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는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남기는게 좋을듯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가는데 그 나이대에 맞는 생활기록부에 넣어서 자신의 죄때문에 대학진학이 힘들게 되면 좋은듯 근데 강력범죄자들은 전과기록 넣었으면함. 그들은 교화시킬래도 시킬수 없는애들이니깐 절대 봐주면안됌 살인 강간 저지른 쓰레기들이 성인되서 교화가 될수가있나 더 쓰레기 되는게 평범한거지
예전에 중학교때 상위권 학생이 한 학생 왕따 시켰는데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려다가 교사들이 말려서 결국 조정 단계에서 끝남. 심지어 가해학생 부모가 해당학교 교사와 친분이 있어서 수업 도중에 긴급회의 모집하기도 했음. 그래서 그 가해학생은 당당하게 전교회장 출신에 외고까지 입학하게 되고 피해학생은 참지 못하고 전학감. 그때 ㄹㅇ로 느낀건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전과기록 올려서 추후 성년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고등&대학생때 알바를 하게 되면 2년동안 버는 급여중 원래 급여액의 70%만 주게하는거죠 예를들어 매달 200을 벌면 60만원이 국가에 강제로 벌금이 납부되게금 하는거죠.... 회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게 만들고 본 급여액의 70%만 지급하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몰래 현금으로 주거나 축소 신고하면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추후 은행권 대출 제한이나 기존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된 이후 감옥을 보내버리고 주민등록 등본 비고란에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몇년 몇월 몇일에 감옥에 들어가 언제 나왔다 박제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많아여....
@@hsc92id 미성숙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큰 제약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직 어려서 사리분별에 어두우니 이해해주자가 아니라, 추후에 살아갈 공간은 남겨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하듯이 소년법 폐지는 어렵지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엔 동의하는 겁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 생각함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법안을 바꾸지 못하는지 이해안감 계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건 예민한요소라 생각은 하는데 강간이나 살인같은 범죄를 누가 협박해서 한건 아닐거 아냐 본인인생 본인이 그렇게 만든건데 그걸 왜 나라와 국민이 이해 해줘야 함? 국민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선량한 사람 지키자고 바꾸기 원하는건데 누구 입장을 생각한건지 당장은 바꾸기 어렵고 할 수 있는게 없다던 청원답변은 성의없고, 무능해보였음
3:00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되는 게 이거 엄연히 촉법소년 범죄 '검거자'다 거기다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았던 학교 폭력을 다루지도 않았고 과거에 비해서 검거율은 줄었을지언정 죄질은 과거에 비해 더욱 독랄해졌다. 이 말인 즉슨 어린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촉법 소년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걸 은닉 하는 방법까지 강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거되는 촉법 소년이 적은데 검거되는 죄질들이 과거의 단순 절도, 폭행이 아니라 현대는 특수 폭행, 살인, 집단 따돌림, 마약에 이를 정도로 극악한 상황인데 나이 조정과 계도의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법이란 범죄를 저지른뒤의 처벌도 있지만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소년법은 사실상 그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살일경백(殺一儆百)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게 하는게 더욱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여러기회를 놓치게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자로 검거되어 재판에 들어가고 범죄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창창해야할 자격이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문제와 심각성이 같다고 본다. 1살이라도 지켜야할 도리와 책임이 아무것도 없진 않다. 지금 내 몸과 정신 상태가 어떻든, 원래 평소 행실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얼마든지간에 그들이 지켜야하는 책임중 가장 원초적인것은 이 '법' 이라고 생각한다
1. 계속 연령을 낮추려고 한다 - 이는 처벌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공직의 제한만큼은 무조건 두어야한다. 상식적으로 강력범죄는 물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범죄의 경중이 과연 사라지는가? 2.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자. 대학 신입생을 쳐 죽게한 중학생들을 보자. 대학 신입생의 인생을 병신 만든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죽여버렸음에도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그들의 생명이, 살아갈 권리가,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살아가야할 미래보다 무거운가? 더 중요한가? 정말로? 3. 만 14세 이상 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은 인원수는 계속 줄어든다! - 이는 오류 중의 오류다. 첫째. 만 14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할게 아니라 기준점을 미성년자로 둬야한다. 둘째. 강력 범죄를 봐야하는 것은 맞지만 "형사재판"을 봐서는 안된다. 형사 재판이 아니라 재판 기록 전체를 봐야한다. 그래야 소년 재판의 기록 또한 포함이 될테니까. 셋째. 비율이 비교가 안된다. 2014년은 인구 대비 범죄자 수가 0.006%(반올림시 0.007)를 차지 2015년도 0.006%(반올림시 0.007) 2016년도 0.006% 2017년도 0.006%(반올림시 0.007) 2018년도 0.006%(반올림시 0.007) - 2014년 미성년 인구 980만 2015년 미성년 인구 950만 2016년 미성년 인구 930만 2017년 미성년 인구 900만 2018년 미성년 인구 880만 을 기준으로 냈습니다. 4. 하류층이 주로 범죄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하면 안된다. - 진짜 심각한 오류 중의 오류. 하류층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걸 막고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류층이 범죄 존나 잘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류층을 제약할 만한 사항을 만들면 안되고, 또 그렇게 만들면 계층 사이에 그 좆같고 좆같은 위화감이 도니까 안된다?
그럼 교도소를 교화 교정에 장으로 만들어야 돼는데..거기 세금 쓰는거 님 찬성해???? 그저...나쁜넘들한테 왜 내 세금을 낭비해? 모드 아님???? 소년원이 진짜 문제라면서.....뭐 어쩌자는건데..이것도 저것도 안되면..ㅋㅋㅋㅋ 아 죄다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13세로 낮추는게 절대 답이 아니고 촉법소년 범죄를 기록을 하고 [공소시효]를 [설정]하면 된다 14세 되서 생일날 형사들이 끌고가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민을 간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니 이민가도 소용없으니 당장은 감옥에 안가도 14세가 되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는 본인과 가족에 상상이상의 스트레스가 되니 사실상 범죄면허가 살아지는 것이다
소년법의 경우 유엔아동인권보호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있어서 근본적으로 폐지는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못하지않을가 싶습니다. 10호처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전까지 소년원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원 역시 전과기록으로 올리고 예시이긴 합니다만 살인의 경우 시체안치소 봉사시간을 부여해 시체닦는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고, 만 15세 이상부터의 강력범죄들은 무조건적인 일반형량을 내려야한다. 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는 청소년 범죄에 분노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체 닦는 일'이라 표현하는 건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장례지도사 분들이 겨우 시체 닦는 일 하신다는 정도로 치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자,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보호를 해주는것도 진짜 호기심이나 멋모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줌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저지르지 말라는 거지 남의 인생 망가뜨리거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해도 용서하라는게 아니다. 물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야겠지만 현행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도 최소한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자신도 그만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려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맞는 거지 그게 어른이 해야할 의무지... 죄를 지으면 감빵 가는 이유가 뭔데?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무엇보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라는 걸 그 범죄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너희도 죄 지으면 저렇게 될 거야.그러니 죄 짓지 마” 하고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시되지 않고 당연하게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거지? 성인들마저 강간,성폭행,마약,살인,폭행 등 강력범죄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만은 안전할 거라 철석같이 믿어,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성폭행하면 성범죄자인데 왜 나이 따지는거지? 그럼 만 13세 이하의 아이가 만 13세 이하의 아이 죽였는데 "아이는 그 기간이 중요하니 교화식으로 2년만 하죠?" 하면 죽은 만 13세 아이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죽은거네? 같은 사람이 같은 죄목으로 잡혀 왔는데 한쪽은 20년형 한쪽은 2년형 말이 되나 이게 ㅋㅋ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후에 회생하기 어렵거나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게 전과영구기록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촉법소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부디 법이 개정되어 그들의 나이가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봅니다.
