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 '44명'…그들은 왜 형사처벌을 피했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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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재소환된 밀양 성폭행 가해자 '44명'…그들은 왜 형사처벌을 피했나
[뉴스리뷰]
[앵커]
20년 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수십명의 고교생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했는데, 이들 중 단 한 명도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걸까요.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한 명을 1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집요하게 합의를 강요했던 가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못 이겨 합의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줘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피해자를 향해 폭언을 하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가해 학생 10명만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나머지 34명은 대부분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풀어줬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 유튜버가 당시 가해자들이라며 공개한 신상과 근황은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에는 피해자 공감 능력이 적은 모습들에 분노가 치밀었다"며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사회적 분위기를 한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문일환 / 변호사(근무 20년 차)]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났으면 전혀 다른 판단이 나왔겠죠. 지금은 분위기라든지 법령도 바뀌었고…."
한편,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해당 유튜버는 앞으로 남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파장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밀양 #성폭행 #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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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소녀는 없다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 - 2024년 7월 9일 밤 9시](http://i.ytimg.com/vi/C0Q5aUn0tlQ/mqdefault.jpg)
![State of Play | September 24, 2024 [ENGLISH]](http://i.ytimg.com/vi/fVs0suPHAX8/mqdefault.jpg)
![[#알쓸범잡2]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논란이 됐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 #갓잡은클립 #샾잉](/img/1.gif)
저 판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에선 저런건 있을수있는일이라고 본것임. 판사가 악의 근원임
노무현때 아니냐 저때가
@user-lm6cx6pm1s인민 재판으로 죽이는게 훨씬 좋다
@user-lm6cx6pm1s 법의 판결은 잘못되면 안됩니다. 그렇기에 법조인에게 사회에서 특수한 직위와 권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법조인을 선별해 뽑을까요? 그냥 일개 변호사도 판결할 수 있게 놔두지.
Ai쓰자
범죄자 신상공개 무죄
인생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한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다.
경찰 색히들.... 감사해야함... 재조사가 시급하다.
범죄도시 밀양 회복 방법
1. 가해 범죄자 100명 신상 낱낱이
밀양시에서 공개하기
2. 관련된 가해범죄 견찰, 판새 신상
밀양시에서 공개하기
3. 피해자분에게 보상하고 밀양 주민들
모두 무릎꿇고 빌기
4. 대한민국 국격 망친 죄로 전국 방송
에 주민들 모두 무릎꿇고 빌기
그게 밀양이 회복될수 있는 방법임!
그럴 가능성 제로구요^^ ,..........유ㅜ전무죄 무전윺조하ㅣ...,하ㅓ하ㅓ하하 그ㅜ냥 그냥,.,,, 그ㅜ녕,,,,,돈벌고 월세로 살지요 하하하
세무조사해서 피해에게 전재산 보상 해야
밀양시 얼마전에도 밀양시청 공무원 전부 부동산투기로 조사받았는데 되겠냐
밀양 주민이 왜 무릎을 꿇고 비냐 ㅋㅋㅋ 죄도 없이 사는 사람많을텐데
멍청해도 저렇게 멍청하니 강간범들이 고개를 들고 싸돌아다니지
죄없는 시민 주민은 건들지말고 가해자 신상을 니가 먼저까바 ㅎ 겁먹어서 런치지말고
지금이라도 공개 해라,,,,,
밀양시민은 피해자에 사과했나???
밀양 범죄 의 도시
밀양 지역에 살곳 이못된 다
성범죄자가 수두룩하다
밀양시 자체가 사과를해야함
그냥 지나가고 묻어버리니까 지금 이미지가 이렇지 한 두명도 아니고
그 피해자는 보호가 잘되고있나요? 1년동안 성폭행을 44명이했다는건 참 어떻게생각해야할지.
.그것들 전부 찢어죽여도 성에 차지않을듯요
피해자는 총 5명이고 직간접 가해자들은 100명이 넘음 그중에 현직 초등 교사도 있음 이 교사 빨리 까야 함 얘들이랑 함께 생활하는데....글고 그 당시 국회의원 아들도 있었는데 힘 써서 44명엔 안 들어갔다는....
@@panist898헉 충격이군요
교사 국괴인간아들 빨리 까발려져야될텐데요
판사도 신상털자 마지막 가해자니까
입 쳐닫고 있는 범죄단체 인권위
외노, 다문화, 불체자만 인권이 소중한 나라
모조리 구속해라~~~ 무기징역형이다.
형사도 아직 경찰을 하고있는지..
경찰 검찰 판사
모두 합작으로 봐주기수사
했다고 봐야지
저것들 기득권측에
유리하게 사건조작하는게
하도 많아서 상상을 초월
판사의 의식수준도 참 뻔한수준이네. 질떨어진다.
