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결국 허가 취소.. 법적 대응 예고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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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강제 수용되면서 갈 곳을 잃은 청주병원이 45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불가하다며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병원측은 청주시를 믿고 이전 공사까지 마쳤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시에 땅과 건물을 내준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이전 운영을 위해 빌린 건물입니다.
입원실과 치료실 등 내부 리모델링은 물론 운영을 위한 설비도 대부분 갖췄습니다.
청주시의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은 받았고, 충청북도의 허가만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기본 재산 없이 빌린 건물에서의 의료법인 운영은 도 지침은 물론 의료법 위반"이라며 법인 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한 겁니다.
구체적인 재산 확보 계획을 병원측에 요구하며 수차례 협의와 청문 절차를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최승환/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최종적으로는 청주병원에서 (의료법인 허가를 위해) 저희가 필요로 한 기준과 요건에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청주병원측은 더 이상 병원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서, "땅과 건물을 마련할 때까지 충청북도가 이전 운영을 허가해 줄 거라는 청주시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기본 재산이 없는 건 스스로 처분한 게 아니라 2019년 청주시의 강제 수용으로 잃게 된 것인 만큼 당시 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시를 상대로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최초에 강제 수용을 할 때 저희가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 기본 재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됐든 도가 됐든 허가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청주시는 시유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청주병원의 이전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들이 충청북도의 허가를 장담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전 운영 가능성에 대해선 강제 수용 이후부터 꾸준히 문의했지만 충청북도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이태형/청주시청 청사건립추진단
"(청주병원과) 작년 5월부터 여러 가지 이전을 하는 데 협의를 계속해 왔었는데 그 협의 내용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실 공방 속에 자체 추산 30억 원의 이전 비용을 날리고 문을 닫게 된 청주병원.
입원 환자 70여 명과 직원 등 150명은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진 새 둥지를 찾아 떠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LIVE] 김진의 더라방 / 헌재의 정당성 논란 / 2025년 2월 11일](http://i.ytimg.com/vi/Y-S1isb1nhs/mqdefault.jpg)
![[#서울촌놈] 청주 국룰 3번 물어봐야 함ㅋㅋ 서울 촌놈들 숨넘어가는 유쾌한 지역별 대화법](/img/1.gif)
이러니 보건복지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이국종교수님 말씀이 와 닿는 뉴스네요... 정치가 관여하면 모든 일이 개판이 된다는 현실이 답도 없네요
공무원 말을 믿다니..,.
심하게 잘못했네
의사들이 정부에게 뒤통수 수십년 맞고 이제는 안믿고 사직후 떠나잖아
타산지석 !!
지들이 2찍했는데 받아들여야지 워쩔켜
@@gooyonwon103 1찍은 더함 그 증거 김윤 !! 문재인캐어 설계하고 건보재정 날려먹고 취소된 정책 하던게 쿠바 사회주의식 의료 꿈꾸며 요줌 발의한 법안 과간이다 좀 아시길 의료 공산화 꿈꾸는 김윤 박민수가 1찍인건 알고 말하지?
청주. 사는사람은 청주병원은. 장례식장외엔. 잘안갑니다~~병원고 작고. 열악하고~엄청오래된건물임
@@gooyonwon103 대댓글이 지워지네
김윤과 박민수가 문재인때 문재인캐어로 건보재정 말아 먹은 주인공 이라는 사실 1찍 이라는 사실 그 빌런들이 2찍 시절에도 판을 치니 1찍 치가 떨린다 알고는 있죠?
누군가 "격노"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다해결되던데 끈이없나보네 ㅠ
범죄자ㅂㅣ호하고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을 없애버리려는 더불어짐승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네요
김거니 주가조작 공범 하고 골프약속이라도 잡으면 될듯한테
형수랑 한번 싸우면될듯ㅠ
청주시청 건립이 그렇게 중요한가? 병원을 없애버릴 정도로. 미쳐도 정도가 있는데 이건 심하군요.
중요한건. 보상받았다는거죠~~
진짜 공무원들 ㅉㅉ
청주시가 사기쳤네
지방의료가 망한다고 2000명 증원하면서 멀쩡한 지방병원은 없애버리는 클라스 , 솔직히 공무원이나 정치권중에 자식 의대보내고싶어서 안달난 고위 관계자나 또는 학원 사업가가 있는거 아닌가 2000% 의심듬
ㅋㅋ 지방의료살린다더니 지방2차병원을 날리네.
청주병원은 응급실 없고 그냥 노인요양병원 수준입니다.
충북대 200명 증원도 저기는 감사해봐야함
병원도 없애고 의대생,전공의 쫒아내고 의료개혁한다고?
병원은 점점 사라지는데 의대생만 바글바글하게 될 이상한 나라. 아니지, 수도권에는 6600병상 허가했으니 수도권에는 병원까지 바글바글하겠구나.
하지만 명분은 지방필수의료 살리기..
