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없으면 계약 파기'…특약 명기한 세입자도 피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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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앵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보증보험 특약도 맺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경기 수원시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 계약한 20대 A 씨.
계약 만료 2주 전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제가 뭐 사치를 부렸다거나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지….]
아직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15세대 역시 예비 피해자,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이 많은 게 불안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안심시켜 줬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 신축빌라 이 정도는 (근저당) 다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보증보험 미가입이 찜찜해 '특약'으로 명기한 세입자들도 예외 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도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해서, 그럼 특약에 넣어달라. (임대인이) 특약에 넣어 준다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 효력은 있다지만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라' 이런 정부 대책이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항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임차인)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다.]
피해 매물 중개가 집중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와서 보면 좀 방심하지 않았나. 혼자서 한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고.]
전세가 보증금 상한제, 다주택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전세의 제도적 허점 보완 없이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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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 KBS 2022.10.24.](http://i.ytimg.com/vi/kJ-jQF_hxik/mqdefault.jpg)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인데.."집 비워라" 세입자 발칵 [뉴스.zip/MBC뉴스]](/img/1.gif)
사기 당하면 5%든 10%든 공인 중개사도 책임을 물려야한다. 예전엔 오직 부동산을 통해야 매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매매를 올리지 않나?? 책임없는 중개면 공인중개사가 필요없다. 법무사만 필요하지.
민사가면 30%최소나옴 요샌 지방법원에서 100%까지 나온 케이스많음
@@user-kz3um2sn8n 그케이스 알수있는 링크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들은 책임도 안질거면서 수수료는 왤케 많이 받고 진짜 문제다 문제
저사람들은 자격은있고 책임은 없는게문제죠 돈이오가는데 그만큼 책임을 져야지
수수료 10만원으로
통일하시오.
다나라를 위한일이요.
저거 거래하면 세입자는 50만원 내는데 아파트 10억매물도아니고 많은건가시핀함
저정도 건물에 저정도 근저당은 다있습니다.. 강남건물보면 아무도 계약안하겠네요ㅋㅋㅋ 집주인 못도망가게 중개사가 가둬놨어야 했나요??ㅋㅋㅋㅋ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계약 당시? 계약 후 1년? 계약 기간 전부?
글쎄, 나도 공인중개사고 경매 한지도 30년 넘었지만 이런 케이스는 공인중개사가 자질 부족이라고 본다. 건물가액 대충 나올거고 근저당금액 알고 있고 임차인들 보증금합계액 얼마인지 알건데 근저당금액과 앞순위임차인들 보증금합계가 건물가액 60~70% 넘어가면 이후 예비임차인들에게는 위험성을 알리고 중개를 하지 말았어야지. 방심했다고? 당신은 방심이지만 피같은 돈 떼이는 세입자들은 어덯게 책임질래? 능력 안되는 공인중개사들은 퇴출이 맞다.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끄럽다. ㅠㅠ.
지들 돈벌욕심에 사기치는거지
공인중개사는 경매해도 괜찮나요? 법으로 안 걸리는지
공인중개사 면허 취소시켜야지
공인중개사도 모든 책임을 같이 해야합니다. 전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근데 집주인이 각잡고 사기치면 공인중개사도 어쩔수 없긴한데 공인중개사도 한패면 답도 없는거고
다같은한패요.
공인중개사가 대체 왜 있어야 하냐 지금같은 시대에
중개할때 동사무소에서 신분확인해서 하게 해라 부동산비 절반만 받아도 세수 확보며 신뢰도며 다 짱짱이다
없어질 직업들은 좀 이제 없애자
@@user-dq2cb6hd8t .박수받을만하오 ^^
짝짝짝 짝짝
@@user-dq2cb6hd8t그럼 책일질 사람이 없어져요ㅎㅎ 법이 바껴도 사기꾼들은 무조건 사기칩니다..
대출이 많은집을 괜찮다고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아 문제발생의 여지가 높다는걸 그동네 부동산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특약은 임대인이 안지키면 그만이라는 것도 중개사가 더 잘압니다.
저렇게 대출이 많은집 전세는 소개를 하지 말아야죠.
