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봐주면 선례남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저 학생들 미성년자 아니고요 저들이 자기 주장 강요한다고 재물손괴 남의시간 남의재산 피해줄 권한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사적으로 범죄저질러도 처벌받는데 왜 집단행동이유로 조용히 이해하고 타협해야할까요 무조건 강력대응해야합니다 역겹습니다
@@_96blackjack50 어.... 그러면 결성의 목적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의 반대를 위한 시위가 아닌 학교에 행정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다소 급진적이지 않나요? 과정적인 측면을 목적 그 자체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 결성의 이유가 그러한 쪽으로 변질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흰구름-l3b 믿다 안믿다의 문제보다는 적어도 목적이 변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도 불법조직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당초 결성 목적은 시위였고 이를 증거 없이 불법조직으로 간주해버리면 우리는 영영 시위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저 재학생들...ㅋㅋ 옹호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나 조심스러워야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범죄조직은 아니지만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기 위해 모였고, 자신들은 몰랐지만 자신들이 의견을 제시한 방법이 잘못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방법이였다는 것이죠. 제가 범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히고 배상을 안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르고 했더라도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해야하고요.
다특정될겁니다 학교는 배상받아야하고 학생들은 그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손이간다해도 300개가넘는 cctv증거와 증인들 그리고 내부고발자들의 입증으로 모두특정될겁니다 현재특정된 11명이 독박을 쓰려고하진않을겁니다 또한 예를들어 80프로가 특정되었을경우 남은 20프로를 보전하기위해 특별손해를 산정하여 54억이아닌 100억이상으로 청구할것이고 최소한 일반손해부분만큼은 복구가능할것입니다 특히 학교의 행정마비 및 이미지실추가 기물파손복구비용보다 훨씬 그손해액이 크기때문에 청구액은 매우 크게잡힐거라생각합니다 그중어느정도 인정해줄지는 판사님의 재량이겠죠
@@thousand2163 우연히지나가다 영상을 보았는데 아직 젊은 변호사님이 사안을 좀 어렵게 설명하십니다만... 동일성 입증 어려운 것 없어요. 범죄행위를 직접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인가 아님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 그거 밝히는 게 왜 어렵습니까? 밝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학교측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죠. 지금은 이래도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특정인들이 특정되고 하면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선 어째튼 제자들이고 자기 학교 학생들이니까.. 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수십억이란 돈이 학생들에겐 큰 돈이지만 학교 측에선 복구가 아닌 조경이나 개조 신설 등등 예산집행으로 으로 직접 복구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등등
@@thousand2163 한국 법이 좀 엉성하긴 합니다. 미국 같으면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그 장소에 다수가 있었다면 누군가 특정이되지 않을 경우 그 현장에 있었던 모두를 다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한국은 이런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행위가 카메라에 다 잡혀 있을 거고.. 카메라를 분석하면 행위가담자를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SNS상에 폭력시위를 독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되었고.. 한두명만 특정이 되어도 다수의 가담자 밝혀내는 것 어렵지 않아요. 안그러면 특정된 개인이 몽땅 다 뒤집어 써야 하니까.. 사안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operationsavekorea627 그 ‘의지를 갖는다’가 말이 쉽지 최대 1000명까지 되는 폭도들을 카메라만 갖고 다 추적하려면 몇년은 걸립니다. 한 명 잡으면 줄줄이 관련자들 자백할 여지도 있겠지만 학교 기물파손하고 락카칠한게 점조직처럼 각개전투로 해놓은 짓이라 줄줄이 소시지처럼 잡는다 해도 결국 학교가 모든 손해를 걔들한테 씌우기에는 한계가 있을겁니다.