글쎄요... 죄질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 뉴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1950,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 청소년 범죄 보면 친구와 다투고 나서 집에 있던 농기구로 살해하고, 칼, 몽둥이, 도끼 등을 동원한 집단폭력이나 상해, 살인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8, 90년대까지 비행청소년들이 마약, 본드 같은 거에 취해서 사고치고, 폭력집단 만들어 군기 잡고, 고문하고, 여학생들 약취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짓까지 자주 있었지요. 물론 범죄건수는 객관적 통계이고, 죄질의 경우 관련 기사 몇 개를 접하다보니 주관적인 면이 강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유별나게 잔혹한 범죄는 가끔 있어왔지만요. www.fmkorea.com/2048634559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0살 성인 또는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든다 20살로 처벌이 미뤄지면 어차피 공부안하는애들은 포기할거고 공부 잘한애들도 미래에 지장이 생기겠지. 남에 인생망친 새끼들은 지들인생도 망쳐져야됨
살인,방화,강간 등 죄질이 심한경우에는 소년재판으로 넘기면 안 된다. '청소년이기에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력범죄같은 경우에는 고의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옳다. '충동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강력범죄는 도둑질같은 경범죄에 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르는게 어렵기 때문이고 충동적이었다고 판단되어도 죄질을 따졌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가?'와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을 당하던 촉법소년이 어느날 가해자를 옆에 있던 짱돌로 후려쳐서 살해한 것과 싸웠다는 등의 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앙심을 가진 촉법소년이 그 사람의 스케쥴을 알아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해한 것의 형량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것과 충동적이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살해동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음에도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말이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미성년자의 범죄로 볼 수 없는 잔혹한 범죄 때문이다. 일부 미성년자들 때문에 소년법을 아예 없애는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일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이 세상은 피해자들에게 자비롭지 않다. 법이 가해자를 심판해주지 않으면 일부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가? 소년법이 고려해야하는 것은 그부분이다.
소년법을 아무리 폐지하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 뻔하고, 깜빵에 쳐넣어도 사고만 안치면 개꿀 빨다가 일찍 나올게 뻔함. 그냥 중범죄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어른 되서 4대보험.의료보험.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음. 본인이 진짜 가난해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려는데 "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 라는 메시지만 딱.. 아파도 병원 가면 병원비 폭탄.. 미자때는 개꿀 빨며 살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평생동안 가난에 시달리며 뼈저리게 옛날을 후회하며 사는거지. 그렇게 아낀 복지예산으로 진짜 복지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더 주고 하면 이거 일석이조 아님? 자본주의 세상에선 자본으로 때리는 게 제일 효과 좋다고 생각함 ㅇㅇ
아예 처분이 없는 연령을 만10세미만에서 만7세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형사상 만7세미만을 유아로 명하고 만7세이상 만11세 미만을 일반 촉법소년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를 다시 세분해서 만9세를 기준해서 초등 저학년 나이인 만7세이상 만9세미만의 경우처분수위중 낮은 1~3호처분중심으로 하고 만9세이상 만11세미만은 8호처분수준정도로 하여 단기구금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11세이상 만13세미만은 유예소년이라는 명칭을 써서 전과기록상 집행유예유사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 의미는 제대로 선도효과가 되면 전과기록없시 그냥 넘어가지만 만일 만13세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등 선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시 그 시기 나타는 범죄가 전과가 되도록 합니다. 처분수위는 9~10호정도 내립니다.
2:17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이 가더군요. 저도 악의적 의도의 청소년 강력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나 촉법소년 연령 인하 주장에는 의문이 듭니다. 13세 이하 청소년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소년법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인권쟁이니 니네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차리니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의견도 소중한 법입니다.
성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들애 비해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냐? 언제나 문제는 소수의 미친놈들이고 그 미친놈들은 어린애들한테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하향하거나 없애야 한다는거지. 미친놈들이 없다? 그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도 문재 없는거고. 생각 좀 하고 쓰자 생각하기 싫으면 찌그러져 있고
형사처벌을 안 내리는 것보다 정상참작등의 상황고려를 해주는 범위를 어른의 경우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어쩔수 없는 가출등으로 생기는 범죄는 사실상 어른들의 행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소년범죄의 특이성을 인정하되 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강력범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은 어른과 거의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하는게 마냥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누구나 사리분별이 잘 안 되니까. 다만 최소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시행할거면, 그 의도에 맞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이 마련돼야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 뭔가요..? 효과도 없는 교육 받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소년원 잠깐 갔다가 나오고(한 사람 인생 망쳐도 대부분 7~8호 떠요.. 가봤자 몇달), 형식적인 봉사활동하고, 거의 완벽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호관찰? 이런 먹히지도 않는 방법으로 갱생시킬게 아니라, 좀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육해야죠.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지른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낼 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년원처럼 편한 곳 말고요. 소년원을 개편하든지, 확실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든지, 어느 쪽도 안 되고 있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건.. 피해자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요? 범죄자이기 이전에 어린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 책임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행되는 법과 제도는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강조되지 않은 채, 인권만을 보호해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제 동생한테 민식이법 악용이 뭔지 아냐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민식이법이 뭐야? 민식이가 누군데? 이럽니다. 그래서 학교가는날에 아이들에게 민식이법 아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초6정도는 알고있는 학생이 조금 있을것 같고, 그게 뭐 어떤건지 아는 학생은 초6이라도 없을것 같네요. 제가 중2 이긴한데 촉법소년이나 이런거가 정확히 뭔지 아는 친구들은 없고, 그냥 폭력이나 등등을 저지르는건 그냥 하고싶어서지 굳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악용은 애가 그냥 장난으로 한것 같고, 만약 악용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돈받을려고 훈육하면서 강제로 시키거나 한 것 같네요. 요새 저같은 애들이 다 빠르다 빠르다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ㅋㅋㅋ
이해가 안가는게 계층문제나 학교진학포기가 걱정되는게 먼저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방법이나 제대로 만들어 지고나서 따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본인이 벌을 받는거에 대한 계층문제를 왜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만약 제대로된 처벌과 범죄예방이 있다면 계층문제가 발생할까 ?? 인권이 범죄자한테만 있는건가 피해자는 그럼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 남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해줄건가. 정부가 지원하나 ?? 범죄자에 대한 벌이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를 치유해줄순 없지만 제대로 된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이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건가... 시도도 안해보고 왜 본인들이 그걸 판단하는건가... 교수들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건가. 범죄자 낙인 증가라는 것도 웃긴게 그럼 낙인 안찍힌 범죄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피해를 끼치고 다니는건 상관없다는건가 ?? 바이러스가 사회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데 백신역할이 없으니 이게 뭔...
