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수준 '국민연금', 더 받아도 걱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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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앵커]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 이 개혁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돈의 20%에 해당하는 66조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죠.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40%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은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월 150만 원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돈을 더 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 연금 가입자도 매달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의 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060년 전후면 완전히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현재 40%까지 줄인 건데, 이것을 다시 50%로 올리면 국민연금에 추가로 570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 기금 소진이 4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결국,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2100년 이후에도 적립기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를 18.85%까지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걷어야 할 수도 있는 이슈를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권이 덜컥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공무원 연금과 같이 국민연금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국민연금 전문가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야 합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여야 합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여야간의 담합에 가까운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여야가 그 합의를 하면서 어차피 재원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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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자만 나라걱정을 하냐????
공무원연금 기금 이미고갈
국가9%지원
공무원연금이 국가부채53%차지
4대연금 통합해
국회의원들께 ᆢ
부터 전면 개정하십시오
국민들 원성이 안 들리십니까?
우리는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야
120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 연금에 문제있다~라는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하는건
공무원 연금이전에 대통령 연금과 국회의원 연금입니다
겨우 5년 아니, 4년만 하고 내려갈 박근혜도 하야하면 다달이 1,000만원을 넘게 평생 받는다죠?
이게 말이 되나요?
국회의원도몇년 연임하고 일반인 30년 일한 연금을 타 가는건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시는거네요?
정치인들, 자기 연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없네요?
40년 후면 고갈되니 적립하기 위해
취업도 어렵고, 어버이 세대만큼 살 것 같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2배의 연금을 물으라고요?
정치인들~!!
최순실이 말 값과 바꿨다는 손실연금
회수하십시요.
못하면 최순실이 토해내던지ᆢ
공범한테서 받아내세요.
이런건 손 못대면서
국민들한테서 2배 넘게 연금을 받고,
받은 것보다 적게 돌려준다고요?
그냥 다 돌려주라,국민연금 필요없으니...
결국 국민연금 내는 분들은 순진한분들이지요
나중에 받을사람은많고
낼사람은없어지고...망해가네요 하...20대인데..
뚝뷔기 지금의 2.30대가 제일 최대의 피해자임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이다
재벌 돈 만들어 주는데에 쓰고
지발 맘데로 쓰는 국민연금 짜증난다.
나는국민연금 안내는데 국민연금 필요하지 안아요 나중애 국가가 필요한만큼 다 빼먹고 국민들한데 돌려 주는거에요 담배값 만해도 나중에는 값당 1만 2천원 씩 올리는 거라서요
거지새끼네 ㅋㅋㅋㅋㅋㅋ
안 내고 안 받는게 상책이다
국민연금 만62세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국밈연금을 대체 수급이 필요 하다고 본다
기최가 왔믄데 왜 망서리고 있는가
만기연금 또는 조령연금 타먹는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것을 명시 할 피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더 올리도록 국회의원은
개정 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랍니다?
국민은 못받게 하고 지내들은 다받아 처먹냐 어디 그거 처먹고 자식까지 잘 사나보자 ㅉㅉㅉ
아끼면서 사대보험 꾸준히 납부하는 사람과 사대보험 안내고 그때그때 먹고 쓰는 사람들과 노령연금 국민연금 안내는.사람과 제대로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지요
아 나 국민연금 내고있는데 못받는거네ㅡㅡ;안내야겠다
ㅇㅇ 안내도 됌
이미영 안내도 되나요?
그냥 내고 싶은사람내게하고 안내고싶은사람은 빼라 65세에 까지 사는사람 몇잇냐 결국 국고에 한달에 40만 내고 늙어서 하나도 못받은 격이되지 금방까지 할머니 한달 50만 받아야되는데 20만박에 65세전에 병들면 벋지도 못한다 못받는다고하드라 국민둘이 일어나야한다
폐지나 들고 일어나라 ㅋㅋㅋㅋㅋㅋ
국가재정이 비전이없다
요즘돈벌이도안되고해서
연금밀려 연체이자에 원금에 정말부담스럽다
먹고살기도힘든데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없구마
내돈 가지고 도박하고,너희들 배채우고
국민들 내는 돈 가만히 예금만하면 적자라도 안보는거 아니가? 보이지 않게 세금 올리면 손해는 국민의 몫
내돈내고 제대로 받지못하는돈 4대보험에서 빼자!
국가세금을 포탈하는것은 공무원 하고 미국에압박한 무기수입이에요결국 주권없는 대한민국이 불쌍해요
유족연금 전면개정해야 합니다.
노후대책나라애서확실히새우달라부탁한다
거지같은 국민연금 ㅅㅂ 지금 2-30대는 노인되면 고갈되서 못받네 ㅡㅡ 안받을테니 걷지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건대 정녕 가입안하는방법 없는건가요? 2056년에 연금받는시기인대
도저히 신뢰가 안가서 내고싶지않습니다ㅠ
내가 모아서 내가 연금식으로 쓰는게 매우 현명한 선택인것같습니다 이제는 은행에 돈 넣어놔도 불안하내...
대책없이 국민들 세금이나 뜯어 졸나게 쓰고 권련유지 하면서 부칸돈질이나 하자는꼼수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연금 쥐꼬리 받는다고 노령연금 깎이고 세금 십원도 안내면서 수입없다고 노령연금 제대로 받아요?
돈을 냈는데 왜 못받나요?
안먹고 안쓰고 등허리 휘게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납부하고 직장동료들 대부분이 세금 안내고 먹고 쓰는데
국민연금 이거 왜 의무적으로 한거야?아니 늙어서 받구싶은 사람만 하면되잖아
그양다주새요
그냥 국민들 돈뺏어 4년이면 인당1억을내네 은행에 저축햐도 이자를 주건만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걸 국가에 왜내냐 점점 개인정치를 하네 나 대통령될때면 잘먹고잘살면된다는정치
인구는줄고노인은 급증하고 ᆢ 생산은 줄고 소비는많고 노인복지 외치는만큼 젊은이복지 더강하게 외쳐라노인들 우글대는세상어찌할꼬
다 미친짓이야 지금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돌려줘라 고갈되면 누가 책임지나?
공무원 연금만큼 요율을 올리면 공무원 연금만큼 7배 받으면 됩니다 받는 나이도 공무원 연금과 같게 받으면 됩니다
ㅎㅎㅎ 국회의원 연금법은 어떻게하실건가요??
다 필요없고 내돈 돌리도
나는 다 안받을 터이니 돈내라고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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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못하시고댓글
우리는 공무원연금 을 위하여 살아야한다
그리고 곰무원연금이 부족하면
국민연금으로 대처해서 공무원을 살리자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보다 우위에
있기때문이다
기득권자들이여 국민보다는
공무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않겠나
국민 우습게 보면 되는것 아닌가
국민이야 되든가 말든가
공무원만 잘되야 선진국이 되지않겠는가
공무원 위해서라면 모든걸 바치자
바닥 서민들이여 공무원살세상 만들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