근뎅 거기 출입하는 게이트에 학생증을 찍고 오가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같기도.. 물론 그것도 학생증 빌려줬다 라고 우기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잘 잡아내서 54억을 책임 묻지 않으면 시위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 미래의 신입생들 등록금에 결국 녹여서 뽑아내야하는 돈이라.. 남의 물건에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다 물어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복잡하게 가기 전에 락카칠을 하는 걸 봤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잡았어야 합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시위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플로리다 같이 법집행을 강하게 한 경우에는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했고, 뉴욕처럼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도 경찰을 불러서 학생들과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행위같은 사안은 이렇게 해도 괜찮네?라는 인식을 막기위해서라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이미 여러 여대에서 모방하여 래커칠 시전하고 있으니 그런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성인입니다. 촉법소년도 아니고, 본인의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참 상식적인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교측에서 민사적 소송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형사적 수사가 먼저죠. 수사를 통해 특정인의 범죄적 행위를 먼저 밝혀야죠. 그런 것 없이 민사적 절차만 밟는다? 학교측이 바보가 아닌 담에야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소송입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정말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형사적 민사적 절차를 밟아 나갈지 그게 관건이죠.
점점 폭력시위가 줄어들고 촛불시위까지 시위문화를 발전시켜온 국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매장 당한거 같아서 충격입니다. 촛불시위는 시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위문화로써 진짜 자랑스러웠는데 시위의 결도 다르고 뒤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타 국가의 선동이나 공작이 아닌지 의심이 갈정도로 이해가 안되내요.
단체톡방에서 락카를 산 점, 락카를 칠할 사람을 모집한 점, 학교 교정에 실제 락카칠 행위가 하루 이틀내에 이루어진 점이 나와 있어 불법행위의 조직적 행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유튜버 변호사 개인의견으로 변호사마다 소송전략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송진행과정은 아무 변호사를 써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의문이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를 주도한 측에서 모금을 했고 사용처를 증빙하기 위해 공개한 영수증을 보면 락카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동자는 불법행위(락카칠)을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행위자 및 주동자를 교점으로 전체 또는 일부라도 조직적 모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쟁점중 하나입니다.
그 락카 사오라고 했지 뿌리라고 시킨적 없다 라고 할거 같아요
사온걸 나눠줬다면 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jdp7151
@@jdp7151사온 락카를 나눠 줬다면 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jdp7151락카를 왜 사오라고 시컸냐고 물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뿌리라고 한적없다는 궤변이지
시위 참여한 애들 전부 다한테 죄를 묻지는 못하겠지만 특정되서 고소 당한 애들 (+ 걔들이 물귀신으로 잡고 가는애들)은 형사+민사로 헬게이트 오픈이 될거란 거군요.
이거 봐주면 선례남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저 학생들 미성년자 아니고요
저들이 자기 주장 강요한다고 재물손괴 남의시간 남의재산 피해줄 권한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사적으로 범죄저질러도 처벌받는데 왜 집단행동이유로 조용히 이해하고 타협해야할까요
무조건 강력대응해야합니다 역겹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쳤으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 된다
왜 동덕여대 애들을 특별히 바라보나요?? 저게 학생임?
그냥 범죄단체입니다.
불법점거 및 점유, 재물 손괴, 기물파손
등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전복세력이라고 봅니다. 쟤들 학생 아님
손해배상은 당연하거니와 형사적으로도 국보법으로 엄단해야 함
IS 마냥 테러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는 아니잖음
시위 과정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던 것과 결성 목적 자체가 테러라는 건 다소 차이가 있죠.
물론 어마어마한걸 저질러서 이걸로 안 걸려도 물고 늘어질 혐의는 많을 듯.
@@StoneJrwww 테러목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맞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고
결국 불법적인 시위를 했다면 그게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죠.
@@_96blackjack50 어.... 그러면 결성의 목적이 남녀공학 전환 추진의 반대를 위한 시위가 아닌 학교에 행정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다소 급진적이지 않나요? 과정적인 측면을 목적 그 자체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 결성의 이유가 그러한 쪽으로 변질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StoneJrwww결성목적을 꼭 시위대 말을 믿을필요 있나?
@@흰구름-l3b 믿다 안믿다의 문제보다는 적어도 목적이 변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도 불법조직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당초 결성 목적은 시위였고 이를 증거 없이 불법조직으로 간주해버리면 우리는 영영 시위를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저 재학생들...ㅋㅋ 옹호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나 조심스러워야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됩니다 동덕여대 외부인이출입하는걸 철저히 막기위해 학생인지 확인여부를 위해 다찍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CCTV도 KT기반 A.I시스템으로 고화질 CCTV입니다 특히 300대를 통합관제센터에서 12명에 KT남자직원들이 24시간상주해서 지켜봅니다
범죄조직이 아니라고 동덕여대 학생들이 무죄가 된다면? 앞으로 모든 대학교에 의견 충돌시 불법시위하여 똑같이 락카칠 마음대로 할건데 바보도 아닌이상 판사가 무죄 때린순 없을것이다... 희망고문 하지 마쇼..
