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정책스페셜]

□ 지방소멸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고, 이들 지역에 대해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시행)」을 통해 보육·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주도적·선도적 지역발전 모델 마련
국가 주도로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의 국가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해 이와 조화되는 지원 수단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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