취재내용 들으면서 무슨 말이야 방귀야. 라는 생각만함. 소년법폐지하면.범죄율 0%에 가까워질거고 행정인력을 굳이 추가할 필요도 없어질 건데. 무슨 범죄율이 몇년전보다 증가 안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핑계며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교화가 안된다는 거며.. 참... 법을 피해자입장에서 생각을 안해서 저런말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저는 촉법 소년을 유지하는 말이 전부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좋죠. 좋은 말을 누가 못합니까? 현실을 보셔야죠. 피해를 본인이 입지 않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살인 당했는데 제가 용서하는 꼴이니까요. 정말 촉법 소년이 유지되는게 맞다고 믿으시는 분들께선 본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촉법 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피해를 본인이 보신거고 그럼에도 용서해준 것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피해 본 사람은 죽겠는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꼴 보기 그렇네요. 정말 촉법 소년이 유지되는게 맞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본인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피해를 본인이 자처해서 보세요. 피해자가 될 용기도 없으신 분들이 혀만 놀리지 마시구요. 갱생이 되어도 피해자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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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9시뉴스] / KBS 2022.10.26.](/img/1.gif)
물건 좀 훔치고 어른한테 약간 반항했다고 애들 병신 만들겠다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의로 망치게 만든 새끼들 조지라는 거지. 아니면 자식교육 제대로 안한 부모를 확실하게 조지던가
애를 어긋나게하는 원인이 부모에게 있을수도있긴함
@@아잉-f3d 지 자식땜에 인생죠져지는거 다른 부모들이 보면 안낳거나 알아서 챙기셌지
@@아잉-f3d 부모탓할게 아닌게 애초에 저 ㅈㄹ하는애들 다 폐륜ㅅㄲ들임ㅋ
@@김재준-d5f ㅇㅈ
이러니까 저출산 문제 생기는거임. 자기 자식이 나쁜쪽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
그럼 최소 전과기록은 남겨라. 성폭행범이 의사, 경찰 되는 대한민국.
@jason kim 성폭행범은 공부안할꺼란 틀딱 마인드... 의사들중 실형받은 성폭행범 있는데 한국사람 아니세요?
@jason kim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물위로 안떠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일일이 다따져보면 많을껄요?
@jason kim 현실을 모르시네 님아 이 세상은 가진놈이 더 한 세상이에요 오히려 성범죄자들중에 의사경찰 심지어 정치인도 있고 다양해요
솔직히 범죄자 입장에선 처벌보다 전과기록이 더 무서움 처벌은 시간 지나면 끝인데 전과는 걍 ㅈ되는 거임
@@Sand4976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국회의원 조국? 그사람도 결국 뒤지니까 딸딸 떨리는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돈있고 빽 좀 있으면 다 날리칠 세상이죠 ㅠㅠ
전과자가되면 후에 공적자리취업이 당연히 어려워야하는거 아닌가요?
범죄자가 시청에서 일하는게 더 끔찍한거 같은데...
ㄹㅇ 이해할 수가 없다
@@mj-xs5yz 어린 범죄자라는 이유로 용서하자고? ㅋㅋ
밀양여고생 폭행 및 강간 살인 사건 저지른 범죄자중 한명인 여자는 대놓고 경찰로 폭풍승진하는데 말다했지 ㅋㅋㅋ
@@탐스러운또마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런 애들이 커서 이득 봐야 된다?? 개 소리 같은데
법: 촉법소년은 처벌 안받아요
학폭 피해자: 저 폭행당했어요
법: 느그 집안이 해결하세요
학폭 피해자: 그 ㅅㄲ 집안이 ㅈㄴ 금수저에요
법: 그러면 닥치고 까라면 까세요
이게 나라냐
@@sobangcha_not_stop_boy 이게 유튜브냐
ㄹㅇ 이게 나라냐 ㅅㅂ
@@Olloollo44 이게 잼민이냐 ㅅㅂ
@@송놔오 이게 시비거는 잼민이냐
왜 가해자의 앞날은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잃어버린 앞날은 걱정하지 않는것인가?
솔직히 전과기록은 남겨야지.......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도...
전과는 아니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남기는게 좋을듯 전과기록이 생기게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가는데 그 나이대에 맞는 생활기록부에 넣어서 자신의 죄때문에 대학진학이 힘들게 되면 좋은듯 근데 강력범죄자들은 전과기록 넣었으면함. 그들은 교화시킬래도 시킬수 없는애들이니깐 절대 봐주면안됌 살인 강간 저지른 쓰레기들이 성인되서 교화가 될수가있나 더 쓰레기 되는게 평범한거지
좀 말이 이상할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폐지하려면 초등학생이 청와대 도시락 폭탄으로 테러하면됨
@@이름뭐로하지-b3w 법 제정은 국회가 하니까 국회에다가 던져야지
@@Yuuwon_ 그러게요
소년법 폐지는 어려워 보이지만 개정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왱 다이어리에는 지금은 갈수없는 '해외여행'을 그리워하며...왱 팀원들이 과거 다녀온,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ruclips.net/video/rRRTMmsIre0/видео.html
폐지 말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목적은 짓는 죄가 실수고 강도도 약하니까죠.
그러므로 그 조건에한해 적용해야합니다
@@elscst1976 이게 맞지
@@김재원-i3u 초등학생이라서 소년법 적용을 받더라도 양심것..
+소년법 폐지하면 만 14세 이하인 형사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이나 보호처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법도 개정을 해야..
대형트럭 괴담 정말인가여? 장례비가 훨씬 돈이 적게 드나여?
아 저 논문 말이 안됩니다. 인원이 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면 안되지요!!
5년전 10년전 대비 청소년 수가 얼마나 크게 급감했는데!
비율만 따지면 늘었다 보는게 맞음,
얼마나 급감했어요?
8대2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들은 것같은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과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되있어서 경찰들이 못잡은 미성년자도 많아요.
비율이 늘었다고 보는건 납득하기 어려울 듯
쓰흠 뭐지하고 왜 늘은것 같지 하고봤었는대 답이 여기있었네요
@@articulate_ 그게 말이 안되는게 저 통계들은 2009년 이후의 것들인데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어있었고 아이폰도 나왔고 심지어 페북 트위터도 나왔음
즉 퍼센트비가 늘고있다는건 오히려 범죄가 더 는거임 8대2법칙 이런거 없음
@@숨쉬기장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2009년의 인터넷의 세계와 지금의 2020년 세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터넷 만으로도 더욱 심각한 범죄가 발생되는데 그걸 청소년들이 모를리가 없음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름
요즘 세상에 맘먹고 알고자 하면 다 알죠
법의 취지가 좀도둑질이나 친구들끼리 싸움박질한거봐주자는 의미일건데, 그러한 개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게 근본적 해결책일듯 합니다.
3:50 모범생은 무슨 이유에서 넣은거지?
평소 행실이 좋으니까
@@user-ud7ll7yr8i 솔직히 그거랑 별개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모범생이라...성범죄를 장려하는건가
걍 돈있고 빽있는 자녀들 빼내기 위해 갔다붙인 단어임 썩을대로 썩은 사회 정치인들 여야할것없이 싹다 물갈이 되지않는 이상 바뀌지않는 법앞의 불평등
사교육을 두루받는 금수저 및 정재계 자녀들의 확률이 높기때문 모범생 = 우등생
왜 은따나 학폭을 학교에서 쉬쉬하는 경향 이 있는지 취재 의뢰합니다.
교사 교육 과정에서 학폭위 처리 방법등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 인가요?
실제 피해자 입니다.
@진라면순한맛 ㄹㅇ이게 아니면 뭐임
국회의원 자손이거나 대기업 CEO 아들이
왕따 학폭 당한거 아니면 보통..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지않나
학폭나면 절대 학교에서 해결하라는데로 하면안됨ㅇㅇ
고딩때부터는 그냥 서로가면됨
학교 이미지 안좋아지니까요.
