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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느낌?
그동안 누려온 법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어느 국민이 저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공수처법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신들미친거야 난 투표 대통령 윤씨 찍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찍았어
좌파패널아 그시스템이 고장났는데 거기에 무조건따라라???
반반투표 한사람 만다. ㅡㅡ
구질구질하다
가관이네~이것들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
쓸수있는 생떼는 다 써보겠다~ 이 말이네 ㅋㅋ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우두머리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벌을 준다는것에 뭔 말이 많은가?내란우두머리는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다.이런 범죄인을 어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무슨 상관이냐!
아아 할건 다 하네... 쪽이란 쪽은 다 파네 ㅋㅋㅋ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느낌?
그동안 누려온 법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어느 국민이 저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신들미친거야 난 투표 대통령 윤씨 찍고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찍았어
좌파패널아 그시스템이 고장났는데 거기에 무조건따라라???
반반투표 한사람 만다. ㅡㅡ
구질구질하다
가관이네~
이것들을 먼저 체포해야 한다
쓸수있는 생떼는 다 써보겠다~ 이 말이네 ㅋㅋ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우두머리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벌을 준다는것에 뭔 말이 많은가?
내란우두머리는 살인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런 범죄인을 어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무슨 상관이냐!
아아 할건 다 하네... 쪽이란 쪽은 다 파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