병원 기준은 그리 따지면서 ㅋㅋㅋㅋㅋ 기준미달 의대 증원은 밀어붙임 ㅋㅋㅋ
우리나라는 대대로 관공서 믿으면 안 된다는걸 보여준 사례…
공무원들 언제 철드나 ㅋㅋㅋ
당해본사람은 아는데 청주시 공무원들 일하는 수준이 암걸릴 수준임, 얘들은 유도리있게 일처리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실종됨 무조건 자리보전이 최대 목표인지라 무조건 활자화된 매뉴얼 대로만 무조건 하겠다 주의임.
청주시가 전액 배상해줘야지
배상해 주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리고 저렇게 일한 공무원들은 아무도 처벌 받지 않겠지. 시민들 입장에선 2차 병원 잃어. 세금 날아가.. 진짜 이게 뭐냐.
청주라면 충북인데...김영환지사뭐하나?...충북대의대증원에 신경써지말고...이런곳에신경써야지...김영환지사...뭐하냐고요?
애초에 영상에서 청주병원이 문제삼겠다고 하고, 문제가 되는 강제수용결정(2019년)은 한범덕(더불어 민주당)씨, 이시종(더불어 민주당)씨 있던 시절에 했는데??
문제는 이시종, 한범덕이 해결해야지
충청도 아닙니까?
아..그때한거니까 지금 도지사는 놔둬도 아무 문제없다? 알고도 놔뒀으면 암묵적 동의 아니야?
충북은 조용할 날이 없네
김영환이는 지방의료위해 의대증원하고 적극 지원한다더니 있는 병원도 문닫게하냐?
충북 공뭔들 ㅉㅉ
충북도가 사기네
멀쩡한병원도없애면서 포퓰리즘의대생만ㅈㄴ 늘려놓으면 걔들이 어디서수련받냐?😢😢
정답! 수도권 6600병상! 그나저나 그 병상을 짓는다고 다 차기는 하는 거에요? 인구도 없는데
의사들만 들들 볶아서
환자들 원성만 사게해서 악마를 만들겠지요
자기네들 표를 위해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함부로 못 합니다
무법천지네
ㅋㅋㅋㅋㅋ 지역의료 뭐 어쩌고 짖던애들 어디갔냐?
충북도지사 책임져라~
바보들~
나라가 개판오분전 ~
병원수가 올려라 !!!!!!!!!!
정부 니들지금 민영화 시킬려고 하는거 머를줄 아냐???
이것이 지역의료 패키지임
병원을 아예없애네. 이게 지역의료 살리기인가?
이태형 공무원 이놈이 문제인가?
하...저따위로..
공무원은 입으론 뭐든 다해줌.
장작 일 터지면 입 싹 닦음.
녹음, 녹취, 공문. 없으면 이후엔 오리발~
공무원 약속도 없이 30억이나 쓰는 법인이 어딨음.
허가도 안날 곳에 30억이나 쓰고있는데, 협의한 공무원은 그냥 지켜봄? 이게말이됨?
병원 법인도 저리 당하는데, 일반인은 어떻겠음.
그냥 눈뜨고 코베임~
보건복지 관리들의 무능함은
횡포로 그진가발휘함으로 나라가 망해가고있음!!
병원도 없애는데 의사만 늘리면 되냐?
아직도 공무원을 믿나
병원다없어지면 세금들여서또
석열이 덕분에 이제 자주 보게 될거다 ㅋ
청주시가 사기쳤네. 청주시는 원상복구해라!
지자체 공무원, 종교단체, 학교는 땅, 건물 관련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곳들임. 이런곳과 연관되면 극히 조심해야 함. 협의 하면서 문서화 시켜놔야하고 구두약속 하고 넘어가면 큰일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런 식이니 의사들이 안 믿지
참 할말을 잃게 만드는 행정과 공무원들.....
충청도 의대증원도 개판이던데 의료정책 사기 엉망이네
지방의료 살린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네
아니 그 멀쩡한 병원은 왜 강제 수용한거임?
관공사만 근사하게 건설하고 그돈도 국민 세금 인데 요즘 청사건물이 궁궐처럼 짖고, 국민들에 중요한 병원은 없애고 정부가 요즘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세금을 너무 막 ㅁㅁㅁ쓴다
충북도지사 뭐하냐
의대증원 해야한다고 설치더니
공무원 줄여라 도장들고 결재하고 규제하고
세금 줄여라
ㅋㅋㅋㅋ 지방의료를 살려? 충청도를 믿어?
지방의료 소멸ㅋㅋㅋㅋ 현 정부가 가장 바라는 바네.
파산을해도 살려야할 상황 아닌가?
어떤넘이 웃는지 보면 알겠지
공무원들이 항상 이런식이니 믿을수가 없지
청주시가 책임져라. 사기꾼놈들이네.
2000명 늘리는건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하는거고?
놀고 있네
아.. 공무원님이시다. 역시.. 하는짓이 ..대단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청청도..
ㅋㅋㅋ 웃긴다
충청도식 뒷통수 까기를 정말보는구나!