전문성도 책임의식도 없는 중개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중개사법 처벌규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나 소장은 저런 계약 안합니다.보조원들이 저런 계약 시키지
양심 중개사 10명중
딱 1명 있을까 말까 정도임
계약 당일 대출 상환 말소조건으로
전세는 본인이 무족건 1순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숨긴것도 아닌데 처벌 까지는...
저렇게 대출이 많이 잡혀있고
보험 가입 안되면 계약 해지 조건 넣어주고
근저당 변동사항 있으면 계약해지 조건 넣어주고
다 넣어줬는데 임대인이 쌩깐거라서 현재는 중개사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uzouzo7811 요즘 전세는 다 대출 상환 말소조건으로 세입자를 1순위로 만들고 계약합니다.
근데 저 뉴스로 치면 중개사는 대출상환 말소조건으로 세입자 1순위로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쌩까고 근저당 빵빵하게 만들고 세입자 2순위로 만든거죠.
중개사라는 직업자체가 매물을 중개해주는건데 책임이 없다니 애초에 저런 매물 소개를 안 했으면 당하지도 않음
공인중개사는 집을 중개해주는사람이지 사기꾼이 사기칠거라는걸 알수 있나요?.. 공범이 아닌이상 책임질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 억울할거 같은데요
@@user-vk6um8td7o그럼 뭐하는 사람인데요 ㅋㅋ
네다공
공인중개사 공동책임으로 법안 통과시켜야 임차제도 안정화됩니다.
중개사도 처벌해야한다
공인중개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중계료만 받고 문제 생기면 책임을 아예 안진다는건, 그냥 도적놈들과 같다.
그러면 더욱더 도둑들의시대임 사기치기너무쉬움
지금은 타겟이라도 있지 그땐 누굴탓하리오..
보증 보험 자체가 계약 후 심사하고 몇 주 뒤에나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미 돈 받은 사기꾼들이 특약같은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전세사기 작정하고 사기치면 어쩔수 없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를 없애라.
극단적인 새끼네
전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전세제도는 임대하는사람도 임차하는사람도 도움이 많이되는 제도에요~ 근데, 이렇게나 지꾸 사기가판치면 보증금은 적게 월세는 높게 받으려고들하겠네요~ 전세는 결국 없어질테고요
전세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거랑 다를게 없는 꼴이에요
고양이에게 우리집 생선을 맡기는 꼴임
@@user-ej9uh7zr3f건물이 담보임
근데 담보물에 빚이 많으면 당연히 위험한거구
@@qwertypop8608 그게 뭐가 문제임?
공인중개사도 공범이다
전세 제도를 아예 없애라
전세대출이 문제다.. 모든원인은 전세대출이문제.. 대출이 쉽게나오니 집값올리고 , 건설사 집값올려도 대출되니까... 이런식 그리고 배째면 결국엔 세금으로 전부 메꾸는 이런 ... 미친 .. 사기치는넘들을 한탕해먹고 몇년 살고 나오면 내세상인 .. 전세대출제도 없어져야 ..
보증보험 없으면 계약 파기 라는 특약도 무용지물이에요 이미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는 집주인이 아닌
보증금을 아예 안줄려고 작정한 집주인 이라면 저런 특약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특약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때에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법 보다 더 가까운 건 돈이죠
설령 계약 파기로 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다 배째라 이러면 어쩔 건데요?
전세계 어디에도 전세제도가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지
수수료 받는 중개사도 어느정도 책임을 물어야 이런일이 적어질거 같네요.
책임을 물릴거면 수수료를 올려라. 꼴랑 몇십만원 받고 몇억을 책임지라고 하냐? 다만 중개업자가 직업윤리를 지키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해를못하겠네
공인중개사는 국가자격증임
나는 가스쪽일하는데
사고나면 나도 같이 민.형사 책임이있음
이런식으로 사고나도
책임을 전혀묻지않을거면
타업종도 같이 책임면제해줘야하는거아님?
우리도 사고날까봐 보험들고
실제로 대물보험몇번써봄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아무책임을 안지는게
말이되냐
장담하는데 사고날거는 예상했을거다
이건 도덕적해이를떠나서
은행,공인중개사 다 책임져야한다고봄
특약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나 사기를 칠려고 작정하고 덤빈 놈이거나, 돈이 없다고 집주인이 배째라 하면
법적으로 승소한다 한들 답이 없는게 문제지... 애초에 미납세금이며 근저당이며 모든 권리분석을 등기부등본에 다 표시되게 해서 등기부등본만 보면 다 파악 가능하게 좀 해주면 안되냐... 그리 힘든 것도 아닌데...