@진라면순한맛
ㅇㅈ
공부잘하면 착한사람이야?ㅋㅋㅋㅋㅋ 발상 귀엽네
예전에 중학교때 상위권 학생이 한 학생 왕따 시켰는데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려다가 교사들이 말려서 결국 조정 단계에서 끝남. 심지어 가해학생 부모가 해당학교 교사와 친분이 있어서 수업 도중에 긴급회의 모집하기도 했음. 그래서 그 가해학생은 당당하게 전교회장 출신에 외고까지 입학하게 되고 피해학생은 참지 못하고 전학감.
그때 ㄹㅇ로 느낀건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생각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인성도 고아야 하는게 진짜 착한사람인데...진짜 성밖에 모르는 악마자식
공부 잘하는 모범생임
공부 잘해서 모범생이 아니라
@@HS-cf7iq ㅋㅋㅋㅋㅋㅋㅋ
@@martincho8215 피해자는 법을 지키고
가해자는 법이 지켜주네
그런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누구 죽이면 벌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 인데.
반역죄 아니였음?
살인하고도 멀쩡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열받음
ㄴㄴ 가장 무거운 죄는 내란 및 반란죄임
그 다음은 국고와 외환의 죄임
@@adrianpm2079 조은거
살인,강력범죄 등은 촉법소년 해당사항 적용불가 법칙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공직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냥 고환(난소)적출하고 형량 줄여주는게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에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어듬. 반사회성향도 유전될 확률이 높음.
@@호롤롤로-o1y 댕좋은데 페미들이 겁나 ㅈㄹ떨거같ㅋㅋㅋㅋㅋㅋㅋ
@@유승민-g8w 피곤하다 이런댓글. 언제쯤 아무 연관도 없는 영상에 달리는 성별어그로 댓글 안보려나
아니지...
전과기록 올려서
추후 성년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고등&대학생때 알바를 하게 되면 2년동안 버는 급여중
원래 급여액의 70%만 주게하는거죠
예를들어 매달 200을 벌면
60만원이 국가에 강제로 벌금이 납부되게금 하는거죠....
회사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경우 법무부에 신고하게 만들고 본 급여액의 70%만 지급하게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몰래 현금으로 주거나 축소 신고하면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이나
추후 은행권 대출 제한이나 기존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성년이 된 이후 감옥을 보내버리고
주민등록 등본
비고란에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러 몇년 몇월 몇일에 감옥에 들어가 언제 나왔다 박제시키면 됩니다.
방법은 아주 많아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의 나중 인생에 문제가있을수있다는건 이해가되는데 그 청소년이 다른 앞날 창창한 젊은 친구들의 인생을 앗아간건 왜 무시하는가....
공식 우리나라 서열1위
대통령 암살해도 처벌안받자너ㅋㅋ
다음부커 대통령 암살하면 안돼~ 알았지?
집에가
근데 처벌 안받아도 암살당할듯
왓? ㄹㅇ??
암살해라 촉법소년들 어떻게 하나 보자
@마음의한동 ?
논문 보니까 소년법의 존재이유가 이해는 되는데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관계없이 처벌 할 순 없나.... 가해자들의 인권과 미래를 생각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니까 저런놈들이 사회에 풀려나는게 더 무서운데 인권없애면 안되나 요즘 초딩들 알거 다 알던데 제발 사회에 아예 나오지 못하게햇으면
나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미숙함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호롤롤루-b6f 미숙하면 뭐 그래도 됨? 미숙하다고 해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거
@@hsc92id 미성숙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큰 제약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직 어려서 사리분별에 어두우니 이해해주자가 아니라, 추후에 살아갈 공간은 남겨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말하듯이 소년법 폐지는 어렵지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엔 동의하는 겁니다.
홍승철 어릴수록 미숙한데 성인과 같은 형벌을 내리는게 더 부당한거 아닌가요? 청소년과 성인의 권리가 모두 동등한 것도 아닌데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 지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강력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함...
이유는?
@@Sinsinsin-y3w 정신 차려야지 .... 지가 뭘했는지
@@Sinsinsin-y3w 피해자는 죽었으니 어쩔수없지 이러면서 생명의 대한 존중이 법에서 안지켜지면 피해자는 깨달아도 가해자 둔감합니다 그러면 또다른 피해를 낳을텐데 좀더 확실이 깨닫게 해야져
신신신 피해의 미래는 끝났는데 가해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 생각함
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해서
법안을 바꾸지 못하는지 이해안감
계층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건
예민한요소라 생각은 하는데
강간이나 살인같은 범죄를 누가 협박해서
한건 아닐거 아냐
본인인생 본인이 그렇게 만든건데 그걸 왜
나라와 국민이 이해 해줘야 함?
국민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건 선량한 사람 지키자고
바꾸기 원하는건데 누구 입장을 생각한건지 당장은 바꾸기 어렵고 할 수 있는게 없다던 청원답변은 성의없고, 무능해보였음
2:17
근데 살아갈 사람을 죽여버린 아이도 있는데
살인자의 미래가 뭐가중요함?
그 살인자때문에 다른사람의 미래를
힘들게 하는게 아닌 없애버렸는데..
맞네
ㅇㅇ 그냥 피해자는 무시하는게 현실임
@@이름-q4j5h 엄훳 부끄러
남 인생 짓밟아놓은 새끼들의 인생을 왜 걱정함? 13살이든 1살이든 일단 인간으로서 죄를 저질렀으니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ㅇㅇ당연한건데..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cyp9571 살 날 많은 날이 더 많다면 그만큼 죄를 뼈저리게 느끼겠지 뭐하러 보호해주는지...
ㅇㅇ 팩트임 범죄의 우발적이라는거는 거의없음
그럼 촉법소년 끝나는날까지
숨쉬듯이 살인하고 돈뜯으며살다 15세되는날 손씻고 사회나가면 아무지장 없는거냐?
@@dlguswns-s2m이게 나라냐
ㄹㅇ궁금하긴하네 진짜 어떻게 처벌할건지 ㅋㅋㅋㅋㅋㅋ
ㄴㄴ 엄청난 사적보복과 비난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거임.
안그럼 내가하지 뭐
이럴거면 차라리 이왕 국개의원 새끼들이나 나쁜 일진 새끼들 죽여버리는게 차라리 좋을거 같다 어차피 법개정 안된다면 차라리 법을 이용하는쪽이 옳지않을까란 생각도든다..
@@adrianpm2079 어휴
학생인거 다 암
그럼 저지르지 말아야 할 당연한 범죄나 행위들을 의무교육에 넣어 교육시키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수위를 높이라고 ㅋㅋ
그러면 몰랐다는 이딴 입에 발린 가증스러운 소리가 안나오지 ㅋㅋㅋㅋ
@@멜론향멜론 그러니까 의무교육에 넣어서 범죄 저지르면 빼도박도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자는거지 ㅋㅋ
@@seulgi5286 ㅂㅅ
@@로호크지수 제제?? 약만드세요??
@@로호크지수 잘 알고 말하세요 제제는 약을 제조 할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로호크지수제제x재재x제재o
3:00 통계의 오류에 빠지면 안되는 게 이거 엄연히 촉법소년 범죄 '검거자'다
거기다 과거에는 범죄로 규정하지도 않았던 학교 폭력을 다루지도 않았고 과거에 비해서 검거율은 줄었을지언정 죄질은 과거에 비해 더욱 독랄해졌다.
이 말인 즉슨 어린 놈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촉법 소년들은 충분히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걸 은닉 하는 방법까지 강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거되는 촉법 소년이 적은데 검거되는 죄질들이 과거의 단순 절도, 폭행이 아니라 현대는 특수 폭행, 살인, 집단 따돌림, 마약에 이를 정도로 극악한 상황인데 나이 조정과
계도의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아니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이모든게 용서가 되는게 문제인거지 그리고 뭐 어려서 살아갈 날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나눠야지 저런 중범죄는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함
애들이 진짜 어린애들이라고해도 민신이법을악용하는학생들은
감옥에 처넣어야함 그런생각 커서도 가질꺼임100%인데 더 큰일 벌이기전에 얼른감옥에 좀 처 넣어주셈 범죄자 더 만들꺼임?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뒤 따르다
자가용이 급정거 하는 날에는..