그러게여 이상한 시위문화 생길까봐 겁나네
학생회가 범죄조직은 아니지만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기 위해 모였고, 자신들은 몰랐지만 자신들이 의견을 제시한 방법이 잘못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방법이였다는 것이죠.
제가 범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피해를 입히고 배상을 안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르고 했더라도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해야하고요.
다특정될겁니다 학교는 배상받아야하고 학생들은 그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손이간다해도 300개가넘는 cctv증거와 증인들 그리고 내부고발자들의 입증으로 모두특정될겁니다 현재특정된 11명이 독박을 쓰려고하진않을겁니다 또한 예를들어 80프로가 특정되었을경우 남은 20프로를 보전하기위해 특별손해를 산정하여 54억이아닌 100억이상으로 청구할것이고 최소한 일반손해부분만큼은 복구가능할것입니다 특히 학교의 행정마비 및 이미지실추가 기물파손복구비용보다 훨씬 그손해액이 크기때문에 청구액은 매우 크게잡힐거라생각합니다 그중어느정도 인정해줄지는 판사님의 재량이겠죠
심지어 촉법 미성년자도 민사로 손해배상은 해야함
일단 11명은 인생하드모드 확정
20년 후에 국회의원 되지 않을까요?
518도 폭도에서 유공자가 됐음...
무조건 민주적인(라고자칭하는) 당으로 들어갔겠군요😂
ㅎㅎㅎ 이거 판례 잘못남기면 앞으로 머 좀만 맘에안들면 다 때려부시겠네ㅋㅋㅋㅋ 단체로 모여서 사람죽여도 상관없겠네ㅋㅋ
어차피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다 부숴도 이제 무죄고 최소한만 민사 가능함
cctv 300대로 인물특정 가능함 락카 영수증으로 주동자 누군지 색출 가능함 범법자 골라서 처벌 쌉가능한 상황
이거 맘먹고 수사하면 카카오톡 털면 다 끝납니다
어느정도 수위까지 수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책림지기는 싫고 권리만 요구하는 썩은생각을 고쳐줘라. 언제까지 우리사회는 이런것을 용인해 주어야 하는가 잘못한 것애대한 응당한 결과를 보여주어라
80년대 강성노조도 유리에 락카칠하거나 유리창깨거나 현수막에 락카칠해서 벽에 붙였죠..
다들 복구비용이 감당돼는 선에서 시위했음.
그렇기때문에 피해기업들도 시위나 파업으로인한 기간적손해를 넘어가거나 최소한으로 배상받았음.
그래서 시위주동자(대표)들도 당당하게 신원 밝히고 처벌받을거 다받았죠.
그런데 지금상황은......
힘들당...
어떻게든 잡아내려할거같음.
오늘 11명 고소 당했다고 하네요 ㅎ
11명이라도 인생 ㅈ되면 꿀
일단은 단체로 마스크쓰고 모자쓰고 패딩으로 얼굴을 가렸다는건 의도적으로 시작을했다는것. 이것은 범죄조직인 것이다
이런 사태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라한다면
아주 좋은 폭력집회의 예시가 됩니다.
모든 집회의 기준은 이걸 기준으로 삼겠지요~
재학생 카드찍고 입출입에 빈틈없는cctv라던데 이것때매 특정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네요
돈을 다받고 말고를 떠나서
이번에 봐주기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거나 말같지도 않은 판결 나오면 온 나라는 개판이 될것
이미 개판...정치 판사들이 뭘 할 수 있음??
여성단체, 민주당 눈치보기 바쁜데....
5공 시절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 조사실에 들어가면 다 불게 되어 있다"
또한 나 혼자 덤팽이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폭로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SNS에서 서로 임무 분담이있던데..그건 조직적인게. 아닌가요?