등기부등본 위조해도 법 보호 못받음
@@kpersonal334직접 떼봐야지
@@user-pz1oo6xy5m 직접 떼어도 소용없어요. 등기부등본은 3영업일 이전의 데이터만 보여주거든요. 그 사이에 뭔짓을 하면 ㅋㅋㅋㅋ. 전세계약도 등기필증 있어야함 ㅋㅋㅋ
수십년동안 피해 사례 미친듯이 많은데도 개선되는것도 없고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한다
중계해주고 수수료 떼먹는 공인중계사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거냐
이럴꺼면 임대차계약서를 뭐하러 공인중계사에 맏기나 모르겠네
게다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도 주민센터에서도 나몰랑하는데
책임도 안질거면서 뭐하러 쓸데없는 절차를 만들고 각종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놨는지
법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데
이 망할 나라는 법이 강자들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고만 있으니 ㅉㅉ
법은 중간임
배째라하는 임대인을 누가 당할까
공인중개사는 왜잇는건지모르겟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도대체 직거래하다 사기당한기분일꺼다 ㅋ왜 비싼수수료내가며 공인중개사쓰는건가모르겟다 공인중개사도 책임지는법을바꿔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거의사라질듯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100% 책임!!
공인중개사가 모두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법원의 결론!!
아니면 앞 글자에서 '공인' 때어야 한다 사기꾼들
이제는 보증보험있어도 전세는 못가겠다 그냥 월세 살고말지 보증보험도 가입해도 보증사고때 못돌려받더리
공인중개사의 사리사욕을 위해 분명 문제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 올리기 위한 치졸함에 감탄하고 갑니다.
저 공인중개사도 공범입니다. 처벌은 당연한거고 자격증 박탈은 더 당연한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공범으로 다 감방 보내야됨 돈만 벌고 책임감 1도 없음
공인 중개 수수료 왜내는지 모르겠음....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이네...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 사기 치려고 작정하면 임차인은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믿을 사람은 공인중개사인데..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할거 같아요
계약을 하고 나면(매매건 전세건) 특약은 그냥 글씨일 뿐... 사기를 친 놈의 명의로 피해 보상이 충분한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경제 범죄들도 다 마찬가지.
애초에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는 스스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 및 공동담보 등기 포함한 등기부등본만 잠깐 훑어봐도).
최소한의 사기 깡통 물건들을 피하려면 보증 보험이라도 제대로 들어야지 그마저도 안되는 물건들은 120% 깡통 폭탄입니다, 떡방들의 보험 1억~10억 이딴 것도 다 말장난이고 보험사에서
풀로 다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뿜빠이 하면 이건 뭐 ...
특약 백날 넣고 계약서 잘 적어봐라 계약서보다는 그 사람이 '이행'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봐야지. 인터넷으로 맨날 이런 특약 저런 특약 넣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블로거, 유투버가 문제지.
공인 중개사 ,집주인잡아서 중범죄로 처벌하고 징역 20년씩 때려라 젊은사람들 이제 사회에 발딛였는데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다 , 즉 사형 시켜야 맞다
사기꾼한테 특약이 무슨 소용이 있냐
Hug 는 왜 존재 하나요???????
이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못 묻는게 진짜 법이 ㅈ같다는거다...중개사 너도 공범이야...뭔 정부탓 은행탓을 하냐
이야 중개인이 사기꾼이 맞는말 하긴했네 정부가 판을 깔아줬다는 ..사기꾼 처벌도 약하고 피해자 구재도 없고 시스템도 사기치기 좋게 해놓고 어찌해야 하나 정부가 법이 이꼴인데
어찌 살아야 하는건지
근데 특약넣고 보증보험가입했는데도 전세금 못돌려받은거임? 가입됬으면 보증보험에서 돈 줄텐데..? 특약만넣고 보증보험에서 가입거부한건가?
