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01)

[@허남식-g2m]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군요.

[@kimjoonkitv]

감사합니다

[@junghokim4826]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임에게는... 더

[@kimjoonkitv]

코로나 근무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응원 감사합니다.

[@junghokim4826]

@@kimjoonkitv 😍

[@ryuembe8114]

👍

[@kimjoonkitv]

땡~큐

[@박구름-e5r]

설명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풀다가 지문중에 '자치법규는 명령에 우선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지문인가요?

[@kimjoonkitv]

감사합니다.
법규명령(광의)에는 협의의 법규명령과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협의의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해당하고 자치법규에는 조례 규칙이 해당합니다.
조례(위임조례)는 법률과 대통령령 등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명령이라고 할 때는
협의의 명령으로 보며 법규명령이 자치법규에
우선합니다.

[@박구름-e5r]

@@kimjoonkitv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