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금감면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신고를 해 임금지급 되었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고의적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 이며 개인정보를 사용할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도용 및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엔 처벌 쎄게 받습니다. 이거 안당하 실려면 세무서나 홈텍스 어플 들어 가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금폭탄 맞거나 건강보험료 상승 주된원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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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사합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사기
1:06 동생이름차용증 임대차계약서, 1:48 휴대폰가입개통 2:23 부동산월세계약서 문서명의자와 합의, 지인의확인서, 처벌불원서, 진술서 변호인의곈서
회사가 세금에 이득을 볼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문서 위조 사기죄 아닌가요?
특히 세금감면 목적으로
허위로 근로신고를 해 임금지급 되었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고의적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 이며
개인정보를 사용할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사전동의 없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도용 및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엔 처벌 쎄게 받습니다.
이거 안당하 실려면 세무서나
홈텍스 어플 들어 가셔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금폭탄 맞거나 건강보험료 상승 주된원인 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를 피하려고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고소했는데 그것이 허위고소라 역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입니다.
배달대행 업체에서 기사가 일하지 않은 소득을 회사 이의로 기사의 동의없이 기재했으면 사문서 위조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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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