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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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며 그 배경과 이후 헌재의 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잠시 뒤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의 결정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2시에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몇 시간을 앞두고 당일에 미뤄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내부적으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 선고 연기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아마 내부적인 뭐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헌재에 얘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재개 신청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견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오늘 권한쟁의와 또 헌법소원 두 가지 모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후에 헌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신청을 했던 변론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관련해서 의견서, 서류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변론이 재개되기 때문에 오는 10일 2시에 다시 변론이 시작되게 되고 선고 일정은 추후에 다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연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 당연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광삼]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좀 빠른 감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이랄지 여러 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느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결정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셀프 임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랄지 보수 측에서는 너무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논조가 강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물론 변론재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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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뇌피셜' 탈탈 턴 헌재..의미심장했던 마지막 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FjzaePzYXYo/mqdefault.jpg)
이제 겨우 헌재가 헌법소원 절차의 위법성을 알았나보네!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 마음대로 한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하는 것은 아니지!
최상목 대행님 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마은혁 절대안돼!!!!!
2찍들이 미쳐가는군. 이젠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서 폭동 일으키지 그래?
제일 중요한 한덕수나 다른 탄핵건은 집어치워놓고 민주당 유리한거만 잘도 졸속처리하네, 대통령 방어권은 개박살내놓고 공정성은 개나줘버린 헌재
이래서tv 안본지 오래됐다!!!
마은혁 임명 결사 반대 한다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초등 반장선거 만도 못한 탄핵 청부업자 꼭두각시에 승복 강요? 답정너 장성택 인민재판소 전락! 탄핵중단! 막가파 개판소 횡포 단죄하자!
마은혁 안되죠
임명하지마세요
극우세력들을 보수라 하지마라.
최대행!당신은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나라를 위해 당신이 해야할 일을 미루지말고 하시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명의로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대표자로서 일정한 독립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국회의결 없이 국회의장 명의로 직접 청구한 바 있습니다.
마은혁 안되죠
모처럼 공정한 방송 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 하세요
무죄나오면 피고인 변호사비와 모든 비용을 검찰본인이. 내야한다
최상목 탄핵하라.
최대행이 계엄사태를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윤통 충성자.
법이 먼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또탄핵 탄핵하겠죠 유행어니까
손마사히로가미국투자한다지요트럼프가대놓고입양아추방한데요.한국을개무시한다고봐요일본소프트뱅크회장투자한국정부공백.정치공백때문에더무시하는것도있고요일본은기분좋겠어요손정희는일본인이니까요
헌법 재판관들 스스로 몰락의길로가는구나
마은혁 임명하면 안되지. 정의가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
윤석열대통령 석방하라!!!!!!!!!!
마은혁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
쉽게 말해 법이 지들 맘대로임 😅😅😅
대통령 대행에게 협박 하는 너희들 미친거냐?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냐??
내란공범인데 뭐가 어때서?? 미친건 니네 2찍들이지
협박이라니! 누가 협박한다고 그래?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젠 눈에 아무것도 안보이고 아무것도 안들리지?
헌법재판관님 그대들이 이나라에 영웅입니다 최고입니다
초토화 고구마밭 난감하다.
최상묵 이도 내란자 와한편
최상묵 탄핵하자
최상묵 너도 내란 자
임명권 가지고.....장난 치는 거 봤으니......임명권을 각각 가지면 되겠네....그래야 쩌런 꼼수를 못피지.
이런 분야가 많다....방송통신위워회도 그렇고.....추천자가 임명권을 각각 가지도록 법을 바꿔라.
이사람 저사람 나와서 니가옳니 내가옳니 어느장단이 맞는지 엉망진창~~~
나라가 무법천지라 글쿤 ㅎ
나는 그 누구보다, 대통령 놀음하는 최상맥이 쵝오로 시뤄
더불어 재판소
전광훈이 시켰구만!
내가 투표로 뽑은 윤대통령을 누가 파면 한다는 거냐..국민에게 물어봐라???
최상목
시간 끌어봤자
소용없다
하얀집 갈생각이나 해라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인데, 우원식이 국회의장이라고 함부로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 무식한 인간들이
국회에서 득세하고 있으니 벌어지는 어이없는 촌극이다. 정말 한심하다. YTN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취재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명의로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대표자로서 일정한 독립적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국회의결 없이 국회의장 명의로 직접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까마귀는까마귀와어울리드시윤석열한덕수최대행또캍은까마귀들이다
내란 공범 최상목을 탄핵하라. 니가 뭔데 국회의 권한을 뭐라하는거냐. 이미 국회는 여야 합의 마친지 오래였다!
헌재 권한대행. 문 형배 내 피도 파란색이라고 했다고
대통령권한대행이 틀린말 한것은 아니다 헌재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려나보다
🇰🇷최성묵의원임 잘하셨어요 ❤
💕혼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함께 있습니다
37:25 거짓말 그만 좀 하세요 윤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