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무효"…"밀린 임금 35억 원 지급하라" / KBS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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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동방항공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 7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는데요. 승무원들이 소송에 나선 지 2년 반만에 법원이 '부당한 해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중국동방항공에서 기간제 승무원으로 일했던 오 모 씨, 2년 뒤 회사는 오 씨를 포함해 함께 입사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을 단체로 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해고 승무원 : "저를 포함한 동기승무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그 고통은 가히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승무원들은 "구체적인 심사 없이 일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전까지 계약직 승무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해고 직전까지도 새 항공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항공 측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법원은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방항공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만 해고하고 다른 외국인 승무원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연/변호사/해고 승무원 측 변호인 : "(이번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35억 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동방항공이 항소하면 또 한번 긴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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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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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이 준데서 기장도 많이 중국갔었죠 이제 필요없으니 중국스럽게 버렸네요
미친놈 2년 계약직을 2년후에 해고하는것이 정상이다! !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을 법원에서는 왜 고용을 연장하라고 명령하지 못하고 중국 항공사에만 불이익을 주는것인가!
과연 혐오를 구걸하는 국가, 중국답네요.
그렇게 돈많이 준다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구하는 연구직들 기술직들 싹쓸이 해갔는데... 단물만 빼먹고 토사구팽 당한 사람들 많죠... 배울것도 배우고 똑똑하다면 똑똑한 사람들인데... 돈앞에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나 모르겠음
중국 법원도 아니고 중국에서 한국법원이 통하나?
겨우 5천만원씩
과연 돈을지급할까??중국이??
중국스럽다 ㅡㅡ
법정이 사람을 말려죽여. 재판기간이 너무 길다. AI로 대체하라.
국제법으로 가야지 ㅋㅋ 한국은 힘없어 ~ 그돈 절대 못받는다
국제법도 힘없음
중국이 중국한거지 토사구팽...
수많은 나라중 중국회사를 가서 저 고생을 하냐..
소국의 판결을 받아들일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국내 취업중인 중국 국적인들은 언제든지 해고 가능 처분해야지..
믿을 만한 녀석들을 믿어야지 뒤통수의 강국을 왜 믿어....
예전에 중국 3~40만원이면 왕복항공권 살수있었는데...지금은 편도 300만원에 들어왔다...회사 출장아니면 개인들은 못사지...항공사 별로 일주일에 1편씩밖에 없으니...중국 가는 항공료가 진짜 미국가는거 보다 더 비싸다.
중국을 해고하고
대만에게 장거리 미사일 팔아라
하필 중국...
중국에대해 알고 있으면서 뭐하러 거길 들어가나?
5배는 줘야 타지가는거임
짤려도 먹고살게
잘리면 새로운 직업 찾아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 어이없
승무원들 이겨라!
중국을 왜처가서 그러냐!
콩사탕들 돈 빼오는거잖아요! 잘하는거지 뭐.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대형마트에도 중국인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국산발주중단]+ [중국산대량발주] 라는 만행을 저지르는 중.
그 중국인들도 구실 만들어 티 안나게 해고하면 안 되나?
못 믿으시겠으면 대기업마트가셔서 국산 당면 찾아보세요. 그럴듯한 핑계 내세워 전부 발주중단됐어요 ㅋ
항소각
한국 재판을 받아드릴까?
무시하면 그만일듯?
등신같은소리하네 너같은것들이 전쟁나면 간첩질하는거야
돈 안토해내면 강제집행 들어가요.
한국내 재산 압류
성폭행 살인 중국 이런 갑질 중국 일자리 뺏김 중국 진심 이런 도움 1도 안되는 나라가 있냐
무한한 홍위병 리스크..
중국인데 왜들 가셨을까요
한국이 더 하면 더햇찌 덜하진 않아 ㅋㅋ
조선소 자동차업계가 하청을 하는이유
얼마나 못났으면 중국가서 승무원을 하냐..
그나마도 남자애 하나 총대 매게 하고 오빠오또케오또케 한게 눈에 선하다
동방항공측에서 기간제로 기용하는 이유는 뭔데? 그냥 쉽게 짜르기 위함 아닌가?
아무 의미없는 이런 재판은 대체 왜 하는거냐? 저 승무원들 그저 변호사에게 돈만 갖다 바친거야. 동방항공은 중국기업이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판결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계약직과 우리나라의 계약직은 그 의미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식이면 코로나때 대한항공에서 다 계약만료 즉 해고된 외국인 조종사들은 대체 뭐가 되냐? 대한항공에 있는 외국인 조종사 전부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냐? 우리나라만 있는 2년 계약직후 정규직이라는 희안한 제도가 참 많은 사람들 ㅂㅅ으로 만드네.
국내 동방항공 법인 있을텐데? 그러니 노선이 있는거아님?
한국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한국식대로 법을 따라야죠. 그러니, 이런 재판이 의미가 있는거구요.
@@chocosyrup8966
한국법인 철수하먼 그만. 게다가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은 이루어져야한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않는 놀라운 개념을 근거로한 횡당한 판결.
변호사에게 돈…
본래 재판 끝나면 변호사만 win!
중국 믿지마라...
공산국가에 승소해서 뭐해 준데
그동안 노하우를 다. 배웟다는 소리지
전문직이지만 기술직은 아닌데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도 고용노동부만업으면 쉬운해고에 지원금이업어지고
놀고먹는것들이줄텐대
누군미쳐서일하냐
일못해서걱정도안하고
공산당 법이, 한국에 통할까...ㅎㅎㅎ
외국가서 돈벌면 고생임...한국도 마찬가지 회사가 적자인데 당연히 외국인부터 짜르지..외국인 놔두고 내국인을 짜르진 않죠..아직도 외국인들을 개처럼 일시키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곳이 많음..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몇십만명의 외국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법원🇰🇷🇰🇷은 제대로된 판단도 못하네요! 2년 계약직을 계약 기간2년이 지나서 해고했는데 재계약을 하라는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 기업에 강제로 고용을 명려하는 일제감정기 시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조선족들이 잘살아
이준석이 꿈꾸는 쉬운해고의 세상은 언제 올까 이준석과 동방항공을 응원합니다
헛소리 할꺼면 잠이나 자라.ㅋㅋ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잠이나 자길 바란다.
ㅁㅊ~ 저기가 중국회사지 한국 회사냐
쉬운해고보다 나쁜건 중국공산당과 그들을 따르려는 민주당이지.
ㅋㅋ
이긍 샘통 ㅎ
💩 썩렬 💩 훈이가 항소?
회사에 일이없고 경영이 힘들어져서 직원을 자르는게 왜 문제가되지… 그럼 그냥 다같이 죽자는 마인드인겐가… ㅡㅡ
기사내용만으로만 판단한다면, 다른 나라 직원들은 고용을 유지시키고, 한국인만 계약해지한게 문제 아닌가 싶네요.
이문제!! 누가 힘 실어준지 아나??
천하의 이재명이 중국대사한테 항의했다.
이재명은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싸운 사람이다. 정치인 누구도 찍소리 못한걸 이재명은 싸웠다.
저 소송 기간으로 보면 전정부때 손 놓고 계속 검토 명목으로 끌다가 정권 변경되고 속도 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