SNS 총공하는 애들이랑 학교 때려부순애들의 동일성을 입증하는게 어렵습니다
@@thousand2163 우연히지나가다 영상을 보았는데 아직 젊은 변호사님이 사안을 좀 어렵게 설명하십니다만... 동일성 입증 어려운 것 없어요. 범죄행위를 직접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인가 아님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인가.. 그거 밝히는 게 왜 어렵습니까?
밝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학교측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죠. 지금은 이래도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특정인들이 특정되고 하면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선 어째튼 제자들이고 자기 학교 학생들이니까.. 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인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수십억이란 돈이 학생들에겐 큰 돈이지만 학교 측에선 복구가 아닌 조경이나 개조 신설 등등 예산집행으로 으로 직접 복구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복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등등
@
락카칠 하나하나, 때려부순 기물 하나하나를 누가 했는지도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다 같은 조직체라는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이번에 형사고소된 11명도 학교 동아리 명단에 이름이 있어서 고소된거지 이도저도 아닌 재학생의 경우에는 특정하는거부터가 문제임
@@thousand2163 한국 법이 좀 엉성하긴 합니다. 미국 같으면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그 장소에 다수가 있었다면 누군가 특정이되지 않을 경우 그 현장에 있었던 모두를 다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한국은 이런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행위가 카메라에 다 잡혀 있을 거고.. 카메라를 분석하면 행위가담자를 잡아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SNS상에 폭력시위를 독려하는 글들도 다수 확인되었고.. 한두명만 특정이 되어도 다수의 가담자 밝혀내는 것 어렵지 않아요. 안그러면 특정된 개인이 몽땅 다 뒤집어 써야 하니까..
사안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operationsavekorea627 그 ‘의지를 갖는다’가 말이 쉽지 최대 1000명까지 되는 폭도들을 카메라만 갖고 다 추적하려면 몇년은 걸립니다.
한 명 잡으면 줄줄이 관련자들 자백할 여지도 있겠지만 학교 기물파손하고 락카칠한게 점조직처럼 각개전투로 해놓은 짓이라 줄줄이 소시지처럼 잡는다 해도 결국 학교가 모든 손해를 걔들한테 씌우기에는 한계가 있을겁니다.
법이 상식적이 아니네요. 불법이던 적법이던 타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으면 당연히 배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거 처벌안되면 이제 여대는 그래피티로 도배가되겠다 ㅋㅋㅋ
락카칠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한 건 많이 모자라서 입니다
요새 자주 보는 사건인데 저도 한편으로는 힘든 소송이겠다 ㅋㅋ하긴하지만 특정만 된다면은....하드모드...😢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
@@bbubbuyo79
독립운동이아니라 서로서로 불게 되어있음
우선 11명 은 특정해서 민형사 들어갔다고 하니, 결과 나오겠죠
그이상이 될건데
이번학기 미달나면
그때부터가 헬게이트지
돈도돈이지만
낙인이 제일 무섭지
근뎅 거기 출입하는 게이트에 학생증을 찍고 오가야한다더라구요
그래서 특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같기도..
물론 그것도 학생증 빌려줬다 라고 우기면 또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아무튼 잘 잡아내서 54억을 책임 묻지 않으면
시위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 미래의 신입생들 등록금에 결국 녹여서 뽑아내야하는 돈이라..
남의 물건에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이 다 물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런 행위를 폭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임한 사람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려워두 혼자서는 안되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라두 ... 제가 잘못 한건 합의였지만 그건 제 책임이지만 많은걸 잃게 되었네요.
.. 법률구조공단이나 그외 진작에 도움 받을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면쓰고 금은방 털어도 되는 거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동덕여대 여친 뒀냐?
이렇게 복잡하게 가기 전에 락카칠을 하는 걸 봤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잡았어야 합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시위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플로리다 같이 법집행을 강하게 한 경우에는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했고, 뉴욕처럼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도 경찰을 불러서 학생들과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주동자들 그리고 특정이 가능한 학생들는 법을 위반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거고..인생 망한거죠..성인이니 책임 져야 하는거죠..
그리고 이번행위같은 사안은 이렇게 해도 괜찮네?라는 인식을 막기위해서라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이미 여러 여대에서 모방하여 래커칠 시전하고 있으니 그런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성인입니다. 촉법소년도 아니고, 본인의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와 이거 이러다 어쩌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는 사례가 벌어질수도 있겠군요. 스윗한 판사님들이 저들을 범죄조직으로 볼 가능성이 적을듯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게 감히 손해배상을?
