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남기는게 좋을듯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가는데 그 나이대에 맞는 생활기록부에 넣어서 자신의 죄때문에 대학진학이 힘들게 되면 좋은듯 근데 강력범죄자들은 전과기록 넣었으면함. 그들은 교화시킬래도 시킬수 없는애들이니깐 절대 봐주면안됌 살인 강간 저지른 쓰레기들이 성인되서 교화가 될수가있나 더 쓰레기 되는게 평범한거지
예전에 중학교때 상위권 학생이 한 학생 왕따 시켰는데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려다가 교사들이 말려서 결국 조정 단계에서 끝남. 심지어 가해학생 부모가 해당학교 교사와 친분이 있어서 수업 도중에 긴급회의 모집하기도 했음. 그래서 그 가해학생은 당당하게 전교회장 출신에 외고까지 입학하게 되고 피해학생은 참지 못하고 전학감. 그때 ㄹㅇ로 느낀건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과기록 올려서 추후 성년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고등&대학생때 알바를 하게 되면 2년동안 버는 급여중 원래 급여액의 70%만 주게하는거죠 예를들어 매달 200을 벌면 60만원이 국가에 강제로 벌금이 납부되게금 하는거죠.... 회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게 만들고 본 급여액의 70%만 지급하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몰래 현금으로 주거나 축소 신고하면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추후 은행권 대출 제한이나 기존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된 이후 감옥을 보내버리고 주민등록 등본 비고란에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몇년 몇월 몇일에 감옥에 들어가 언제 나왔다 박제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많아여....
@@hsc92id 미성숙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큰 제약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직 어려서 사리분별에 어두우니 이해해주자가 아니라, 추후에 살아갈 공간은 남겨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하듯이 소년법 폐지는 어렵지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엔 동의하는 겁니다.
법이란 범죄를 저지른뒤의 처벌도 있지만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소년법은 사실상 그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살일경백(殺一儆百)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게 하는게 더욱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후에 회생하기 어렵거나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게 전과영구기록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촉법소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부디 법이 개정되어 그들의 나이가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교도소를 교화 교정에 장으로 만들어야 돼는데..거기 세금 쓰는거 님 찬성해???? 그저...나쁜넘들한테 왜 내 세금을 낭비해? 모드 아님???? 소년원이 진짜 문제라면서.....뭐 어쩌자는건데..이것도 저것도 안되면..ㅋㅋㅋㅋ 아 죄다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 생각함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법안을 바꾸지 못하는지 이해안감 계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건 예민한요소라 생각은 하는데 강간이나 살인같은 범죄를 누가 협박해서 한건 아닐거 아냐 본인인생 본인이 그렇게 만든건데 그걸 왜 나라와 국민이 이해 해줘야 함? 국민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선량한 사람 지키자고 바꾸기 원하는건데 누구 입장을 생각한건지 당장은 바꾸기 어렵고 할 수 있는게 없다던 청원답변은 성의없고, 무능해보였음
물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여러기회를 놓치게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자로 검거되어 재판에 들어가고 범죄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창창해야할 자격이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문제와 심각성이 같다고 본다. 1살이라도 지켜야할 도리와 책임이 아무것도 없진 않다. 지금 내 몸과 정신 상태가 어떻든, 원래 평소 행실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얼마든지간에 그들이 지켜야하는 책임중 가장 원초적인것은 이 '법' 이라고 생각한다
보호를 해주는것도 진짜 호기심이나 멋모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줌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저지르지 말라는 거지 남의 인생 망가뜨리거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해도 용서하라는게 아니다. 물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야겠지만 현행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도 최소한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자신도 그만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소년법의 경우 유엔아동인권보호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있어서 근본적으로 폐지는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못하지않을가 싶습니다. 10호처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전까지 소년원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원 역시 전과기록으로 올리고 예시이긴 합니다만 살인의 경우 시체안치소 봉사시간을 부여해 시체닦는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고, 만 15세 이상부터의 강력범죄들은 무조건적인 일반형량을 내려야한다. 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는 청소년 범죄에 분노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체 닦는 일'이라 표현하는 건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장례지도사 분들이 겨우 시체 닦는 일 하신다는 정도로 치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자,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3:00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되는 게 이거 엄연히 촉법소년 범죄 '검거자'다 거기다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았던 학교 폭력을 다루지도 않았고 과거에 비해서 검거율은 줄었을지언정 죄질은 과거에 비해 더욱 독랄해졌다. 