멈추지 못한다. 악용
@@朝鮮帥 와 생각해보니까 어이없고 화나네요
ㅅㅂ 지금 미국은 어린이더라도 감옥에 걍 쳐넣던데 우리나라는 ㅅㅂ 뭐하는 짓거리냐 이게?
하....ㅅㅂ
저런 애새끼들 증거물있으면 개두들겨패도 무죄주는 법 좀 만들었으면
그냥 종자가 다른 새끼들임. 사회랑 격리가 필요함
뉴스를 15금 프로로 만들어서 사고내도 시원한 장면 보게 되는 걸 막든지ㅋㅋㅋ 15세면 민식이법 안되니깤
법이란 범죄를 저지른뒤의 처벌도 있지만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소년법은 사실상 그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살일경백(殺一儆百)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하게 하는게 더욱 청소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위에 링크는 걍 무시하십쇼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할 거 같아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분들이 교육을 이상하게 하거나 방치해버리면 남에게 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기주의나 범죄로 다시 이어질 거 같아요
@@adrianpm2079 지 돈 벌려고 이런거 올리는거 다 암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댓가는 치르게 해야함
@@poc1132 인정
가해자:용서해주세요ㅜㅜ
판사님:안돼 바꿀생각없어 돌아가
국민:촉법소년좀 폐지해주세요ㅜㅜ
나라:안돼 바꿀생각없어 돌아가
@@dlguswns-s2m 3초전
레바를 데려와라
@@로호크지수 ㄴㄱㅁ
@@KkKKkkkk11-r4d 2분전
@@로호크지수 중1이라는 걸 왜 강조하는거지? 그만큼 정신연령이 낮으니 무시해달라는건가?
소년법 폐지 반대인사람들은 다 촉법소년들에게 피해 입었으면 좋겠다^^
어떤 촉법소년이 제 자전거 절도해갔는데 합의금 뜯어냄ㅋㅋㅋ 앙 개꿀
ㄹㅇ 예비 범죄자들 만들어주네 ㅋㅋㅋ
2:17
그러면 치인 대학생은 살아온날이 살아갈날보다 많음? ㅋㅋㄱㅋㅋ진짜 이래서 우리나라 법이 문제야
남자가 평균 90세까지 살았었나
남자 평균수명이 약 90세라고 할때
그 대학생분의 나이를 24로 가정하고 봤을경우 적어도 76년은 살 수
심지어 대학 신입생이었음
@@1015ttyy 대강 83정도 아니냐?
암튼 살아갈날이 많은건 확실한데...대체 법의 상태가...
소년법이랑 민식이법은 진짜 악법이다 악법
좋은 대안이 나와서 잘 개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악법도 법이에요 빼애애애애애애애액!!!!
@노란딱지 깜짝이야
민식이법 쉴드치는 사람은 정말 깨진 사람입니다
한번도 경험해본적 없는 나라
처음 범죄저지르면 감형
어리면감형
공부잘하면 감형
반성하고있다고말하면 감형
나이많으면 감형
술마시면 감형
공부잘하는 어린애가 술먹고 범죄 저지른다음 법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형량은 얼마일까요???
@@mqmq9245 순간 궁금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 정도
Mq Mq 상금형
@@mqmq9245 ???: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
물론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에게 여러기회를 놓치게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범죄자로 검거되어 재판에 들어가고 범죄자로 확정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가 창창해야할 자격이 없어진다. 나는 이 문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문제와 심각성이 같다고 본다. 1살이라도 지켜야할 도리와 책임이 아무것도 없진 않다. 지금 내 몸과 정신 상태가 어떻든, 원래 평소 행실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얼마든지간에 그들이 지켜야하는 책임중 가장 원초적인것은 이 '법' 이라고 생각한다
1. 계속 연령을 낮추려고 한다
- 이는 처벌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공직의 제한만큼은 무조건 두어야한다.
상식적으로 강력범죄는 물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범죄의 경중이 과연 사라지는가?
2.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자. 대학 신입생을 쳐 죽게한 중학생들을 보자. 대학 신입생의 인생을 병신 만든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죽여버렸음에도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그들의 생명이, 살아갈 권리가, 이미 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살아가야할 미래보다 무거운가? 더 중요한가? 정말로?
3. 만 14세 이상 소년 범죄자 중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은 인원수는 계속 줄어든다!
- 이는 오류 중의 오류다.
첫째. 만 14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할게 아니라 기준점을 미성년자로 둬야한다.
둘째. 강력 범죄를 봐야하는 것은 맞지만 "형사재판"을 봐서는 안된다. 형사 재판이 아니라 재판 기록 전체를 봐야한다. 그래야 소년 재판의 기록 또한 포함이 될테니까.
셋째. 비율이 비교가 안된다.
2014년은 인구 대비 범죄자 수가 0.006%(반올림시 0.007)를 차지
2015년도 0.006%(반올림시 0.007)
2016년도 0.006%
2017년도 0.006%(반올림시 0.007)
2018년도 0.006%(반올림시 0.007)
- 2014년 미성년 인구 980만
2015년 미성년 인구 950만
2016년 미성년 인구 930만
2017년 미성년 인구 900만
2018년 미성년 인구 880만 을 기준으로 냈습니다.
4. 하류층이 주로 범죄를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하면 안된다.
- 진짜 심각한 오류 중의 오류.
하류층이 범죄를 일으키면 그걸 막고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류층이 범죄 존나 잘 일으키고 그러니까 하류층을 제약할 만한 사항을 만들면 안되고, 또 그렇게 만들면 계층 사이에 그 좆같고 좆같은 위화감이 도니까 안된다?
0:30 이들 지금 중2에요..대학생이 배달 알바해서 좀 등록금 모을려는건데 참...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묶어놓고 몸이 두개가 될때까지 패야함
@@hwgndhf1298 좆초딩 -> 좋초딩 계급올라갔다 기뻐해라
급식새끼들이 잼민티비로 닉하니까 지들 친구인줄 아네
@@hwgndhf1298 ㄹㅇ ㅋㅋ
@@hwgndhf1298 ㅋㅋㅋㅋㅋㅋ
소년원이 진짜 문제인게 걔네는 그기가서 다 똑같은 애들만 만나서 인맥만 넓힘... 거의 깡패 조직해주는 정도...
1인1독방 아무것도안시키고 가둬두고밥만줌 ㅋㅋ
티비는 ebs만 틀어주고
보너스로 하루한번 감상문쓰라고하고
안쓰면 전화.면회금지.운동금지.특식등 간식안줌 ㅋㅋ
@@dlm7247 미국의 adx플로렌스라는 테러리스트 갱단두목등만 가두는 교도소가 진짜그렇게합니다 1인1독방 아무것도안시키고 가둬만두고 흑백티비에 라디오는 종교방송만 사람미칩니다
이명이 깨끗한지옥 ㅋㅋ 1주일에30분 운동시간외에 밖에절대못나감(그것도 모범수만)
자살도못하게 바닥.벽 전부 매트리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비에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교도소를 교화 교정에 장으로 만들어야 돼는데..거기 세금 쓰는거 님 찬성해????