부동산은요 자기 복비만 챙기면 그걸 끝납니다. 100% 믿으시면 안되구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이거 과분한 요구아닌가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초년생분들~ 절대 아닙니디 당당하게 요구하십쇼~ 부동산이 꺼려하거나 그러면 그냥 다른집 알아보시고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들 보면 책임은 회피하려하고 돈만 챙기려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합니다 그 누구도 안지켜줍니다
법제도가 미흡한거를 왜 중개사 탓하나? 국토부에서 특약에 넣으라 한거 넣어도 무용지물이라지 않나?>
흠 .... 이러면 사실상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금해봐서 임차인이 확인해봐야 한다는 소리잖아
그 집에 대출이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집이 두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대출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그게 안되면, 계약하지 마세요. 이래서 자기자본으로 그냥 그 집을 사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감당할 수준이라면.
공인중개사가 몰랐겠냐? 지가 돈 벌려고 희생양들 밀어넣은거지
보증금을 받고 배째면 그만인데 보증보험이니 뭐니 뭔 의미가 있나. 아직도 전세가 근본적으로 사기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공인중개사들은 매년같이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야합니다. 사기꾼 천지입니다.
보증보험을 지가 넣어야지 집주인이 보증보험 넣어줄께는 개그인가
법이 잘못됐다! 중간에서 안심하라고 중개해준 중개사는 왜 책임이 없는거지? 그럽 왜 수수료를 받는거지?! 중개사도 같이 책임지게 법을 바꿔야 한다,
참나 보증보험을 안 들면 계약 무효, 이딴 게 뭔 소용이야? 집주인 날르면 그만인데?
계약금 10%만 넣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야지. 부동산 업자가 그걸 몰라?
공인중개사 왜잇나요? 책임도없고
중간에 나오는 중개업자 인터뷰가 단순한 남탓이 아닙니다.
저들은 종범일 뿐이고 애초에 전세 대출을 해주는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전세대출-갭투기-매매가 상승-건설사 매출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머가리꽃밭들 진짜...좌파는 원래 다 그런 말같지도않은생각하고 사냐? 대출을 은행에서 해주지 무슨 정부에서 해주나 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문재인때는 전세대출없었어?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이란걸 좀 해라. 중국인의 한계냐?
그럼 보이스 피싱도 휴대폰 만든 놈들이 나쁜놈들임?
@@user-wd4ne2yf4d 그거랑 같냐? 생각하고 댓글달아라 도대체 전세사기하고 보이스피싱, 중고사기 이딴것들이랑 왜비교하는데 나라가 보이스피싱하라고 제도만들고 정책만들고 사기바탕깔아줬냐? 전세사기는 정부정책 때문에 생긴 사기고 정부의 잘못이 분명존재하는 사기다. 어디서 이상한말 줏어들어가지고 말같지도 않은댓글 똥싸지르고다니지말아라.
@@user-wd4ne2yf4d근데 전세가가 매매가 밀어올리는것도 맞음
월세 100주느니1억 ,2억 2프로대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전세 들어가려하지
취지는 좋은데 투기하기 딱좋은 구조지
몇억 우습게 보니까
공인중개사=허위중고차딜러 임? 자격이 왜 있음?
동네 50 60대가 하는 오래된 다른 부동산 한번만 가서 물어봤어도 안된다고 말해줬을 텐데ㅠ
??보증보험을 왜 임대인이 들게 해?
못 믿어서 들겠다고 하는건데
원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들어도 되는 건데
임대인보고 들라그러면 멀쩡한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없음.
보통 임차인이 보증보험 들겠다고 하면
멀쩡한 임대인은
알아서들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중개 수수료비는 처먹고 책임은 안지냐?
무슨일이던 돈을 받았으면 책임을 지는거다
중개사랑 임대인이 짜고 사기치면 세입자들은 가만히 당할수 밖에 없는구조다. 나라는 이따위 정책만들고 대책없이 피해자들 양산한 잘못 인정하고 책임져라.
그 놈의 방심 ㅋㅋㅋㅋㅋ 공인중개사, 절대 안 믿는다
금액무관 사기치면 즉결단심 사형. 원고가족재산몰수및 경제공동체재산몰수법 만들면 사기 못친다.
능력도 없는 20대들 청년전세대출이니 뭐니 다 없애라.
언제부터 어린것들이 저 큰 돈을 주고 저리 좋은 집에 살았냐? 쟤들이 저런다고 돈모으고 결혼할거 같음?
그리고 제발 다들 정당하게 월세내고 살아라.