이 말인 즉슨 어린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촉법 소년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걸 은닉 하는 방법까지 강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거되는 촉법 소년이 적은데 검거되는 죄질들이 과거의 단순 절도, 폭행이 아니라 현대는 특수 폭행, 살인, 집단 따돌림, 마약에 이를 정도로 극악한 상황인데 나이 조정과 계도의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글쎄요... 죄질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 뉴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1950,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 청소년 범죄 보면 친구와 다투고 나서 집에 있던 농기구로 살해하고, 칼, 몽둥이, 도끼 등을 동원한 집단폭력이나 상해, 살인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8, 90년대까지 비행청소년들이 마약, 본드 같은 거에 취해서 사고치고, 폭력집단 만들어 군기 잡고, 고문하고, 여학생들 약취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짓까지 자주 있었지요. 물론 범죄건수는 객관적 통계이고, 죄질의 경우 관련 기사 몇 개를 접하다보니 주관적인 면이 강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유별나게 잔혹한 범죄는 가끔 있어왔지만요. www.fmkorea.com/2048634559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0살 성인 또는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든다 20살로 처벌이 미뤄지면 어차피 공부안하는애들은 포기할거고 공부 잘한애들도 미래에 지장이 생기겠지. 남에 인생망친 새끼들은 지들인생도 망쳐져야됨
13세로 낮추는게 절대 답이 아니고 촉법소년 범죄를 기록을 하고 [공소시효]를 [설정]하면 된다 14세 되서 생일날 형사들이 끌고가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민을 간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니 이민가도 소용없으니 당장은 감옥에 안가도 14세가 되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는 본인과 가족에 상상이상의 스트레스가 되니 사실상 범죄면허가 살아지는 것이다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http://i.ytimg.com/vi/5NI5dgrRtfM/mqdefault.jpg)
![[#티전드] 임신한 소년범의 인생을 바꿀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린 천종호 판사! 판사님이 들려주는 소년재판 비하인드 | #유퀴즈온더블럭](/img/tr.png)
![청소년 범죄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소년법 개정 논란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촉법소년 (TV+디지털 풀버전) (2020.07.18)](http://i.ytimg.com/vi/3QiUrrZWzT4/mqdefault.jpg)
그럼 최소 전과기록은 남겨라. 성폭행범이 의사, 경찰 되는 대한민국.
@jason kim 성폭행범은 공부안할꺼란 틀딱 마인드... 의사들중 실형받은 성폭행범 있는데 한국사람 아니세요?
@jason kim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위로 안떠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일일이 다따져보면 많을껄요?
@jason kim 현실을 모르시네 님아 이 세상은 가진놈이 더 한 세상이에요 오히려 성범죄자들중에 의사경찰 심지어 정치인도 있고 다양해요
솔직히 범죄자 입장에선 처벌보다 전과기록이 더 무서움 처벌은 시간 지나면 끝인데 전과는 걍 ㅈ되는 거임
@@Sand4976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국회의원 조국? 그사람도 결국 뒤지니까 딸딸 떨리는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돈있고 빽 좀 있으면 다 날리칠 세상이죠 ㅠㅠ
물건 좀 훔치고 어른한테 약간 반항했다고 애들 병신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의로 망치게 만든 새끼들 조지라는 거지. 아니면 자식교육 제대로 안한 부모를 확실하게 조지던가
애를 어긋나게하는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수도있긴함
@@아잉-f3d 지 자식땜에 인생죠져지는거 다른 부모들이 보면 안낳거나 알아서 챙기셌지
@@아잉-f3d 부모탓할게 아닌게 애초에 저 ㅈㄹ하는애들 다 폐륜ㅅㄲ들임ㅋ
@@김재준-d5f ㅇㅈ
이러니까 저출산 문제 생기는거임. 자기 자식이 나쁜쪽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
솔직히 전과기록은 남겨야지.......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도...
전과는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남기는게 좋을듯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가는데 그 나이대에 맞는 생활기록부에 넣어서 자신의 죄때문에 대학진학이 힘들게 되면 좋은듯 근데 강력범죄자들은 전과기록 넣었으면함. 그들은 교화시킬래도 시킬수 없는애들이니깐 절대 봐주면안됌 살인 강간 저지른 쓰레기들이 성인되서 교화가 될수가있나 더 쓰레기 되는게 평범한거지
좀 말이 이상할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폐지하려면 초등학생이 청와대 도시락 폭탄으로 테러하면됨
@@이름뭐로하지-b3w 법 제정은 국회가 하니까 국회에다가 던져야지
@@Yuuwon_ 그러게요
법: 촉법소년은 처벌 안받아요
학폭 피해자: 저 폭행당했어요
법: 느그 집안이 해결하세요
학폭 피해자: 그 ㅅㄲ 집안이 ㅈㄴ 금수저에요
법: 그러면 닥치고 까라면 까세요
이게 나라냐
@@sobangcha_not_stop_boy 이게 유튜브냐
ㄹㅇ 이게 나라냐 ㅅㅂ
@@Olloollo44 이게 잼민이냐 ㅅㅂ
@@송놔오 이게 시비거는 잼민이냐
왜 가해자의 앞날은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잃어버린 앞날은 걱정하지 않는것인가?
공부잘하면 착한사람이야?ㅋㅋㅋㅋㅋ 발상 귀엽네
예전에 중학교때 상위권 학생이 한 학생 왕따 시켰는데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려다가 교사들이 말려서 결국 조정 단계에서 끝남. 심지어 가해학생 부모가 해당학교 교사와 친분이 있어서 수업 도중에 긴급회의 모집하기도 했음. 그래서 그 가해학생은 당당하게 전교회장 출신에 외고까지 입학하게 되고 피해학생은 참지 못하고 전학감.
