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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 실무준칙 [가이드라인 개념] 2020.11월배우자 재산과 구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시 파산.회생시 배우자명의로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않나요?
혹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대부분은 별문제가되지않습니다
@@dosan1 파산면책에서 궁금해서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취급을받기때문에 동일하다고볼수있지만보통 단순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오인하는경우도 많고 회생법원에서 사실혼을 파악하지 못하는경우도 많아서 그냥 넘어갈가능성도있습니다
파산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재산이 많으면 파산 신청 할수 없는건가요?
부모님 재산은 문제되지 않게 처리할수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Ⅰ]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류](/img/1.gif)
서울법원 실무준칙 [가이드라인 개념] 2020.11월
배우자 재산과 구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시 파산.회생시 배우자명의로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않나요?
혹시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대부분은 별문제가되지않습니다
@@dosan1 파산면책에서 궁금해서요!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취급을받기때문에 동일하다고볼수있지만
보통 단순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오인하는경우도 많고 회생법원에서 사실혼을 파악하지 못하는경우도 많아서 그냥 넘어갈가능성도있습니다
파산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재산이 많으면 파산 신청 할수 없는건가요?
부모님 재산은 문제되지 않게 처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