공인중개사 본인이라면 안살겠지 ㅎㅎㅎ 그런집을 중개하고 돈을받네
집주인과 중개사에게는 개꿀이네
ㅎㅎ그럴거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더 안전하겠다 ㅎㅎㅎ
법무사끼고 직접거래해도 됨
보증보험사기는 다 임대인 쪽에서 문제 되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보증보험 직접 가입하면 반환과정에서 문제 될 부분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보증 보험은 들었다는 건가요???
이런 뉴스는 좀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확실한 사례를 표시해서 다른 분들도 피해를 안당하게 해야지
일단 이런 사례는 새집을 전세로 구하는 A가 집주인 B와 빌라 계약을 하는데 전세가격이 3억이라 해봅시다(가구당 빌라 전세 3억에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특약이 있다/ 계약 하는데 빌라동 공동으로 선순위 근저당 16억이 있다 : 빌라2동 16가구 : 가구당 1억)
하지만 신축빌라 2동 당시 매매시세가 (다가구: 단독건물로 가정) 넉넉하게 50억이라고 하자고..
중개사한테 [선순위 저당권 16억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 {이정도는 다 있어요 . 빌라 2동 시세가 50억입니다. 그리고 16억은 가구당 1억정도인데}
{전세 임대중이라 전세가 다 차면 바로 선순위 저당권 전체 말소할 겁니다}... 찜찜 하지만 계약하고 입주 ~ 기일 되기전 집주인 행방불명. 연락안됨
빌라 선순위 저당 대출이자 연체 ~ 3개월 후 경매처리 절차.. 빌라가격 하락: 선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가구당 2억 낙찰되면.. 선순위 1억원 은행 가져가고
1억원은 임차인 전셋돈인데.. 사실 3억 전셋돈 중 전세금 대출이 2억이 되고 1억 자기자금인데 자기자금 0원 하나도 회수 못하고 전세대출 1억만 남는다는 결과임.
제발 좀 선순위 저당 있으면 새집에 혹하지 말고 계약 하지마...
선순위 있어도 보증보험 들었으면 보증보험사에서 받으면 되죠
공인중개사도 처벌하라
공인중개사들 다 한패라니까 ㅋㅋ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려야 이런일이 없어진다
왜 공인중개사 처벌은? 없는지 이해불가
중개사 왜 있는거임?
그냥 문서 작성해주고 돈벌고 있었네요
오 편하게 돈버네요
님도 그럼 중개사하세요~
@@user-fi4kg4lr1b 집팔이 등장?! 어처피 하는 일 없어서 인공지능한테 곧 대체될거 같은데 뭐하러 합니까 ㅋㅋ
중개인은 알면서도 한 거면서
무슨 정부 탓을 하고 있나
와 진짜...
직방에서 책임지는 서비스 얘기하던데 공인중개사들 단체로 밥그릇 빼낄가봐 난리치던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전세수요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전세수요를 일부 흡수하면 좋을듯 하네요~
월세보다 전세 금리가 더싸다고 역시 난 똑똑해라고 생각하면서 계약했겟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금 대출이 문제
전세올라 반전세로 가다
월세로 가고 있는데
전세대출 만들어 마구마구
해주니 금리 2프로야 우습지만 이게 거품의 시작
정부의 뒷통수
앞으로 깡통전세 급증 할텐데
어쩌나ㅠ
임대차 사업 하는 놈들중에 보증금 바로 돌려줄 놈 거의없다고 봐야지, 사기당하기 참 좋은 나라임
근저당16억..알어서 피했어야죠
부동산은 계약시키고 돈만받음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믿지마세요
국회에서 정치법외에 다른 민생법들은 처리를 안해주는데 방법이 없지. 민생법 처리해주면 정부 지지율 올라가니까 민생법 인질하는 정당과 국회만 있지.
돈을 모아 본 적도 없는데 전세대출해서 전세 들어간건가?
전세 문제 계속터지네 일좀합시다 법좀 바꾸자
등기부등본도 공인중개사도 못믿음 각자도생 ㅠㅠ 증말
이정권은 아무것도 일안하는거 직무유기다
공인중개사도 처벌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임...
거래 성사 시키려고 온갖 짓거리함....
부동산도 고점인데.. 더 오른다고 계속 꼬득이고.... 없어져야할 직업임...
직방앱 같은 플랫폼으로 돌려야 한다. 문제 생기면 기업이 책임지고.....