그때 ㄹㅇ로 느낀건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도 고아야 하는게 진짜 착한사람인데...진짜 성밖에 모르는 악마자식
공부 잘하는 모범생임
공부 잘해서 모범생이 아니라
@@HS-cf7iq ㅋㅋㅋㅋㅋㅋㅋ
@@martincho8215 피해자는 법을 지키고
가해자는 법이 지켜주네
전과자가되면 후에 공적자리취업이 당연히 어려워야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가 시청에서 일하는게 더 끔찍한거 같은데...
ㄹㅇ 이해할 수가 없다
@@mj-xs5yz 어린 범죄자라는 이유로 용서하자고? ㅋㅋ
밀양여고생 폭행 및 강간 살인 사건 저지른 범죄자중 한명인 여자는 대놓고 경찰로 폭풍승진하는데 말다했지 ㅋㅋㅋ
@@탐스러운또마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런 애들이 커서 이득 봐야 된다?? 개 소리 같은데
공식 우리나라 서열1위
대통령 암살해도 처벌안받자너ㅋㅋ
다음부커 대통령 암살하면 안돼~ 알았지?
집에가
근데 처벌 안받아도 암살당할듯
왓? ㄹㅇ??
암살해라 촉법소년들 어떻게 하나 보자
@마음의한동 ?
법의 취지가 좀도둑질이나 친구들끼리 싸움박질한거봐주자는 의미일건데, 그러한 개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게 근본적 해결책일듯 합니다.
3:50 모범생은 무슨 이유에서 넣은거지?
평소 행실이 좋으니까
@@user-ud7ll7yr8i 솔직히 그거랑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범생이라...성범죄를 장려하는건가
걍 돈있고 빽있는 자녀들 빼내기 위해 갔다붙인 단어임 썩을대로 썩은 사회 정치인들 여야할것없이 싹다 물갈이 되지않는 이상 바뀌지않는 법앞의 불평등
사교육을 두루받는 금수저 및 정재계 자녀들의 확률이 높기때문 모범생 = 우등생
적어도 강력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함...
이유는?
@@Sinsinsin-y3w 정신 차려야지 .... 지가 뭘했는지
@@Sinsinsin-y3w 피해자는 죽었으니 어쩔수없지 이러면서 생명의 대한 존중이 법에서 안지켜지면 피해자는 깨달아도 가해자 둔감합니다 그러면 또다른 피해를 낳을텐데 좀더 확실이 깨닫게 해야져
신신신 피해의 미래는 끝났는데 가해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은따나 학폭을 학교에서 쉬쉬하는 경향 이 있는지 취재 의뢰합니다.
교사 교육 과정에서 학폭위 처리 방법등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 인가요?
실제 피해자 입니다.
@진라면순한맛 ㄹㅇ이게 아니면 뭐임
국회의원 자손이거나 대기업 CEO 아들이
왕따 학폭 당한거 아니면 보통..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지않나
학폭나면 절대 학교에서 해결하라는데로 하면안됨ㅇㅇ
고딩때부터는 그냥 서로가면됨
학교 이미지 안좋아지니까요.
@진라면순한맛
ㅇㅈ
아 저 논문 말이 안됩니다. 인원이 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면 안되지요!!
5년전 10년전 대비 청소년 수가 얼마나 크게 급감했는데!
비율만 따지면 늘었다 보는게 맞음,
얼마나 급감했어요?
8대2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들은 것같은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되있어서 경찰들이 못잡은 미성년자도 많아요.
비율이 늘었다고 보는건 납득하기 어려울 듯
쓰흠 뭐지하고 왜 늘은것 같지 하고봤었는대 답이 여기있었네요
@@articulate_ 그게 말이 안되는게 저 통계들은 2009년 이후의 것들인데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어있었고 아이폰도 나왔고 심지어 페북 트위터도 나왔음
즉 퍼센트비가 늘고있다는건 오히려 범죄가 더 는거임 8대2법칙 이런거 없음
@@숨쉬기장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2009년의 인터넷의 세계와 지금의 2020년 세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터넷 만으로도 더욱 심각한 범죄가 발생되는데 그걸 청소년들이 모를리가 없음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름
요즘 세상에 맘먹고 알고자 하면 다 알죠
강력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공직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냥 고환(난소)적출하고 형량 줄여주는게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에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어듬. 반사회성향도 유전될 확률이 높음.
@@호롤롤로-o1y 댕좋은데 페미들이 겁나 ㅈㄹ떨거같ㅋㅋㅋㅋㅋㅋㅋ
@@유승민-g8w 피곤하다 이런댓글. 언제쯤 아무 연관도 없는 영상에 달리는 성별어그로 댓글 안보려나
아니지...
전과기록 올려서
추후 성년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고등&대학생때 알바를 하게 되면 2년동안 버는 급여중
원래 급여액의 70%만 주게하는거죠
예를들어 매달 200을 벌면
60만원이 국가에 강제로 벌금이 납부되게금 하는거죠....