이런 비슷한일이 있었지만 법원은 공뭔 편 들어줌... 결론은 이전하는 곳이 더 잘 알아봐야한다는..ㅋㅋ 찌고치는 고스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만 보죠..
시장과 도지사 모두 같은 당입니다! 국정감사 제대로 해서 시시비비 가립시다!
청주시가 충북도의 기싸움이네… 공무원들이 공무했네..이래야 대한민국 공무원이지.
의대증원 원점재논의 해라
엥? 지역의료 살린다고 충북대의대 정원 400프로 늘린것 아닌가?
이러니 지방 의료가 망하지,,, ㅉㅉ
청주시가 강제수용하고 그 뒤는 나도 모르겠다라...? 대단하다 니들은.
결국 뭐야 시청 지으려고 멀쩡한 병원을 걍 날려 버린거내 ㅋㅋㅋ 지방은 저런 병원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대단하다 ㅋㅋㅋ저러고 나서도 본인들은 잘못 없다고 변명 하는것 보면 겁나게 뻔뻔하네 저러다 함 지대로 다쳐서 엠블에 실려서 숨 꼴딱 꼴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병원 찾아 삼만리 함 찍으면 그때서야 아~~~ 내가 미친짓 했구나 하며 반성하려나???
지방의료 살린다면서,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복지부 장차관 거짓말과 똑같구만
청주시장이랑 충북도지사는 왜이리 사고만 치는지
지방의료 살려야 한다고 200으로 늘려 달라고 영환이가 생떼를 쓰더니 멀쩡한 2차병원 없앤다....지방의료는 핑계인고 전혀 진심성도 없다. 그저 전형적인 지 넘 전시,치적용만 생각한다.
서로간 공문서를 통해서 확인했어야는데...😢
의료붕괴 ..
충북의대도 말로는 지원한다고 했지 . 25년도에 어쩌려나 ㅋㅋ
청주시 하는꼴보면 생각이 있는 자들인가 싶다 !!
김영환지사가 멋진 일했네.. 잘 해봐라. 충북대도 곧 문 닫으면 되겠네.
이게 말이되냐
뭔소리야? 시와 도가 서로 떠넘기기? 뭐야?😢😢
역시 이상한 도시
지방의료 살린다는 정부가 병원 문 닫는데도
장미빛 감언이설 탁상공론
의대정원 늘었다고 할일 다한것처럼
뭐가 좋아지고 있나요?
충북의대 교수 떠나고
의대생 강의실 떠나 돌아오지 않고
의료개혁 하다 다 망하게 시스템자체가 차근차근 망가지고 있는데
정말 뭔일이래유
공무의 태만이 지역의료기관 하나를 잃게 만드네요.
장담한적은 없다.
근데 비슷한 늬앙스로 말했겠지 로테이션 돌리는 공무원은 절대 믿으면 안됨
그러게 검사 친구들 좀 사겨 놓으시지...
연결 연결 해서 그 분 격노 하게 하면 다 해결 되는데
지역의료 살린다더니
정부 무대책
의료붕괴 주범은 정부
역시 청주 공무원
공무원 말을 믿어
한심하네 진짜.
공무원들의 행정절차 개판으로 청주병원만 나가리 되었네..
의대정원 증가에 찬성했던데가 어디였던가...
지방의료 살린다더니…나라가 개판이다….
이제 병원 문닫고 의사 보내고
이제 검사가 의사 대신 뭐 아픈사람 구속 시키고 압수수색 하고 하는 겨
골때리네....
이런 멍청한 처리를 봤나, 대형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주요 의무인 정부에서 해야할 주요 업무를 대행에 맡기는 것과 같다.
상호 밀접하게 진행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게 사전협의하고 해야지. 이게 뭔 개떡 같은 행정인가?
그러니 욕먹지. 병원 관계자도 안일하게 움직인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결과가 정말최선인가?
ㅋㅋ 지방의료지방의료? 웃기지마
충북도지사는 누군가?
김영환
@@룰루랄라-k3m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이런 자들 때문에 전공의들한테 교수님들이나 선배의사들을 믿지못하는거지
@@김정자-e8q5n 의사는 아니고 치과의새죠
청주시 공무원들 다 이런식이예요
일을 못하니 피해와 고통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건 중립인데 일단 캐삭방 해라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관련 공무원들도 잘라버리고 돈도 일정 부분 책임지게 하자
청주시 공무원을 믿다니.. 지나가던 개를 믿지;
시청 확장 한다고 쫒겨났는데. 임대라고 허가 안해준다고? 이제와서 문제 생기니 확답한적은 없다고? ㅋ
통보하면 끝임?
충주에서 병원을 빼라.공무원들은 항상 저런식이다.
수도권 6600병상 허가하고 지방의료 살린다는 개뻥!!!!!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힘싸움?! 누가누가 정권의 실세인가~
도민들이 제정신이면 충북지사, 청주 시장 바꿔야
김영환 이런나쁜놈이있나 지방의료가 얼마나열악한데 있는벼원까지 문을닫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