그저...나쁜넘들한테 왜 내 세금을 낭비해? 모드 아님????
소년원이 진짜 문제라면서.....뭐 어쩌자는건데..이것도 저것도 안되면..ㅋㅋㅋㅋ
아 죄다 사형시키는 방법이 있긴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반김-n7s 난 두가지로나눠서 했음좋겠는데
과실범교도소랑
강력범교도소로
어차피 과실범은 재범저지를확률낮으니 교화및처우좋게하고
강력범교도소는 처우나쁘게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사직전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 걸리 청소년 이런예들을 보호해야지
우리인생에 도움도 안돼는 촉법소년이 새키들을 왜 처벌 안하고 보호하냐고
대한민국의 법은 없는자에게만 가혹함 가진자 힘있는자들 한태 관대함
@@instagram_official 도시락까지 늘립시다 ㅋㅋ
@@instagram_official 그런 범죄는 전과가 많지 않은 이상 현재도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13세로 낮추는게 절대 답이 아니고
촉법소년 범죄를 기록을 하고 [공소시효]를 [설정]하면 된다
14세 되서 생일날 형사들이 끌고가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민을 간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니 이민가도 소용없으니
당장은 감옥에 안가도 14세가 되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는 본인과 가족에 상상이상의 스트레스가 되니
사실상 범죄면허가 살아지는 것이다
2:17 ????? 범죄 저지르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약한죄는 나중에 속죄할 수 있다 해도 사람 죽이는 것 같이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은 평생 낙인 찍혀 살아가는게 당연시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년법의 경우 유엔아동인권보호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있어서 근본적으로 폐지는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못하지않을가 싶습니다.
10호처분에 대해서는 성년이 되기전까지 소년원에 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원 역시 전과기록으로 올리고 예시이긴 합니다만 살인의 경우 시체안치소 봉사시간을 부여해 시체닦는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로 낮추고, 만 15세 이상부터의 강력범죄들은 무조건적인 일반형량을 내려야한다. 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정도가 지나치는 청소년 범죄에 분노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체 닦는 일'이라 표현하는 건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장례지도사 분들이 겨우 시체 닦는 일 하신다는 정도로 치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자,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미국과 일본은 가입을 안했나?
@@scy426 이 분은 그런 의도로 말하신 게 아니라, 시체를 마주하고 닦으며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깨닫게 만들어야한다는 게 아닐까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도 반성하고요.
@@scy426 댓글 중 @Di Di 님께서 적어주신 의도로 적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실제로 태국에서는 저 방법을 사용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들이 줄기도 했습니다.
헬조선 보여주는 부분이죠?
?? ㅋㅋㅋ
쌉인정
@@seulgi5286 안됀다안돼
@@로호크지수 ㅈㄹ맞은거 보소 선택사항 이지만 안지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로호크지수 ㅋㅋㅋㅋ 어휘력 왜구래유 중1 ㅠㅠ
뭐라는고야~....
생활범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를 줘야하지만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형벌을 강하개 가야죠
보호를 해주는것도 진짜 호기심이나 멋모르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줌으로서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저지르지 말라는 거지 남의 인생 망가뜨리거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해도 용서하라는게 아니다. 물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야겠지만 현행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들에게도 최소한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자신도 그만한 처벌과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려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맞는 거지 그게 어른이 해야할 의무지...
죄를 지으면 감빵 가는 이유가 뭔데?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말라는 것도 있겠지만,무엇보다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라는 걸 그 범죄자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너희도 죄 지으면 저렇게 될 거야.그러니 죄 짓지 마”
하고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들에게는 이 당연한 것이 당연시되지 않고
당연하게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거지?
성인들마저 강간,성폭행,마약,살인,폭행 등 강력범죄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만은 안전할
거라 철석같이 믿어,미치지 않고서야?
0:56 어른도 10년은받냐ㅋ
그러니까요 ㅋㅋㅋ
천종호 판사최고!!!👏👏👏
전국소년원 10곳밖에 안되네..
어제유퀴즈나온천종호 판사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의 결손가정이라는데.. ㅠㅠ
@@로호크지수 초1 아님?
돼지만🐷> 되지만
@@jhe4927 수업 끝나고 급하게 가느라 그럼. 글고 맞춤법 틀리는 어른 우리보다 더 많던데.
@@정동혁-s4j 준말이라 가능 ㅋㅋ
@@artenon2302 준말->줄임말
@@__-hl4fk ......진심임?
2:22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놈들이 대학생을 살해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언제뒤질도 모르는데 살아갈 날들이 많다고하는것은 뭘까
살아갈 날이 많아서라는 이유면
50대 전까지는 처벌 안 받아야지
요즘 100세시대인데
@@Yuuwon_ 오 맞은 논리네 ㅋㅋ
ㅋㅋㅋㅋㅋ 어린애가 대통령 죽여도 촉법소년 ㅇㅈㄹ 하면 처벌 안받겠네 ㅋㅋㅋ
당연히 무기징역받지 법을 바꾸든 뭘 해서든 사형 or 무기받을걸? 수틀리면 암살자 보내고
ㄹㅇ ㅋㅋ 이게 나라냐
ㄹㅇㅋㅋㅋㅈㅋㅋ͡° ͜ʖ ͡°
@@이스터12 절대 안그런다 ㄹㅇ
지들이 피해받으면 무조건 바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고, 성폭행하면 성범죄자인데 왜 나이 따지는거지?
그럼 만 13세 이하의 아이가 만 13세 이하의 아이 죽였는데
"아이는 그 기간이 중요하니 교화식으로 2년만 하죠?" 하면
죽은 만 13세 아이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죽은거네?
같은 사람이 같은 죄목으로 잡혀 왔는데 한쪽은 20년형 한쪽은 2년형
말이 되나 이게 ㅋㅋ
죽일만큼 컷으면 죽을만큼 큰거다 - 영화 대사인데 자꾸 떠오르네
솔직히 뭐 마트에서 훔치거나 맞짱 뜨는거 까진 봐줄만 한데 사람을 죽인것도 봐준다는게 말이 되나?
맞짱 떴는데 상대가 식물인간되면 그것도 봐주나요?
아무리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후에 회생하기 어렵거나 살인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게 전과영구기록과 같은 중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는 촉법소년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부디 법이 개정되어 그들의 나이가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바라봅니다.
후.... 배고파서 빵훔친 사람도....실형사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죽여도 난 괜찮아 ㅎㅎ 이러고 실실 쪼개고 있을거 생각하니 진짜 반으로 쪼개고 싶다....
청소년 시기에 성폭행을 했는데 2년? 전과도 없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만 위해주는 나라.
내가 자식 키운다면, 성폭행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키워야겠네?
늘지않더라고 죄질이 나빠진 건 인정해야지
솔직히 5 6 헉년만 되도 기본적인 범좌는 알건 다 안다고 생각함
훔치면 안돼고 때라면 안돼고 등등 다 가르쳤는데 일으키면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지
특히 성폭력,살인,살인미수
글쎄요... 죄질이 나빠졌다고 하셨는데 뉴스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1950, 6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때 청소년 범죄 보면 친구와 다투고 나서 집에 있던 농기구로 살해하고, 칼, 몽둥이, 도끼 등을 동원한 집단폭력이나 상해, 살인 사건도 빈번했습니다. 8, 90년대까지 비행청소년들이 마약, 본드 같은 거에 취해서 사고치고, 폭력집단 만들어 군기 잡고, 고문하고, 여학생들 약취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짓까지 자주 있었지요.