회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게 만들고 본 급여액의 70%만 지급하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몰래 현금으로 주거나 축소 신고하면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추후 은행권 대출 제한이나 기존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된 이후 감옥을 보내버리고
주민등록 등본
비고란에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몇년 몇월 몇일에 감옥에 들어가 언제 나왔다 박제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많아여....
ㄹㅇ 예비 범죄자들 만들어주네 ㅋㅋㅋ
그런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누구 죽이면 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 인데.
반역죄 아니였음?
살인하고도 멀쩡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열받음
ㄴㄴ 가장 무거운 죄는 내란 및 반란죄임
그 다음은 국고와 외환의 죄임
@@adrianpm2079 조은거
살인,강력범죄 등은 촉법소년 해당사항 적용불가 법칙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논문 보니까 소년법의 존재이유가 이해는 되는데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관계없이 처벌 할 순 없나.... 가해자들의 인권과 미래를 생각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니까 저런놈들이 사회에 풀려나는게 더 무서운데 인권없애면 안되나 요즘 초딩들 알거 다 알던데 제발 사회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햇으면
나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미숙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호롤롤루-b6f 미숙하면 뭐 그래도 됨? 미숙하다고 해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
@@hsc92id 미성숙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큰 제약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직 어려서 사리분별에 어두우니 이해해주자가 아니라, 추후에 살아갈 공간은 남겨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하듯이 소년법 폐지는 어렵지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엔 동의하는 겁니다.
홍승철 어릴수록 미숙한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내리는게 더 부당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과 성인의 권리가 모두 동등한 것도 아닌데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 지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촉법소년 끝나는날까지
숨쉬듯이 살인하고 돈뜯으며살다 15세되는날 손씻고 사회나가면 아무지장 없는거냐?
@@dlguswns-s2m이게 나라냐
ㄹㅇ궁금하긴하네 진짜 어떻게 처벌할건지 ㅋㅋㅋㅋㅋㅋ
ㄴㄴ 엄청난 사적보복과 비난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거임.
안그럼 내가하지 뭐
이럴거면 차라리 이왕 국개의원 새끼들이나 나쁜 일진 새끼들 죽여버리는게 차라리 좋을거 같다 어차피 법개정 안된다면 차라리 법을 이용하는쪽이 옳지않을까란 생각도든다..
@@adrianpm2079 어휴
학생인거 다 암
아니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이모든게 용서가 되는게 문제인거지 그리고 뭐 어려서 살아갈 날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나눠야지 저런 중범죄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의 나중 인생에 문제가있을수있다는건 이해가되는데 그 청소년이 다른 앞날 창창한 젊은 친구들의 인생을 앗아간건 왜 무시하는가....
그럼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당연한 범죄나 행위들을 의무교육에 넣어 교육시키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수위를 높이라고 ㅋㅋ
그러면 몰랐다는 이딴 입에 발린 가증스러운 소리가 안나오지 ㅋㅋㅋㅋ
@@멜론향멜론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넣어서 범죄 저지르면 빼도박도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자는거지 ㅋㅋ
@@seulgi5286 ㅂㅅ
@@로호크지수 제제?? 약만드세요??
@@로호크지수 잘 알고 말하세요 제제는 약을 제조 할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로호크지수제제x재재x제재o
남 인생 짓밟아놓은 새끼들의 인생을 왜 걱정함? 13살이든 1살이든 일단 인간으로서 죄를 저질렀으니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당연한건데..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cyp9571 살 날 많은 날이 더 많다면 그만큼 죄를 뼈저리게 느끼겠지 뭐하러 보호해주는지...
ㅇㅇ 팩트임 범죄의 우발적이라는거는 거의없음
애들이 진짜 어린애들이라고해도 민신이법을악용하는학생들은
감옥에 처넣어야함 그런생각 커서도 가질꺼임100%인데 더 큰일 벌이기전에 얼른감옥에 좀 처 넣어주셈 범죄자 더 만들꺼임?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뒤 따르다
자가용이 급정거 하는 날에는..
멈추지 못한다. 악용
@@朝鮮帥 와 생각해보니까 어이없고 화나네요
ㅅㅂ 지금 미국은 어린이더라도 감옥에 걍 쳐넣던데 우리나라는 ㅅㅂ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하....ㅅㅂ
저런 애새끼들 증거물있으면 개두들겨패도 무죄주는 법 좀 만들었으면
그냥 종자가 다른 새끼들임. 사회랑 격리가 필요함
뉴스를 15금 프로로 만들어서 사고내도 시원한 장면 보게 되는 걸 막든지ㅋㅋㅋ 15세면 민식이법 안되니깤
솔직히 뭐 마트에서 훔치거나 맞짱 뜨는거 까진 봐줄만 한데 사람을 죽인것도 봐준다는게 말이 되나?
맞짱 떴는데 상대가 식물인간되면 그것도 봐주나요?
2:17
근데 살아갈 사람을 죽여버린 아이도 있는데
살인자의 미래가 뭐가중요함?
그 살인자때문에 다른사람의 미래를
힘들게 하는게 아닌 없애버렸는데..