남성이었다면 이론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1000% 가중 처벌.
그렇다면 참가한 일반학생들이 본인들 죄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총학과 그 배후세력인 페미단체 사이렌을 밀고하는 일이 발생될듯
다음주 시위반대 재학섕들 시위도 있고 기대되네요
학교는 총학 대표한테 청구하고 총학 대표는 특정 다수 인원 찾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깔끔히 끝나는 사건
굳이 뭐 복잡한 수사는 안될것 같음 간단하게 끌고 가면
관건은 CCTV 영상의 존재 여부인데 솔직히 300대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CCTV가 삭제되기전에 방범용CCTV, 다이소 매장, 지하철 영상까지 증거확보했어야하는데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음
교내 330여대 몇년전에 학생회측 요구로 설치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다이소매장 지하철영상을 학교가 무슨 수로 구합니까..그래서 형사고발하여 경찰에서 나서야 된다는거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참 상식적인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학교측에서 민사적 소송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형사적 수사가 먼저죠. 수사를 통해 특정인의 범죄적 행위를 먼저 밝혀야죠. 그런 것 없이 민사적 절차만 밟는다? 학교측이 바보가 아닌 담에야 일을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별로 어려울 게 없는 소송입니다. 다만 학교측에서 정말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형사적 민사적 절차를 밟아 나갈지 그게 관건이죠.
왜지? 총학에서 락카를 대량 구매해서 뿌렸으면 공모라고 봐야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의 집행은 우리생각보다 어렵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나보네요.
허허 이제 마스크 끼고 다수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겠군.
쨋든 객관적 입장 잘 보고 갑니다
점점 폭력시위가 줄어들고 촛불시위까지 시위문화를 발전시켜온 국민의 노력이 한순간에 매장 당한거 같아서 충격입니다. 촛불시위는 시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위문화로써 진짜 자랑스러웠는데 시위의 결도 다르고 뒤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타 국가의 선동이나 공작이 아닌지 의심이 갈정도로 이해가 안되내요.
범죄조직이 따로있나?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조직범죄 아니냐.
그치... 좀 말이안도ㅐ 누가 햇는지를 모르는데.. 대체 누구한테 청구해야하고 그게 가능하냐이말이야 싹다 모자 마스크 쓰고;
단체톡방에서 락카를 산 점, 락카를 칠할 사람을 모집한 점, 학교 교정에 실제 락카칠 행위가 하루 이틀내에 이루어진 점이 나와 있어 불법행위의 조직적 행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유튜버 변호사 개인의견으로 변호사마다 소송전략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소송진행과정은 아무 변호사를 써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다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일부 학생들을 특정해서 소송전 할거 같네요. 이론이야 견적서 내고 전부 복구한 다음에 청구서에 적힌대로 다 받아낼거야!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카톡에 락카칠했는데 지울 방법 없냐..너무 걱정된다..이런 글 보낸건 증거가 되지않나요?
변호사분들마다 법리해석이 다른것 같습니다. 공동범죄 행위로 입증가능하다는 의견이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지배적이더군요.
우와 정말 현실적 으로
잘 설명 해주시네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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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여기선 대략적인 사실로 논거를 잡았는 데요 나중에 경찰수사들어가서 하나 하나 세부적 사실이 나오면 그 때는 지금 이 논거가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측이 그냥 민사재판으로만 갈까요? 참 순수하시네요
청구해야죠.
다른학생수업료가들어가니까?
남자들이 저랬다면 벌써 돈 토해내게 만들었을건데
이건 뭐.. 단체로 짜고 범죄하라는 것도 아니고ㅋㅋ
법이 참 그렇네요
선생님 똑똑하십니다. 수임료 버셔야죠
뭔소리냐. 공모없이 불가능한일이지. 뭔 아니라고 선 전제를 깔고가는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할 듯 한데...열심히 할 거 같지 않은 슬픈 예감...
이분은 먼가 희망을 주기위한 동덕여대 변호사인가요?