판사는 누구였는지도 알려주세요.
합의강요야말로 더 큰 죄. 가중처벌되야함
인도 욕할 필요가 없음 그 당시 현직 경찰관들 판사들도 다 까야함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법이란 말인가?
기가막힐 법치국가구나!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관계된 모든사람들..모두 모두 신상공개
진짜 궁금한게 정말 그 당시에 저 지역에서는 저게 용서해줄만해서 용서해준거임? 판사가 나와서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음
그래 제목처럼 "그들은 왜 형사처벌을 피했나"라고 사법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지 되묻고 고쳐지는지 확인해야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모두 의문을 가지는 것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은 명확한 관계가 있다.
악질 성범죄가 출소하면 밀양으로 주거를 제한해서 밀양에서 살다 뼈를 묻게 해라~~~~
성범죄에 대해서 밀양 만큼 관대한 곳은 찾기 어려울꺼 같으니 딱 아님?
이게 맞음 ㅋㅋㅋㅋㅋ
밀양 신안 반반랜덤으로 보내면될듯ㅋㅋ
폭언한 경찰..도 신상 다 털어라! 아...
피해자보고 밀양물 흐렷다라니....돌았나
법이 처벌을 안하니 하늘을 벌을 내려야지
미성년 집단성폭행이 무죄인 나라에서 살고있었다
이런강력 범죄에 합의금이 고작 5천만원 이라니 그것도 피해자 폐인 애비가 술과도박으로 탕진하고
나락보관소
유튜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 똑같은 공범
여성시대 문제는
왜? 방송 되지 않지
당시 조사 경찰관도 신상공개 하세요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사회라서...
1. .저들의 부모들을 확인할 필요 있음. 판사와 경찰들에게 영향력 가했을것 같음
2. 판사가 잘 지낸다고 했으나, 아니 2차피해 등 엄청 피해를 받고 있었으니, 사기로 판사를 지목하고
다시 후속조치를 해야 함...
3. 정말 인명은 파헤쳐도 99% 지탄할 사랆은 없을것이라고 봄
철저한 조사바람
이제 광우병 사드 세월호도 다 밝히자
공권력과 범죄자가 한통속. 한마음
내가 봐도 참 무식하고 짐승같은 시대였다.
당당 판사ㆍ검사ㆍ경찰들 전부 밝혀내세요.
벌이 가볍다
전과기록 어디에 경찰은 누구편 수사 다시 밀양답네
지금이라도 밀양시가 신상공개해야한다 아니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듯
왜 처벌을 피했냐고 당연히 가해자들은 돈과 빽이 빵빵했고 당연히 대형로펌의 변호사들과 경찰과 사법부가 가해자들을 위해서 철벽방어를 해주었고 피해자는 돈과 빽이 없었으니 경찰,사법부,여성부,시민단체들이 보호 안해준 것.
돈없고 빽없는 애들만 소년부 송치.
34명은 돈으로 합의.
문제없이 살았네.
미쳤다!
전부다 물리적 거세후 무기징역 시켜야 됨
안타깝네요~~44명 전부 무전과 종결~에혀
근데 좋든 싫든 법적으로 끝났는데 신상공개등 하면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어쨌거나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현실 또한 안타깝네요~~촉법나이 수정도 안하지 아무리 촉법이라도 강력범죄는 이유불문하고 일반적인 법적용 시켜야 하는데~~이 또한 무개념 인권ㆍ시민단체가 있어 그런가 좀 어려울듯 하긴 하네~~~에혀~~~
싱가포르 태형이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수사안하고 직무유기한 경찰넘들부터 싹다 재소환해서 죄를 물어야한다
사법개혁하자
지역 권력형 비리 수사축소 사건 친인척에 아는놈 동원했으면 거기밀양출신 정치인 검찰 경찰 판사도 들어가있지 권력형비리사건 재수사해라
밀양고교 출신 86년~88년생들. 당시 밀양 남고교생 약2000명(통계청2005년 인구조사 2270명) 용의자115명이면 밀양 남자 고교생중 약6.7%가 해당. . ㅠㅠ
밀양 덕분에 아니겠습니까?
여성 시대의 문제와 문제점
왜? 조용히 넘어 가지.
여성시대 문제
왜? 가만 있지.
알려 저야 하고 보도 되야 한다.
추악한 현실
그때당시 묵고한경찰,검사,판사 싹 다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세상에~ 그어린피해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내편이 되줘야할 경찰들까지 가해자손을들어줬으니 정말 열받아서 사지가바들바들떨리네요
저때사건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지도 안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대통령은 뭐하나??? 이 난리인데..계속 보고만 있을꺼나???