맞네
ㅇㅇ 그냥 피해자는 무시하는게 현실임
@@이름-q4j5h 엄훳 부끄러
가해자:용서해주세요ㅜㅜ
판사님:안돼 바꿀생각없어 돌아가
국민:촉법소년좀 폐지해주세요ㅜㅜ
나라:안돼 바꿀생각없어 돌아가
@@dlguswns-s2m 3초전
레바를 데려와라
@@로호크지수 ㄴㄱㅁ
@@KkKKkkkk11-r4d 2분전
@@로호크지수 중1이라는 걸 왜 강조하는거지? 그만큼 정신연령이 낮으니 무시해달라는건가?
법이란 범죄를 저지른뒤의 처벌도 있지만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소년법은 사실상 그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살일경백(殺一儆百)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게 하는게 더욱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위에 링크는 걍 무시하십쇼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할 거 같아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분들이 교육을 이상하게 하거나 방치해버리면 남에게 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기주의나 범죄로 다시 이어질 거 같아요
@@adrianpm2079 지 돈 벌려고 이런거 올리는거 다 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댓가는 치르게 해야함
@@poc1132 인정
처음 범죄저지르면 감형
어리면감형
공부잘하면 감형
반성하고있다고말하면 감형
나이많으면 감형
술마시면 감형
공부잘하는 어린애가 술먹고 범죄 저지른다음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형량은 얼마일까요???
@@mqmq9245 순간 궁금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 정도
Mq Mq 상금형
@@mqmq9245 ???: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
소년법 폐지 반대인사람들은 다 촉법소년들에게 피해 입었으면 좋겠다^^
어떤 촉법소년이 제 자전거 절도해갔는데 합의금 뜯어냄ㅋㅋㅋ 앙 개꿀
2:17 ????? 범죄 저지르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약한죄는 나중에 속죄할 수 있다 해도 사람 죽이는 것 같이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은 평생 낙인 찍혀 살아가는게 당연시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0:30 이들 지금 중2에요..대학생이 배달 알바해서 좀 등록금 모을려는건데 참...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묶어놓고 몸이 두개가 될때까지 패야함
@@hwgndhf1298 좆초딩 -> 좋초딩 계급올라갔다 기뻐해라
급식새끼들이 잼민티비로 닉하니까 지들 친구인줄 아네
@@hwgndhf1298 ㄹㅇ ㅋㅋ
@@hwgndhf1298 ㅋㅋㅋㅋㅋㅋ
소년법 폐지는 어려워 보이지만 개정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왱 다이어리에는 지금은 갈수없는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며...왱 팀원들이 과거 다녀온,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ruclips.net/video/rRRTMmsIre0/видео.html
폐지 말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목적은 짓는 죄가 실수고 강도도 약하니까죠.
그러므로 그 조건에한해 적용해야합니다
@@elscst1976 이게 맞지
@@김재원-i3u 초등학생이라서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양심것..
+소년법 폐지하면 만 14세 이하인 형사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이나 보호처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법도 개정을 해야..
대형트럭 괴담 정말인가여? 장례비가 훨씬 돈이 적게 드나여?
소년법이랑 민식이법은 진짜 악법이다 악법
좋은 대안이 나와서 잘 개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법도 법이에요 빼애애애애애애애액!!!!
@노란딱지 깜짝이야
민식이법 쉴드치는 사람은 정말 깨진 사람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본적 없는 나라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후에 회생하기 어렵거나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게 전과영구기록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촉법소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부디 법이 개정되어 그들의 나이가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봅니다.
ㅋㅋㅋㅋㅋ 어린애가 대통령 죽여도 촉법소년 ㅇㅈㄹ 하면 처벌 안받겠네 ㅋㅋㅋ
당연히 무기징역받지 법을 바꾸든 뭘 해서든 사형 or 무기받을걸? 수틀리면 암살자 보내고
ㄹㅇ ㅋㅋ 이게 나라냐
ㄹㅇㅋㅋㅋㅈㅋㅋ͡° ͜ʖ ͡°
@@이스터12 절대 안그런다 ㄹㅇ
지들이 피해받으면 무조건 바꿈
2:17
그러면 치인 대학생은 살아온날이 살아갈날보다 많음? ㅋㅋㄱㅋㅋ진짜 이래서 우리나라 법이 문제야
남자가 평균 90세까지 살았었나
남자 평균수명이 약 90세라고 할때
그 대학생분의 나이를 24로 가정하고 봤을경우 적어도 76년은 살 수
심지어 대학 신입생이었음
@@1015ttyy 대강 83정도 아니냐?
암튼 살아갈날이 많은건 확실한데...대체 법의 상태가...
소년원이 진짜 문제인게 걔네는 그기가서 다 똑같은 애들만 만나서 인맥만 넓힘... 거의 깡패 조직해주는 정도...
