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과실’을 ‘학대치사’로 바꾼 검찰, 왜? [잇슈 키워드] / KBS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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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다음 키워드, '학대치사'입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간부 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당초 적용된 혐의가 바뀌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8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완전군장을 하고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시킨 건 고의적인 학대로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훈련병들은 책으로 꽉 채운 32kg 군장을 멘 채 땡볕에 연병장을 뛰었고, 팔굽혀펴기와 뜀 걸음까지 했습니다.
절차 역시 지키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기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 하지만 생략됐습니다.
혐의가 학대치사로 바뀐 만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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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검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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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이 사건이 조용히 사라질거같아 무섭다 어우 무섭다 으
이미 조용해짐
직권남용을 한 살인임. 그냥 살인임.
고문살해입니다 학대치사라니요!!
살인죄가 맞는데 ㅎㅎ
검찰도 백번이고 천번이고 살인죄로 기소하고 싶것지 근데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
이거는 나라를지키겠다는거냐 아님군인이란이유로 사람들을 죽게내버려둔다는거냐 국방부것들과장교들도 쟤들과 같은것들이란거네 말만 나라와국민을 지킨다는거고 군에서는 지들부하가 죽어나가든말든 신경을안쓴다는거네 달라진게없네
경찰은 가장 최소로 처벌하려한거네 젠장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게 맞다
이게 검찰의 순기능임.
경찰에서 수사에 미흡한점이 보이면 검찰에서 바로잡는거지.
살인죄 적용하라고
살해입니다. 과실치사 아닙니다.
얼차려 중간이라도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 가능했으며,
실제 실신 이후에도 응급처치를 방해 및 방관 했습니다.
살인입니다.
한국경찰은 견찰임 그나마 검찰이 검찰답네
지키고싶지도 않은 나라 지키라고 강제로 끌고가놓고 직권남용으로 사람죽이면서 그 가해자를 존나게 감싸고 자빠져있고
죽은 피해자 조롱하는 그 단체는 여전히 활발하게 설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진짜 미래가 어둡다.
사실이니까 KBS는 그것도 모르냐?
3년 이상 30년 이하.
최소로받아도 빨간줄이다.
판사야. 잘해라.
걍 집행유예 주고 끝나겠지~
@@Daeril-1010 과실이면 집유인데, 학대치사는 최소가 3년이라 유죄뜨면 빨간줄입니다. 판사가 무죄만 안때리면됨.
가해자가 보룡인이 잖음
왜 ㅇㅈㄹ 왜겠냐
징역 30년 가즈아~
묵인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도 징역가자
검찰이 일잘하네...검수완박? 웃기는 소리
과실치사에서 학대치사로바뀐거 정말 잘됐네요
법률상... 그 뭐냐 .... "위계에 의한 살인" 같은건 없는거냐...
이건 살인이야
다음 정부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어떻게 과실치사냐 간부라면.
특히 훈련병을 교육해야하는 교관직을 수행하는 훈련부사관 장교라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취급인데 저걸모른다? 그게 말이냐?
사필귀정
당연한건데 기사 제목이 왜 이따구임?
판사에게 반성문 쓰고 악어 눈물 흘려주면 감면 많이 되긋지 ~ ...? 유능한 대한민국 여성 군인인데 여성군인~ 응 !! 스윗한 대한민국 법원에 그리 큰 기대는 안함. 쩝. ㅅㅂ
학대의 고의성이 분명하니까 ㅇㅇ
학대치사?
ㅅㅂ 경찰보다 검찰이 더 잘하는데 뭔 검수완박임 나라 ㅈ될일있나
최고형으로 30년
삼십년가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과실이냐 저게 ㅋㅋ
뉴스 제목이 마치 감히 여자한테 학대치사를 적용한 검찰을 비판하라는 듯이 써놨네.
저희땐제가96년도에군에
왜? 이러고있네ㅋㅋㅋㅋㅋ
죽은사람만 불쌍 ㅠㅠ
그냥 훈련병처럼 훈련시키자 그대신 장교니까 하루만 훈련병처럼 시키고 죄는 약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다음 정부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합니다. 정말 뒤에 판새가있는지 사망정보가 훈련병과 그가족들로부터 새어나왔는지 불이익은 없었는지 꼭 진살이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윤대통령님 찍은 열성지지자입니다. 힘들게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