가능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이 문제야?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동덕여대 총 재학생 수가 2024년 기준 8257명이라는데, 54억을 8257명이 65만4천원씩 부담하면 커버 될 듯 하네요ㅋㅋ
동덕여대 폭력 폭동 시위 사태는 총학과 총학회장, 총학부회장, 페미 동아리 사이렌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일 알고싶었던 내용인데 명쾌하시네요 근데 약간 약오르네요 ㅎㅎ 나쁜 선례가 될것같아요
그런데 cctv350되면 손이많이가서 그렇치 60퍼는 잡아낼듯
그러면 잡힌애들 공모냐 아니냐 증언시키면 공모라하는게 살길일텐데 독박보단 1/n이죠
다들 막연하게 학생들이 책임져야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거 처음봅니다.저도 아무리봐도 개개인은 특정 못할것같아서 결국은 학생들 승리로 끝날것같아서 아주 짜증납니다.변호사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ㅠㅠ
1/3만이라고 받아내고 콩밥도 먹이자
동덕 뒤에 여성의당 있다 그리고 엄청난 배후가 여가부일수도있다 ㅋㅋㅋ
복구비용은 학교에서 먼저 지불하고. 손해배상청구 해야 하나요
사전에 공모 했었을 수도 있잔아
어차피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다 부숴도 이제 무죄고 최소한만 민사 가능함
모르고 찌르면 죄가 아니네
시위 참여 안하고 학교 다닌 학생들은 뭐가 되냐...취업시장에 헬게이트 열렷네...
운동권출신 변호사임? ㅋㅋ
동덕여대 학생들이 역으로 협박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변호사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할 돈 있으시면 조용히 복구부터 하시죠!?ㅎㅎ
특정사상 때문에 일어난 범죄 아닐까요
Is 탈레반처럼요
4:10 지금 이 시위의 주동자라고 보고있는 사이렌이나 외부 여성단체들이 여태 저지른 만행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창렬하다 이후로 얼마만인가...
동덕스럽다
민주당 여성부 여성단체가있어서 쉽지않을것같네요
노랑봉투법 통과되면 저런시위도 다 무죄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에서 다 스윗하게 해결해줄거임~
코에 뭐가 있는거예요?
동덕여대 만약 처벌안받으면 나도 저렇게 시위해도 되나 하는 남성분들이 있다면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성 한정입니다
여성 한정 아닙니다. 뒤에 여성단체와 민주당이 빽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반 여성이 하면 그냥 테러입니다.
저 동덕여대 간부학생들 배후에는 기득권 정치세력이 있다고 보면 됨...
계란으로 바위치기....
54억아님..100억넘어감
변호사님 코에 뭐가묻은가같아여 ㅠ
범죄조직이 아니라구요? 당신집을 당신 회사를 당신 가족들을 협박하고 때려 부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벌어진 영상들 좀 보고 말씀하세요! 그냥 폭도들 그 자체입니다! 스윗한게 다가 아닙니다.
시위 가담한 전원이 모두 동일한 조직체임을 입증하는게 어렵다는 의미
코에 코털인지 보는데 계속 신경쓰임
ㅋㅋㅋㅋ 코딱지 같네요😂 동덕여대생들 인생쫑
코에... 뭐가 묻은건가 ㅋㅋㅋ 그것만 보임
감사합니다
페미 조직이라고 판단된다면 가능한가요?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특정 할 수 없더라도 거기있던 모든 학생들을 방조범으로는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잘생겨서 설레요...
변호사님 콧구멍의 뭔가가 매우 인간적으로 느껴지네요.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 ^^
벌금 못내겠다고 개인파산하면 되는게 아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 파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배상이 완료될때까지 본인명의 계좌 입금시 출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펑생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자원단체대학 아닌가요?? 설마 54억 청구하겠어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해야죠 😊😊😊 근데 아무리봐도 죄명과 피해가 넘 많긴 하네요 저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휴....
학생들이 못 해주면
민주당에서 지들 월급으로 해줘야죠 뭐
특정된 애들에게만 손배시키면 되겠네
본인이 배상할 액수가 크면 누가누가했는지 전부 불것이고 그러면 액수가 줄어드니
그리고 애들이 범죄조직이 아니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져야지
우리나라는 관용을 베풀다 망할 나라가 되간다
11명 5억씩~~~계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