1인1독방 아무것도안시키고 가둬두고밥만줌 ㅋㅋ
티비는 ebs만 틀어주고
보너스로 하루한번 감상문쓰라고하고
안쓰면 전화.면회금지.운동금지.특식등 간식안줌 ㅋㅋ
@@dlm7247 미국의 adx플로렌스라는 테러리스트 갱단두목등만 가두는 교도소가 진짜그렇게합니다 1인1독방 아무것도안시키고 가둬만두고 흑백티비에 라디오는 종교방송만 사람미칩니다
이명이 깨끗한지옥 ㅋㅋ 1주일에30분 운동시간외에 밖에절대못나감(그것도 모범수만)
자살도못하게 바닥.벽 전부 매트리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비에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교도소를 교화 교정에 장으로 만들어야 돼는데..거기 세금 쓰는거 님 찬성해????
그저...나쁜넘들한테 왜 내 세금을 낭비해? 모드 아님????
소년원이 진짜 문제라면서.....뭐 어쩌자는건데..이것도 저것도 안되면..ㅋㅋㅋㅋ
아 죄다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반김-n7s 난 두가지로나눠서 했음좋겠는데
과실범교도소랑
강력범교도소로
어차피 과실범은 재범저지를확률낮으니 교화및처우좋게하고
강력범교도소는 처우나쁘게하고
생활범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를 줘야하지만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형벌을 강하개 가야죠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 생각함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법안을 바꾸지 못하는지 이해안감
계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건
예민한요소라 생각은 하는데
강간이나 살인같은 범죄를 누가 협박해서
한건 아닐거 아냐
본인인생 본인이 그렇게 만든건데 그걸 왜
나라와 국민이 이해 해줘야 함?
국민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선량한 사람 지키자고
바꾸기 원하는건데 누구 입장을 생각한건지 당장은 바꾸기 어렵고 할 수 있는게 없다던 청원답변은 성의없고, 무능해보였음
아무리 살날이 더 많다고해도 공직자로 일 못하는게 뭐 어떻단 말인가...
자기 업보인데, 범죄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형량을 낮추는게 제일 별로다
0:56 어른도 10년은받냐ㅋ
그러니까요 ㅋㅋㅋ
헬조선 보여주는 부분이죠?
?? ㅋㅋㅋ
쌉인정
@@seulgi5286 안됀다안돼
@@로호크지수 ㅈㄹ맞은거 보소 선택사항 이지만 안지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로호크지수 ㅋㅋㅋㅋ 어휘력 왜구래유 중1 ㅠㅠ
뭐라는고야~....
죽일만큼 컷으면 죽을만큼 큰거다 - 영화 대사인데 자꾸 떠오르네
물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여러기회를 놓치게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자로 검거되어 재판에 들어가고 범죄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창창해야할 자격이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문제와 심각성이 같다고 본다. 1살이라도 지켜야할 도리와 책임이 아무것도 없진 않다. 지금 내 몸과 정신 상태가 어떻든, 원래 평소 행실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얼마든지간에 그들이 지켜야하는 책임중 가장 원초적인것은 이 '법' 이라고 생각한다
보호를 해주는것도 진짜 호기심이나 멋모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줌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저지르지 말라는 거지 남의 인생 망가뜨리거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해도 용서하라는게 아니다. 물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야겠지만 현행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도 최소한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자신도 그만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천종호 판사최고!!!👏👏👏
전국소년원 10곳밖에 안되네..
어제유퀴즈나온천종호 판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의 결손가정이라는데.. ㅠㅠ
@@로호크지수 초1 아님?
돼지만🐷> 되지만
@@jhe4927 수업 끝나고 급하게 가느라 그럼. 글고 맞춤법 틀리는 어른 우리보다 더 많던데.
@@정동혁-s4j 준말이라 가능 ㅋㅋ
@@artenon2302 준말->줄임말
@@__-hl4fk ......진심임?
2:22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놈들이 대학생을 살해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언제뒤질도 모르는데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하는것은 뭘까
살아갈 날이 많아서라는 이유면
50대 전까지는 처벌 안 받아야지
요즘 100세시대인데
@@Yuuwon_ 오 맞은 논리네 ㅋㅋ
소년법의 경우 유엔아동인권보호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있어서 근본적으로 폐지는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못하지않을가 싶습니다.
10호처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전까지 소년원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원 역시 전과기록으로 올리고 예시이긴 합니다만 살인의 경우 시체안치소 봉사시간을 부여해 시체닦는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고, 만 15세 이상부터의 강력범죄들은 무조건적인 일반형량을 내려야한다. 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는 청소년 범죄에 분노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체 닦는 일'이라 표현하는 건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장례지도사 분들이 겨우 시체 닦는 일 하신다는 정도로 치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자,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미국과 일본은 가입을 안했나?
@@scy426 이 분은 그런 의도로 말하신 게 아니라, 시체를 마주하고 닦으며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깨닫게 만들어야한다는 게 아닐까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도 반성하고요.
@@scy426 댓글 중 @Di Di 님께서 적어주신 의도로 적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실제로 태국에서는 저 방법을 사용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들이 줄기도 했습니다.
