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세 준비에 예산 230억 썼는데…증권사들도 “수십억씩 날렸다” / KBS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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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쓴 것만 230억 원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을 내고, 5천만 원 넘는 순이익의 20%를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이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시행을 1년 앞둔 지난달 초.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지난달 21일 :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데 국세청은 23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40여 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원 넘는 세금과 민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을 안 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축 비용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축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 추진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자료 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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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폐지 #금투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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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하려던 놈들한테 구상권 청구해라
민주당 몰표받았답니다 금투세 한답니다
확정됬음
금투세 추진한놈들 책임제야지
아니면 민주당 책임져라
평생 민주당 지지했는데 금투세 하나로 이젠 죽을때까지 민주당 지지 없다
주식하는 놈이 민주당을 지지하다니ㅋㅋㅋ 세상에나
@@immigranta9382진짜 끔찍하다 ㅋㅋㅋㅋㅋㅋ 대가리 장식인듯 주식안하면 그냥 그려러니라도 하지 ㅋㅋㅋ
@user-yd3ru4hg4v 그냥 남들하니까 따라하는거지 ㅋㅋ
시스템 구축에 230억 들인 것도, 이런거만 미리미리 구축하는거 보면 민주당하고 한패임
이참에 공매도 전산화로 바꾸면 되겠네요
법안 제의는 국짐 추경호가 먼저 했음..
국회의원 수 줄여라!
투자 수익에 세금 걷을려는 것 부터가 머리에 총맞을짓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짓이다.
세금 걷자고 한놈 누구냐
금투업계들한테 돈받은 이해찬
주식시장 없애 회사
망하고
부동산투기 하자고
유도 하남 ~?
누구긴 만진당 인물이지 ㅋㅋ
문죄인정권때 만든법이며 지금 실행하는거구 국가는반대 민주당은 찬성 나라가즉민주당이다이란말이지~
어차피 망했어
그돈으로.불법공매도 시스템 구축하라
죄인이의 역작이네 ㅋ
금투세라.. 이러면 전부 미국에 투자하지
푼돈 아끼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겠다는 말인가? 주제가 뭐 이럼? 230억 태웠으니 국내증시 망할거 뻔히 알고도 시행하겠다라는건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해라
사모펀드에 돈 넣어 놨냐
금투세 세금 걷는것은 시스템 마련이 되고 공매도는 왜 시스템 구축이 않되는가~~ 다들 미쳐 돌아가는군~~
사모펀드 증세하고 금투세는 폐지하자
KBS도 한패냐? 이따구로밖에 기사할줄 모르냐?
금투세 도입할려면 거래세부터 폐지하고 해야지 다 미증시간다 ㅋㅋㅋ😊
다 챙겨 먹고 발 뺐네
기존 거래세 낮춰서 유지+ 원천징수로 양도세 신설+ 건보료 연동 될거 구요 아마도+ 양도세 원천징수 라서 나중에 환급 신청,, 4 단콤보로 부담이 늘어 납니다
이러면 개인투잦 대부분은 미국 다우 나스닥으로 떠나 버립니다
아니 ㅋㅋ 어쩌라고 시행하면 몇 억이 아니라 수십조단위로 손해가 발생할텐데
기관들과 사모펀드. 외국인은 금투세 시행할거라 확신했네요
사모펀드 꼼수네~~
금투세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은 과세하나? 무슨기준이냐? 투표잘하세요 다들.
금투세 간략 요약 1. 외국인, 기관투자자 증권 거래세 감면액 연간 최소 3~4조원 이상. 2.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 49.5 -> 27.5% 로 감면 3.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로 1.5조원 걷어들임. 즉 기관투자자에게 연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주며 개인투자를 어렵게하여 기관투자/사모펀드 투자를 밀어주는 법안임. 연간 5000만원 어쩌고 저쩌고는 법안의 본질을 못보도록 개돼지들끼리 싸우도록 갈라치기하는 아젠다임.. 19년 초에 민주당 이해찬이랑 증권사/기관투자자 모임인 금투협 간담회 하면서 야합으로 만든 법.
증권사, 사모펀드 로비 받은 국개의원들 누군지 알겠네.
kbs는 이런식으로 밖에 보도 못하너 금투세 폐지햐라
정치를 잘 해야지 국민이고생을 안하지 호환마마보다 국회의원이 더무섭다 민주당 화이팅입니다
만들려 똑바로 잘만들어야지. 뚝바로만들어라
철회시킨놈 잡아서 받아라
이번 정부 부동산 주식 ㅋㅋㅋ 정책 보면 웃음만 나옴
너 금투세가 뭔지는 알고 말하는거냐??ㅋㅋㅋ 아니면 너 기관이냐?? 자산가냐??ㅋㅋ
걍 멍청한거지?? ㅋㅋㅋㅋ
문재인 개새끼가 금투세 하자고 하
좋아서 웃음 밖에 안나오죠. 금투세를 폐지하려 노력하니 우리 정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