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것은 없음... 댓통 궐위 or 사고에 의해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권한대행만 있음. ----> 대행의 대행이란 것은 없음.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표현은 잘못이고 '권한대행'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12월 27일 탄핵 의결(헌재에서 판단으로 가려야 되고...)되어 직무정지이므로 지금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맞는 용어임. - 헌법, 헌재법 '탄핵 대상' 명기 ----> 권한대행 X, 총리 O - 총리 탄핵 사유 ----> 있다 X, 없다 O - 권한대행 권리 (설사 총리탄핵 되어도) ----> 침해 가능 X, 침해 불가 O (왜? 신분,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행위를 의미하고 행정법상 권한 대리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따라서, 총리의 탄핵 의결은 할 수 있다(151명이며, 사유가 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고…) 하더라도 헌법 제71조가 보장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어느 조항에도 없어 탄핵할 수 있는 대상(행정 행위이므로...)이 아니다.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이다. 총리가 탄핵 의결 되었어도 총리의 직무집행정지이며 헌재의 종국판결 전이라 총리인 현재의 신분과 직위, 지위는 변함없고 총리직무만 정지된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문화가 없는 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동일) ----> '권한대행' 이 경우 정국의 현상유지만 해야 함은 당연해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요 법안 승인,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한 총리가 일전에 거부권을 쓴 게 잘못했다. 물론 현상유지 측면의 논리적으로 보면 현상을 바꾸는 양곡법, 국회법 등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은 현상유지를 위해 썼다는 논리는 맞지만, 이 논리를 합리화하려면 권한대행 되고 바로 담화(한동훈과 8일 담화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예산안 등만 언급)든 기자회견이든 해서 국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 밖이니 여.야가 합의를 잘 해 달라 했어야 했는데 이것 없이 거부권을 써 야당의 공격 빌미를 준 것이다. 막말을 하면 '나는 모르겠으니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 관리와 국정의 현상유지 관리 이것만 하겠다, 그러니 여.야 니네들이 협상을 잘 해라' 라는 것... 탄핵 전에 했던 방식(여.야가 합의 좀 하십시오) 이걸 진작 초기에 그런 입장을 보이며 대행 맡자마자 했어야 할,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선언도 없이 거부권을 썼던 것이 한 총리의 패착이란 것... 애초 권한대행 되자마자 '어떠한 문제도 관여 안 하겠다 나는 현상유지만 하겠다' 선언을 해 버렸으면 민주당도 곤란했겠지만 다른 전략을 마련했을 거라 생각한다. ------ 여.야는 뭔 소리냐 생난리 비난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사유로는 총리 탄핵 못한다. 즉, 대통령 궐위 or 사고 상태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하고 국정 관련 권한은 마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 사실상 국정 전반의 큰 문제들은 보류하고 서둘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한다. (국가 수반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한 총리가 탄핵 의결되었어도 권한대행이라는 권리는 헌법과 헌재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계속 수행하겠다 했어야 함. 그런데 우둔한 한 총리가 내려놓은 게 잘못임. -------> 세상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음. 아닌가? 에이~ 지긋지긋한 거 차제에 잘됐네 기다린 바다... 에라이~ 잘들 해봐 하고 확 던져버렸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입법권력의 폭주와 함께 그들이 곧 법이자 기준이고 진리와 정의가 되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은 땅에 묻혀진 상태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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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헌재법관 추천도 안 하다가 지금에는 하루 빨리?
이런 계엄령에도 지들 권력만 생각하네
외국지상사들,현실을외면하면,외화벌이는,
국격추락은,?지금 윤써결은"망국의적",
제발,그놈처단에 앞장
서는길이"애국"임다.!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것은 없음... 댓통 궐위 or 사고에 의해 국무위원 순서에 따른 권한대행만 있음.
----> 대행의 대행이란 것은 없음.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표현은 잘못이고 '권한대행'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12월 27일 탄핵 의결(헌재에서 판단으로 가려야 되고...)되어 직무정지이므로 지금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법적으로 맞는 용어임.
- 헌법, 헌재법 '탄핵 대상' 명기 ----> 권한대행 X, 총리 O
- 총리 탄핵 사유 ----> 있다 X, 없다 O
- 권한대행 권리 (설사 총리탄핵 되어도) ----> 침해 가능 X, 침해 불가 O (왜? 신분,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행위를 의미하고 행정법상 권한 대리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따라서, 총리의 탄핵 의결은 할 수 있다(151명이며, 사유가 되는지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고…) 하더라도 헌법 제71조가 보장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어느 조항에도 없어 탄핵할 수 있는 대상(행정 행위이므로...)이 아니다.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 무효인 것이다.
총리가 탄핵 의결 되었어도 총리의 직무집행정지이며 헌재의 종국판결 전이라 총리인 현재의 신분과 직위, 지위는 변함없고 총리직무만 정지된 것이라, '대통령 권한대행 행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문화가 없는 죄는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동일)
----> '권한대행' 이 경우 정국의 현상유지만 해야 함은 당연해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재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요 법안 승인,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한 총리가 일전에 거부권을 쓴 게 잘못했다. 물론 현상유지 측면의 논리적으로 보면 현상을 바꾸는 양곡법, 국회법 등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은 현상유지를 위해 썼다는 논리는 맞지만, 이 논리를 합리화하려면 권한대행 되고 바로 담화(한동훈과 8일 담화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예산안 등만 언급)든 기자회견이든 해서 국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 밖이니 여.야가 합의를 잘 해 달라 했어야 했는데 이것 없이 거부권을 써 야당의 공격 빌미를 준 것이다.
막말을 하면 '나는 모르겠으니 최소한의 국가 공무원 관리와 국정의 현상유지 관리 이것만 하겠다, 그러니 여.야 니네들이 협상을 잘 해라' 라는 것... 탄핵 전에 했던 방식(여.야가 합의 좀 하십시오) 이걸 진작 초기에 그런 입장을 보이며 대행 맡자마자 했어야 할,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선언도 없이 거부권을 썼던 것이 한 총리의 패착이란 것... 애초 권한대행 되자마자 '어떠한 문제도 관여 안 하겠다 나는 현상유지만 하겠다' 선언을 해 버렸으면 민주당도 곤란했겠지만 다른 전략을 마련했을 거라 생각한다. ------ 여.야는 뭔 소리냐 생난리 비난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사유로는 총리 탄핵 못한다.
즉, 대통령 궐위 or 사고 상태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만 하고 국정 관련 권한은 마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므로 사실상 국정 전반의 큰 문제들은 보류하고 서둘러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해야 한다. (국가 수반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한 총리가 탄핵 의결되었어도 권한대행이라는 권리는 헌법과 헌재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계속 수행하겠다 했어야 함. 그런데 우둔한 한 총리가 내려놓은 게 잘못임.
-------> 세상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하는 바보들이 너무 많음. 아닌가? 에이~ 지긋지긋한 거 차제에 잘됐네 기다린 바다... 에라이~ 잘들 해봐 하고 확 던져버렸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입법권력의 폭주와 함께 그들이 곧 법이자 기준이고 진리와 정의가 되어, 엄연히 존재하는 법은 땅에 묻혀진 상태의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다.
☆☆광화문 태극기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당의 윤상현, 김민전 참석🙆♂️👍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이재명씨는 왜 감옥에 안가죠
국민은 무서워 죽겠습니다
저런 악질 잡범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니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이런개판시국에,,이재명을네말처럼 해두면
너이런댓글놀이도못해먹어~정신차리고 개갈보 거니지탄에나
핏대를올려라......
최상목씨,내란당에편들지말고,국민의함성
에 귀를귀울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