후.... 배고파서 빵훔친 사람도....실형사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죽여도 난 괜찮아 ㅎㅎ 이러고 실실 쪼개고 있을거 생각하니 진짜 반으로 쪼개고 싶다....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예비 피해자도 많이 있다는 소리잖아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사직전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걸리 청소년 이런예들을 보호해야지
우리인생에 도움도 안돼는 촉법소년이 새키들을 왜 처벌 안하고 보호하냐고
대한민국의 법은 없는자에게만 가혹함 가진자 힘있는자들 한태 관대함
@@instagram_official 도시락까지 늘립시다 ㅋㅋ
@@instagram_official 그런 범죄는 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현재도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게 선진국 야 정말 좋구나
아 물론 법은 후진국 뺨친다 ;;;;
우리나라법이 후진국 뺨친다뇨
후진국에게 뺨맞죠
ㄴㄴ 교육까지 포함시켜야 함 나머지는 그럭저럭 이해한다해도 법이랑 교육은 ㄹㅇ 노답임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선진국
이건 후진국법의 말도 들어봐야한다
법 개혁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다시 공부해야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안한다는게 내 뇌속 정설.
피해자는 절대 지켜줄 수 없는 법이다.
가해자가 낄낄거릴때 피해자는 피눈물 흘린다.
3:00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되는 게 이거 엄연히 촉법소년 범죄 '검거자'다
거기다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았던 학교 폭력을 다루지도 않았고 과거에 비해서 검거율은 줄었을지언정 죄질은 과거에 비해 더욱 독랄해졌다.
이 말인 즉슨 어린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촉법 소년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걸 은닉 하는 방법까지 강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거되는 촉법 소년이 적은데 검거되는 죄질들이 과거의 단순 절도, 폭행이 아니라 현대는 특수 폭행, 살인, 집단 따돌림, 마약에 이를 정도로 극악한 상황인데 나이 조정과
계도의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기록은 남겨야한다 생각한다
수행평가가 왜 있는지 실제로 있어야하는건지
폐지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폐지를 해야하는건지
수행평가를 축소(폐지 포함)하자는 의견과 수행평가같은걸 그대로하자는 의견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전 수행평가 좋던데....
전 단원평가가 더 극혐이던데...
이쯤 되면 국민청원이 뭔 쓸모냐...몇 명이 동의하든 그대로인데
답변만 해드립니다 ㅋ
그걸 아직도 몰랐음? 어차피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국민이 무언가 한다는 느낌만 들게 하는게 국민청원임 신문고만도 못한 수준ㅋ
법을 바꾸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쪼아야지 ㅋㅋㅋㅋ
행정부에 청원해 놓고 안바꿔준다 ㅇㅈㄹ
다른건 몰라도 살인만큼은 소년법에서 제외하면 안되나.... 초딩이 연쇄살인해도 처벌이 없다는 말이잖아
저딴놈들때문에 피해받은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떡해사냐 우리도 당할지도모르고
폐지해라그냥그게답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떡하나요..
@미르 경범죄는 범죄 아닌가...?
@미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 댓글에 그 얘기가 왜 나옴
왱: 님아 인터뷰 가능?
???: 안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늘지않더라고 죄질이 나빠진 건 인정해야지
솔직히 5 6 헉년만 되도 기본적인 범좌는 알건 다 안다고 생각함
훔치면 안돼고 때라면 안돼고 등등 다 가르쳤는데 일으키면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지
특히 성폭력,살인,살인미수
글쎄요... 죄질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 뉴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1950,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 청소년 범죄 보면 친구와 다투고 나서 집에 있던 농기구로 살해하고, 칼, 몽둥이, 도끼 등을 동원한 집단폭력이나 상해, 살인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8, 90년대까지 비행청소년들이 마약, 본드 같은 거에 취해서 사고치고, 폭력집단 만들어 군기 잡고, 고문하고, 여학생들 약취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짓까지 자주 있었지요.
물론 범죄건수는 객관적 통계이고, 죄질의 경우 관련 기사 몇 개를 접하다보니 주관적인 면이 강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유별나게 잔혹한 범죄는 가끔 있어왔지만요.
www.fmkorea.com/2048634559
나빠진게 아니라 매체발달로 훨씬 크게 부풀려지는거임. 요샌 언론말도고 유튜브나 sns에서 조회수노리고 자극적 소재만 파내는 종자들이 있는건 현실.
@@snark6228 매체 발달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접할수있는거...
이게 억울한게 ㄹㅇ 지금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어른되도 저지름 근데 경범죄는 좀 봐줬으면 좋겠음 장발장법 어떰 ㅋㅋ
그냥 싹다 핑계고
팩트는 국개의원들 자식들 학교나 사회에서 개판치고 다녀도 큰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폐지를 못하는거지
취재 의뢰합니다!!
승마나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승마운동기구중에는 도움이 된다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취재해주세요!!
근데 때때로 청소년법 폐지하자는 머가리빈거 인증하는 놈들있는데
청소년법은 소년이 바른환경에서 자랄수있도록 도와주는거고( 담배나 술 못팔게 하는거)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관한거임
저번에 청원에 청소년법 폐지에 겁나 동의 한거보고 머리가 띵해지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ㅊㅋㅋㅋㅋㅋ개웃기네
헷갈릴만 하네 ㅋㅋㅋ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네
선은 법을 지키고
법은 악을 지킨다
야 이거 띵언이네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주시길.