물론 범죄건수는 객관적 통계이고, 죄질의 경우 관련 기사 몇 개를 접하다보니 주관적인 면이 강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죄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유별나게 잔혹한 범죄는 가끔 있어왔지만요.
www.fmkorea.com/2048634559
나빠진게 아니라 매체발달로 훨씬 크게 부풀려지는거임. 요샌 언론말도고 유튜브나 sns에서 조회수노리고 자극적 소재만 파내는 종자들이 있는건 현실.
@@snark6228 매체 발달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접할수있는거...
피해자는 절대 지켜줄 수 없는 법이다.
가해자가 낄낄거릴때 피해자는 피눈물 흘린다.
이게 민식이법이 미친법인게 당장 같은학원 아는애도
대놓고 민식이법있다면서 차박고 합의급뜯을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어르신한테 자전거가격 부풀려서 구라쳐서 팔아먹고 지맘에 안들면 칼로 얼굴찌르는애도 있음 소년법믿고 접근하는게 ㄹㅇ로 웃김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0살 성인 또는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을 하면 괜찮을거라는 생각이든다 20살로 처벌이 미뤄지면 어차피 공부안하는애들은 포기할거고 공부 잘한애들도 미래에 지장이 생기겠지. 남에 인생망친 새끼들은 지들인생도 망쳐져야됨
살인,방화,강간 등 죄질이 심한경우에는 소년재판으로 넘기면 안 된다. '청소년이기에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력범죄같은 경우에는 고의라는 판단이 들어가야 옳다. '충동적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강력범죄는 도둑질같은 경범죄에 비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르는게 어렵기 때문이고 충동적이었다고 판단되어도 죄질을 따졌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만약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는가?'와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을 당하던 촉법소년이 어느날 가해자를 옆에 있던 짱돌로 후려쳐서 살해한 것과 싸웠다는 등의 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앙심을 가진 촉법소년이 그 사람의 스케쥴을 알아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해한 것의 형량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것과 충동적이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살해동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음에도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말이다.
아무리 살날이 더 많다고해도 공직자로 일 못하는게 뭐 어떻단 말인가...
자기 업보인데, 범죄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형량을 낮추는게 제일 별로다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폐지가 힘들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주시길.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떡하나요..
@미르 경범죄는 범죄 아닌가...?
@미르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네 이 댓글에 그 얘기가 왜 나옴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미성년자의 범죄로 볼 수 없는 잔혹한 범죄
때문이다. 일부 미성년자들 때문에 소년법을 아예 없애는것은 무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일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이 세상은 피해자들에게 자비롭지 않다. 법이 가해자를 심판해주지 않으면 일부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가?
소년법이 고려해야하는 것은 그부분이다.
소년법을 아무리 폐지하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 뻔하고, 깜빵에 쳐넣어도 사고만 안치면 개꿀 빨다가 일찍 나올게 뻔함. 그냥 중범죄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어른 되서 4대보험.의료보험.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음. 본인이 진짜 가난해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려는데 " 신청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 라는 메시지만 딱.. 아파도 병원 가면 병원비 폭탄.. 미자때는 개꿀 빨며 살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평생동안 가난에 시달리며 뼈저리게 옛날을 후회하며 사는거지. 그렇게 아낀 복지예산으로 진짜 복지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더 주고 하면 이거 일석이조 아님? 자본주의 세상에선 자본으로 때리는 게 제일 효과 좋다고 생각함 ㅇㅇ
근데 때때로 청소년법 폐지하자는 머가리빈거 인증하는 놈들있는데
청소년법은 소년이 바른환경에서 자랄수있도록 도와주는거고( 담배나 술 못팔게 하는거)
소년법은 소년의 범죄행위에 관한거임
저번에 청원에 청소년법 폐지에 겁나 동의 한거보고 머리가 띵해지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ㅊㅋㅋㅋㅋㅋ개웃기네
헷갈릴만 하네 ㅋㅋㅋ
왱: 님아 인터뷰 가능?
???: 안돼 바꿔줄 생각 없어. 돌아가
이쯤 되면 국민청원이 뭔 쓸모냐...몇 명이 동의하든 그대로인데
답변만 해드립니다 ㅋ
그걸 아직도 몰랐음? 어차피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국민이 무언가 한다는 느낌만 들게 하는게 국민청원임 신문고만도 못한 수준ㅋ
법을 바꾸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쪼아야지 ㅋㅋㅋㅋ
행정부에 청원해 놓고 안바꿔준다 ㅇㅈㄹ
성인은 죽어도 된다는건가...중학생은 앞날이 창창하니 보장해야하고..요새 애들이 그렇게 순진하지도 순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데.
공부잘하는 학생은 선한거냐ㅡㅡ 어이없다
촉법소년 법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ㅈㄹ을 하졍... 만약 법이 없다면 애들 다 쫄아서 ㅈㄹ하는애들도 줄텐뎈ㅋㅋㅋㅋㅋ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ㅈㄹ을 하는 애들은 벌 받을만하죠
우리나라는 모든게 선진국 야 정말 좋구나
아 물론 법은 후진국 뺨친다 ;;;;
우리나라법이 후진국 뺨친다뇨
후진국에게 뺨맞죠
ㄴㄴ 교육까지 포함시켜야 함 나머지는 그럭저럭 이해한다해도 법이랑 교육은 ㄹㅇ 노답임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선진국
이건 후진국법의 말도 들어봐야한다
법 개혁하면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다시 공부해야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안한다는게 내 뇌속 정설.
참 아름다운나라에요~ㅎㅎ
민식이법에~ 뭐하고~ 뭐하고~ 나이 어리면 무죄인~ 아~ 암만 초딩이여도 나라꼴 퍽도 잘도 돌아가겠다는건 알아요~
수행평가가 왜 있는지 실제로 있어야하는건지
폐지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폐지를 해야하는건지
수행평가를 축소(폐지 포함)하자는 의견과 수행평가같은걸 그대로하자는 의견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전 수행평가 좋던데....
전 단원평가가 더 극혐이던데...
아예 처분이 없는 연령을 만10세미만에서 만7세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형사상 만7세미만을 유아로 명하고 만7세이상 만11세 미만을 일반 촉법소년으로 합니다.
초등학생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를 다시 세분해서 만9세를 기준해서 초등 저학년 나이인 만7세이상 만9세미만의 경우처분수위중 낮은 1~3호처분중심으로 하고 만9세이상 만11세미만은 8호처분수준정도로 하여 단기구금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11세이상 만13세미만은 유예소년이라는 명칭을 써서 전과기록상 집행유예유사한 처분을 내리는데 이 의미는 제대로 선도효과가 되면 전과기록없시 그냥 넘어가지만 만일 만13세이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등 선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시 그 시기 나타는 범죄가 전과가 되도록 합니다. 처분수위는 9~10호정도 내립니다.
요즘 초딩들도 야동알고,나쁜거좋은거분별할수있다.
사회가 강하게하지않으면
어 이거 가볍네하고
바늘도둑소도둑되듯 되는것이다.
세살버릇여든간다는말이괜히있는게아니다
범죄자 키우지마라
2년 3년 정신빼고잇다보면 훌쩍가는가벼운시간이고
반성하는이도별로없다, 그저억울하다고만할뿐
요즘 안그래도 도덕성없는사람들많아서
나라가 기우는징조가보인다
인생은 한번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피해를 준 가해자가 리셋버튼을 가지고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
전국에있는 청소년들 불러다가 소년법 폐지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99%가 상관 없어 할거다.
ㅇㅈ
취재 의뢰합니다!!
승마나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승마운동기구중에는 도움이 된다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취재해주세요!!