석유로 뻥치고 나랏돈 한탕해먹으려고 바뻐요.
변호사가 대통령이였으면, 저렇게 공개도 안됐겠지. 범죄자 인권 보호해주는 변호사들...
부모들이 힘이있었나 ? 부모들도 조회 해야
피해자는 1명 아니고 2명인가 더있다는 말이 있음 그리고 가해자는 44명이 아니고 100여명. 2차가해한 부모나 경찰까지하면 더 많겠네.
왜 여성시대는 조용한가!!
여시에서 왜 조용함? 당연 지금 지들끼리 역시 한남이라면서 조용히 떠들지만 피해자를 돕지는 않고 어떡해 ㅠ 이 소리하고 나서지는 않겠지..여시는 아프가니스탄 이나 이란같은 곳 가면 입꾹닫하고 조용히 사는 선택적 페미니스트임.
짐들 의 말로 ㅋㅋㅋㅋ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밀양얼음골사과로 유명한지 알았더니.ㅋ
진짜배기는 따로 있었내.
그쪽 동네서 나오는건 절대 안사야겠다.
놀러도 안가고
밀양사람이라면 피하고싶내
전부 구글에 얼굴 공개시켜라!끝장을 내야된다 당시 경찰것들도 전부 얼굴 같이 공개해야된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의 수백 수천배로 가해자들에게 되돌려줘라.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니들 인생도 박살나야 공평하지 않겠니?
사회분위기같은 소리 하네 그만큼 기득권 야합이 법보다 위에 있었다는 반중이지
44명중 한두명 있는집 자식이지.. 이유가있나 20년 지나도 지금도 똑같은데
전라도에는 신안이 있고
경상도에는 밀양이 있다
가해자들 모두결혼해서 자녀도 있을텐대 자녀들이 그아빠의 자랑스러운짓을 알도록 가해자 얼굴공개하자.
남자유혹하려고 밀양왔냐고 한 경찰은 왜 신상안텁니까?
판사가 집단 강간범 출신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나? 누군지 이름좀 밝혀줘바 그게 아니라면 가해범들 부모에게 돈을 받은건지..둘중하나 말고는 말이 안돼자나 안그래?
나쁜놈 평생 속죄하면 살어 ~
사법부가 못하면 우리가 여론재판해서 처단해야함
신상공개/위치추적/직장등등 털어서 만천하에 공표하고 응징해야한다
하루 빨리 전원 신상공개 환영합니다
조폭처럼 생겼는데.
미성숙하다고? 뭘보고..?
한명도형사처벌업는기.이상하다.나라지킴이유투브.대단한일을하셨네요.이시대의영웅
상주야된다.경검.판사보다.월등하다,
격려와박수.속시원하게.
실제로 최근 재소환 됐다는 건가요?
한놈 한놈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
돈받아먹었으니까
너무 나빠요
부디나머지도공개해주시길..
왜 이제와서 난리부르스야 그때 해결했어야지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는데
다 짬짬이엿지 뭐~
유튜버가 경찰보다 낫네
유트브 감방가면 경찰청장 옷 벗어야한다 ㅠㅠ
밀양==고담시
헐
밀양더글로리 ㄱㄱ
다신 이나라가 범죄자들 보호해주는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는것은 반대하는 1인입니다...
그니까 했어? 안했어 44명중 몇명이 한거여?
뭔소리야 븅신아...
밀양경찰서 당시수사관들도 좀 파헤쳐주세요
피의자부모도 좀 털어주세요
얼굴들고 못살게 평생고통받고 살게요
성폭행이 허용되는 도시 밀양으로 놀러가야겠다.
밀양 저동네 평생 쳐다보지도말자
밀양 무서운 도시지. 검경과 지역이 단합하여 한공주를 무시.
사장님 밀양은 걸러야죠?
대한민국에.법원판사.검사.경찰들.보다.유튜버가.100.번났다.강간범을.옹호하는.검경들과.국민마지막.보료법원.판사까지.똑같은놈들.약한국민.누굴믿고사냐.앞날이깜깜하다
선량한 국민을 지켜주는
대통령,국회의원,경찰,검찰,판사는 이나라에는 없습니다.
속지 맙시다.
사적응징 응원합니다.
국민이 국민을 지키는수 밖에 없습니다.
검경도 파자 ㅅㅂ
뭘 왜야 ㅋㅋㅋ 나라가 썪어서 그렇지 ㅋㅋㅋ 갬성때법이나 처만드는 민주당을 봐라 ㄹㅇ ㅋㅋㅋㅋㅋㅋ 변하는게 있겠녀? 20년전 소년법이 지금이랑 똑같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