 이유는?](/img/1.gif)
이렇게 재판을 고의적으로 질질 끌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피고인 이재명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1심에서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하면 된다.
언론은 선관위 서버 오픈 규명 방송하라
정치탄압 정치검찰 조작수사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선거법 위반 지하도 계단에서 명함 나눠준 일인것 같은데~ 몇년째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
법원은 진작 그렇게 해야 했다
그냥 다공정하게 가보자 국힘도 윤석열 김건희 내놔라
윤석열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중인데 뭔소리지?ㅋㅋㅋ
돼정숙, 김혜경 내놔라
고무줄 재판
정치적 판결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재명의 재판이 정치적이진 않죠
지은 죄에 대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려고 하는 이재명이야말로
법의 단죄를 받아야 정의가 살아 날것입니다.
찢재명만 아니면 보수에서 민주당에 표 줄 사람들 줄을 서고 있어요. 찢재명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를 왜 보도를 안하는지 그게 궁금해.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측의 주장을 보도할 생각은 없나?
중요한건 이재명이 재판연기를 하고있다는건데 윤석열은 문제고 이재명은 문제가 아님?
@@jchoi2252 변호인 선임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것과 공수처와 헌재가 보낸 모든 법적 서류의 수취를 거부한게 같은거냐
@@jchoi2252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지 좀 마라…. 뭘 좀 알고나 말해 밑에분이 잘 설명 해줬네
@@조다깨내로남불이네 ㅋㅋ
@@김영진-s8k 뭐가 내로남불인지 설명해봐 이재명과 윤석열이 뭐가 같은지!?
첫공판기일 잡히고 첫공판 그날 사선변호인 선임 하겠지요?? 그리고 다음 사선변호인 제가 얼마전 선임이 되어서 공소장등 내용을 몰라서 확인을 해야 하기때문에 재판을 연기나 기일변경 아니면 사건 검토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달라~?? 재판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그냥 재판지연 방법이 뻔함 이정도면 그냥 조기교육으로 정규과목을 만들어서 전국민이 알수있도록 교육을...
선거법 위반 실형이 말이되니. 낙선자는 일반적으로 무죄때리는게 일반적이야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던 사법부는 도대체 왜 이재명에게만 그렇게 엄정하게 대하는것이냐
YTN은 윤석열이 내란죄는 덮어두고 이재명 막아내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YTN 공정한가?
YTN 민영화...윤석열정권에서 받더니..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그냥 밑지마.
혹여라도 식당에 ytn 틀어있으면 그낭 나갑니다 내란수괴범에 임명받은 김백방송 내란을 양비론으로 보도하며 물타기하는 김백방송예요
나도 진보 성향이지만 이건 잘했다.
깔끔하게 이재명 윤석열 둘다 내려오자!!
둘다 싫어
이게 맞는말이지 둘다 내려와야함
진짜 이게 정답임 저 둘다 답없는놈임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내랴오면 이재명이 올라 가니깐 절대 탄핵은 안된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근본을 지키려 노력하는 애국자입니다
이재명 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근본을 흔드는 간첩 집단 입니다
이재명이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나?
자~ 드가자
그냥 내일 판결하고 모레 구속하지 그래
이재명 지는 뭔데 서류도 잘 안받고 변호사선임도 안하고 그러면 1심으로 확정해버려라
판검새들이 대갈빡이 빠가들이라 변호사 없어도 쌉가능
이재명 민주당 국민 민주정신 이끌다 탄핵 청문회 상장수여하자
김혜경 법카 식사비 7만8천원 공개소환 3회 압수수색 130회..김건희 명품백 3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3억 무혐의.. 이건 뭐죠?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이재명 재3자 뇌물수수혐의 설명해봐
비겁하고 있는꼼수 없는 꼼수
다 부리는 수작 떠덧하게 제판
받아라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인장 발부 했을것이다
나중에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겠지.다시 선임하고 서류검토해야 한다고 땡깡
불쌍한 이재명! 대장동 돈은 어디에 두고,,,국선변호사?
항소했으면서 변호인 선임 안하는건 뭐임 항소 하지를 말든가
진짜 추하다 ㅋㅋㅋㅋ
잡범만 해결되면 이 난리도 해결될텐데 그게 이번 사태의 중심이야 나라를 안정시켜라
법원은 뭐그리 선고를 늦추나 누구는 봐주는 거냐 속히 재판하고 유치장으로 감옥으로 보내라
이재명은 깨끗하지 못한 자임.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쪽 종교인거 같은데, 제발 정신좀 차려라.
그래? 김혜경 법카 7만8천원 공개소환 3회 압수수색 130회 김건희 명품백 3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3억 무혐의…이것도 설명해 볼래?
석열이형도 국선가좌아 달려
그래 둘 다 공정하게 시간 끌지 못하게 빨리 빨리 처리해봐라. 윤석렬이든 이재명이든 법을 우습게 아는 꼼수엔 단호하게 대처하길.
얼마나 빌런짓을 했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나?
ㅋㅋㅋㅋ 이재명 니가 쓰는 꼼수 윤석열이 그대로 따라하고있다..
그럼 국선쓰면되겠네 ㅋㅋㅋ
입 사 행 을 보니
나라 제대로되긴
파리 ㅇ 만큼도없다.
국선변호인 또 꿍꿍이 제발 국선변호인 쓰세요.
이재명은 죄가없다
이미 전과4범 ㅋㅋ
ㅋㅋㅋㅋㅋ.
Ytn 고발사주
김건희 윤석열은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출석도 안하고..압수수색도 안 받고...
윤석열의 내란죄 외란죄 비교가됩니까? 윤석열 탄핵하라
비교대상이 아니죠. 죄는 죄죠.
이재명도 죄를 저질럿죠.
조국도 죄를 저질러서 감빵에 들어간거죠.
자체변호나 하쇼
이제 필요없다 이거네
내가 대통령이다
법원이 미쳤군요 검찰과 사법부는 개혁의대상임을 스스로 알리는중ᆢ
재판관 회피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나는 박정희같은 공산독재가 싫어요!"
보수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수없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참정권
다투어 박탈하는 비겁한 사법부의 권력.
당신의 구속은 국민들의 뜻을 물리지마세요!
살아남을려고 아둥바당하시네..
❤정치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체 시켜라❤❤
기소청의 장난으로 소송만 몆개가 걸린거니 거니도 똑같이해라
쇼하는군
어후.... 서로 쌍으로 똑같은 짓을 하네 ㄷㄷ;;
이제 이재명의 본모습을 보면., 좋아했던..팬들이...경악을 금치못하겠지..,농락당하는것이.,
과중한 업무 중인 국선변호사들이 이재명 업무로 인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쌍욕 들어가면서, 변호할 각오를 해야하니 버텨낼지 의문이긴 함.
YTN 연합뉴신도 극우들 천지네
내란은 되고 이재명은 안된다. YTN 이 내란범과 이재명을 같은 수준으로 대접해주는데 좀 웃김, 이왕지사 이렇게 된거 둘 다 날리자는 속내.
애초에 내란은 민주당이니깐
당연한 절차
와대박 국선변호인은 잘안쓸텐데 누구는 이길라고 전관변호인 알아보는데 국선변호인을 한다는건 대박
돌려까기인건지 무지인건지 ㅋㅋ
양쪽이 다 똑같아요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괴인 점찢명의 시간도 이제 다 되어가는것인가.......
정신차려라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