2:17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이 가더군요. 저도 악의적 의도의 청소년 강력범죄는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나 촉법소년 연령 인하 주장에는 의문이 듭니다. 13세 이하 청소년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소년법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인권쟁이니 니네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차리니 같은 원색적인 비난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의견이 소중한 만큼 그들의 의견도 소중한 법입니다.
성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서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들애 비해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냐? 언제나 문제는 소수의 미친놈들이고 그 미친놈들은 어린애들한테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하향하거나 없애야 한다는거지. 미친놈들이 없다? 그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도 문재 없는거고.
생각 좀 하고 쓰자 생각하기 싫으면 찌그러져 있고
형사처벌을 안 내리는 것보다 정상참작등의 상황고려를 해주는 범위를 어른의 경우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어쩔수 없는 가출등으로 생기는 범죄는 사실상 어른들의 행동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소년범죄의 특이성을 인정하되 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강력범죄의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은 어른과 거의 같은 처벌을 받아야한다.
저 14살인데 민식이법 시행되고 나서부터 *청소년* *보행자*들 많이 배려해주시는 거 같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는데 차오길래 멈췄었는데 먼저 가라고 기다려주시고 단지 앞에서 전에는 조금 세게 달렸는데 조금 천천히 운전해주시고 운전자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ㅜㅜ
이런게 좋은예인데.. 어떤 ㅁㅊ놈들이 청소년 수준을 흐리고ㅠ있네..
자발적인 배려라보다는 강제적인 우선순위가 생긴거같은데...
배려해주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거지.
퀵라니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된 차에 부딪히고 합의금 뜯어내는 일이 한두번이냐? 30속도해제 되는 순간에도 애들 깝치면 빡친 운전자에 뒤질지 모르니 조심해야지.
다른건 몰라도 살인만큼은 소년법에서 제외하면 안되나.... 초딩이 연쇄살인해도 처벌이 없다는 말이잖아
취재 의뢰합니다!
영화,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담배를 피는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쓰이는 담배는 진짜 담배인지 아닌지 알아봐주세요.
찐담배 맞는거같은데...신세계 비하인드에서 본듯한거같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평생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하는게 마냥 옳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누구나 사리분별이 잘 안 되니까.
다만 최소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시행할거면, 그 의도에 맞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이 마련돼야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 뭔가요..? 효과도 없는 교육 받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소년원 잠깐 갔다가 나오고(한 사람 인생 망쳐도 대부분 7~8호 떠요.. 가봤자 몇달), 형식적인 봉사활동하고, 거의 완벽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보호관찰?
이런 먹히지도 않는 방법으로 갱생시킬게 아니라, 좀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육해야죠. 어린 나이에 잘못을 저지른게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낼 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런 방향으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년원처럼 편한 곳 말고요. 소년원을 개편하든지, 확실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든지, 어느 쪽도 안 되고 있으면서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건.. 피해자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요?
범죄자이기 이전에 어린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적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 책임이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시행되는 법과 제도는 사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강조되지 않은 채, 인권만을 보호해주는 것 아닌가 싶네요.
민식이법 악용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제 동생한테 민식이법 악용이 뭔지 아냐고 물어봐도 모릅니다.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민식이법이 뭐야? 민식이가 누군데? 이럽니다. 그래서 학교가는날에 아이들에게 민식이법 아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초6정도는 알고있는 학생이 조금 있을것 같고, 그게 뭐 어떤건지 아는 학생은 초6이라도 없을것 같네요. 제가 중2 이긴한데 촉법소년이나 이런거가 정확히 뭔지 아는 친구들은 없고, 그냥 폭력이나 등등을 저지르는건 그냥 하고싶어서지 굳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악용은 애가 그냥 장난으로 한것 같고, 만약 악용이 있다고 해도 부모가 돈받을려고 훈육하면서 강제로 시키거나 한 것 같네요. 요새 저같은 애들이 다 빠르다 빠르다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ㅋㅋㅋ
저렇게 달리는애들 진짜 차 사고나봐야 하나 죽거나 혹은 응급실행 인대
동생이 민식이 놀이했다고 자랑하더라ㅋㅋㅋㅋㅋ
일명 초딩 자해공갈
사람죽여놓고 응~인스타에 올렸당 꿀잼이노이기~ 하고 끝ㅋㅋ
촉법 좀 제발 없애라 전국민이 촉법 때문에 분노하고있다 촉법은 그냥 어린 범죄자 지켜주는거 밖에 안된다 저딴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만 도망 가야하는 더러운 세상
국회의원이나 그 가족들이 촉법 소년한테 호되게 당했는데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못하면 그 때서야 좀 바꿔주려나?
빨간줄이라도 그어주면 안되나 커서 후회라도 하겠지..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촉법소년 나이의 얘들을 고용해서 갚아주는 수 밖에 없다. 고용된 얘들도 할만 할 듯. 최고 2년만 살다 나오면 되니까. 돈도 벌고 복수도 갚아주고! 창조경제 가즈아!!
오히려 고용한 어른만 처벌받지않을까요?
과연 범죄자의 미래를 걱정할 만큼 피해자의 상처받은 현실이 가벼운 것일까
이해가 안가는게 계층문제나 학교진학포기가 걱정되는게 먼저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방법이나 제대로 만들어 지고나서 따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본인이 벌을 받는거에 대한 계층문제를 왜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만약 제대로된 처벌과 범죄예방이 있다면 계층문제가 발생할까 ?? 인권이 범죄자한테만 있는건가 피해자는 그럼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 남은 상처는 누가 어떻게 해줄건가. 정부가 지원하나 ?? 범죄자에 대한 벌이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를 치유해줄순 없지만 제대로 된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이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건가... 시도도 안해보고 왜 본인들이 그걸 판단하는건가... 교수들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건가. 범죄자 낙인 증가라는 것도 웃긴게 그럼 낙인 안찍힌 범죄자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피해를 끼치고 다니는건 상관없다는건가 ?? 바이러스가 사회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는데 백신역할이 없으니 이게 뭔...
취재내용 들으면서 무슨 말이야 방귀야. 라는 생각만함. 소년법폐지하면.범죄율 0%에 가까워질거고 행정인력을 굳이 추가할 필요도 없어질 건데. 무슨 범죄율이 몇년전보다 증가 안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핑계며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교화가 안된다는 거며.. 참... 법을 피해자입장에서 생각을 안해서 저런말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게 억울한게 ㄹㅇ 지금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어른되도 저지름 근데 경범죄는 좀 봐줬으면 좋겠음 장발장법 어떰 ㅋㅋ
예전에 봤던 글이 생각나네
선은 법을 지키고
법은 악을 지킨다
야 이거 띵언이네
실제 저기에 들어가는 청소년인 나도 이해 못하는 법
살 날이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예비 피해자도 많이 있다는 소리잖아
저는 촉법 소년을 유지하는 말이 전부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좋죠. 좋은 말을 누가 못합니까? 현실을 보셔야죠. 피해를 본인이 입지 않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살인 당했는데 제가 용서하는 꼴이니까요.
정말 촉법 소년이 유지되는게 맞다고 믿으시는 분들께선 본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촉법 소년 범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이라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하시면 피해를 본인이 보신거고 그럼에도 용서해준 것으로 보고 믿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피해 본 사람은 죽겠는데 좋은 말만 늘어놓는 꼴 보기 그렇네요. 정말 촉법 소년이 유지되는게 맞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본인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피해를 본인이 자처해서 보세요. 피해자가 될 용기도 없으신 분들이 혀만 놀리지 마시구요. 갱생이 되어도 피해자는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