과연 범죄자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피해자의 상처받은 현실이 가벼운 것일까
빨간줄이라도 그어주면 안되나 커서 후회라도 하겠지..
인생은 한번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피해를 준 가해자가 리셋버튼을 가지고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
취재 의뢰합니다!
영화,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담배를 피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쓰이는 담배는 진짜 담배인지 아닌지 알아봐주세요.
찐담배 맞는거같은데...신세계 비하인드에서 본듯한거같네요
마지막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 안하는거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0살 성인 또는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든다 20살로 처벌이 미뤄지면 어차피 공부안하는애들은 포기할거고 공부 잘한애들도 미래에 지장이 생기겠지. 남에 인생망친 새끼들은 지들인생도 망쳐져야됨
천사는 법을 지키고
법은 악마를 지킨다.
이게 민식이법이 미친법인게 당장 같은학원 아는애도
대놓고 민식이법있다면서 차박고 합의급뜯을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어르신한테 자전거가격 부풀려서 구라쳐서 팔아먹고 지맘에 안들면 칼로 얼굴찌르는애도 있음 소년법믿고 접근하는게 ㄹㅇ로 웃김
저렇게 달리는애들 진짜 차 사고나봐야 하나 죽거나 혹은 응급실행 인대
2:17 피해자의 인생은 조져놨는데 가해자의 미래는 보장되어야 한다?
아 범죄자들 나중에 잘살라고 폐지 안하는거였구나~~~^^
저 14살인데 민식이법 시행되고 나서부터 *청소년* *보행자*들 많이 배려해주시는 거 같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차오길래 멈췄었는데 먼저 가라고 기다려주시고 단지 앞에서 전에는 조금 세게 달렸는데 조금 천천히 운전해주시고 운전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ㅜㅜ
이런게 좋은예인데.. 어떤 ㅁㅊ놈들이 청소년 수준을 흐리고ㅠ있네..
자발적인 배려라보다는 강제적인 우선순위가 생긴거같은데...
배려해주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거지.
퀵라니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된 차에 부딪히고 합의금 뜯어내는 일이 한두번이냐? 30속도해제 되는 순간에도 애들 깝치면 빡친 운전자에 뒤질지 모르니 조심해야지.
어쩔수 없지 촉법소년은 촉법소년이 조질수밖에
ㅋㅋㅋ ㅇㅈ
참 아름다운나라에요~ㅎㅎ
민식이법에~ 뭐하고~ 뭐하고~ 나이 어리면 무죄인~ 아~ 암만 초딩이여도 나라꼴 퍽도 잘도 돌아가겠다는건 알아요~
며칠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이런 연구결과도 있다는 것을 더 알게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촉법소년 법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ㅈㄹ을 하졍... 만약 법이 없다면 애들 다 쫄아서 ㅈㄹ하는애들도 줄텐뎈ㅋㅋㅋㅋㅋ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ㅈㄹ을 하는 애들은 벌 받을만하죠
실제 저기에 들어가는 청소년인 나도 이해 못하는 법
사람죽여놓고 응~인스타에 올렸당 꿀잼이노이기~ 하고 끝ㅋㅋ
미식이법놀이 영화: 보스베이비ㅋㅋㅋㅋ
촉법소년이라도 강력범죄라면 청소년과 같은 처벌 을 받을수있게함은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느정도 법에대해서 즉 위법행위 혹은 강력범죄에대해 처벌받을수있음을 교육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 안없어 지냐면 정치인들 지새끼들이 사고치도다닐까봐 혹시나해서 안없어지는거임
전국에있는 청소년들 불러다가 소년법 폐지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99%가 상관 없어 할거다.
ㅇㅈ
전과라도 남기거나 아니면 부모라도 처벌해야함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촉법소년 나이의 얘들을 고용해서 갚아주는 수 밖에 없다. 고용된 얘들도 할만 할 듯. 최고 2년만 살다 나오면 되니까. 돈도 벌고 복수도 갚아주고! 창조경제 가즈아!!
오히려 고용한 어른만 처벌받지않을까요?
13세로 낮추는게 절대 답이 아니고
촉법소년 범죄를 기록을 하고 [공소시효]를 [설정]하면 된다
14세 되서 생일날 형사들이 끌고가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민을 간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니 이민가도 소용없으니
당장은 감옥에 안가도 14세가 되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는 본인과 가족에 상상이상의 스트레스가 되니
사실상 범죄면허가 살아지는 것이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범죄도 점점 악날해지는데 법은 거기에 절 반도 못따라가는것 같다 ...
악법도 법이라지만 민식이법은 정말 너무한거 같습니다
피타고라스: 답이 없다.
동생이 민식이 놀이했다고 자랑하더라ㅋㅋㅋㅋㅋ
일명 초딩 자해공갈
썸네일 보고 바로 들어왔다 ㅋㅋ
왜 항상 법은 가해자에 불이익부터 생각하는거지? 우선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 영상에서도 어린학생의 전과자 낙인 그딴게 왜 우선시 되야하는거냐구 진짜루
와우 우리나라 법이 참대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