중개사 뭐 필요함 계약서 출력해줄는 프린터임?
민주당때 보증보험 의무가입하라고
했자나~
민주당이 책임져~
사실상 중개사는 공동정범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
공인중개사 왜 있는거임 도대체????
전세는 월세 얼마 아끼겠다고 전재산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짓
제발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월세나 매매하세요
전세사기꾼놈 소유권을 말소 하고,세입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해주면 된다.범죄자놈들은 사기친 범죄수익금으로 부자로 살아도 되고,보증금 뜯긴 피해자는 나몰라 요따위는 법이 아니지.세상은 범죄자 따위를 위해 존재 하는게 아니며,세금은 범죄자들 잡아 족치고 민형사 책임 물리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어느 정권 치하 이든,사형대상인 사기꾼놈이 저지른 사건으로 국가나 피해자들이 손해 봐야 할 이유가 없다.
전세 대출을 주택가격100퍼센트까지 해주는게 어딨어? 지금은 강화해서 90퍼센트라고 하는데.... 주택가격의 80퍼센트면 깡통전세라면서 위험하다면서?????? 혈세가 들어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금 자본금 6조 가운데 3조는 벌써 까먹었어. 아직 부동산 개폭락은 시작도 안했는데...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제도 폐지해라…. 사기꾼들한테 판 깔아 준거다.
새집 지을 돈은 청약자에서 나오는데 물가상승에 따라 집값 올라가니 투자 못하게 다주택자 중과세 하고 그러니 투자들 안하고...
건설사는 이윤 남기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니 집을 안짓고... 살집이 부족하니 기존 집값 또다시 올라가고
그러니 무주택자들 또 다주택자들 안잡고 뭐하냐고 생난리치고.. 다주택자들 과세폭탄 맞으니 집을 안사고.. 집 투자자금 안나오니
건설사들 물가상승에 투자금 회수 안되는 시장을 보고 집지을 순 없으니 집을 안짓고... 새로 살 집이 부족하니 전셋돈 올라가고...
전셋돈 올라가니 살 수 있게 집 없는 사람들 전세금 지원제도라도 풀어달라고 생난리난리.. 해서 풀어놓은 결과임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돈 풀리고 물가상승하면 용빼는 재주는 없슴. 무한 반복~~~~~~~~~~~~~
@@sooks815 님은 걱정도 많네요
건설사가 아파트 안짓으면 뭐하는데요?
@@ee-jn4yc 건설사가 아파트만 짓나요? 공장도 짓고 도로도 깔고 해외 플랜트 사업도 하고 아파트 지어서 돈 많이 남긴다고 생각들 하시는 데 다 옛날이야기 입니다
@@sooks815 님이 잘 모르는 듯 우리나라 공장짓고 플랜트 하는 곳은 재벌 개열사만 공장 짓어요
@@ee-jn4yc 사업 수지타산 안되는데 아파트 짓는 바보들도 있나요? 님 같으면 원가이하로 아파트 지어서팔 수 있어요? 물가상승에 인건비 상승분 분명히 있는데 정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고. 분양수요는 불투명하고 무턱대고 대책없이 짓다가 나락가는거 한순간인데. 그래서 그냥 사람자르면서 놀잖아요
*중개인이 왜 책임지나요? -> 이새끼들은 한번 당해봐야함 ㅋㅋㅋ*
공인중개사의 존재 의미가 뭔가????
본보기로 몇놈 죽여야 정신을 차리나?
사기꾼과 결탁한 변호사 법관을 일망타진해야함
저당권 잡힌 매물의 전세 보증은 중개사가 서는걸로 해야함
저 공인중개사 자격박탈하고 감방보내야지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면 대출안받아야지 간도 크다
ㅋㅋㅋ 반년전 인천도 다른곳도 이랬는데
아직 바뀐게 없냐 한심하다 정부
등기부 깨끗한매물만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위험성도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해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하는일이 도대체 뭐냐?
공인중개사부터 쥐잡듯이 쳐 잡고 본보기를 보인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저렇게 개같이 하면서 다른플랫폼에서 서비스하려고 하면 게거품 물고 반대하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을 확실하게 정비하고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해야 향후에도 저런일이 발생안하지
공인 중개사가 제일 나쁘다
공인중개사가 왜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