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세수 포기·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 오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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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4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해인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인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예가 아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중 과세 논란과 시장 왜곡 등이 이유로 꼽혔는데, 야당에선 세수 포기,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관련한 논란 오뉴스에서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금투세폐지 #이중과세 #부자감세 #세수포기 #시장왜곡 #박연미 #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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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법률상식] "금투세 시행하면 다 죽어"…1400만 투자자 운명은](http://i.ytimg.com/vi/QjyasQ0-DuQ/mqdefault.jpg)
폐지가 답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 안될듯함.
금투세 하면 세수 더 걷힐거 같냐?
시행하자마자 증시 반토막나고
맨날 빌빌대는 국장 뭐 볼거 있나 다 미장으로 도망가지
폐지가 맞다
금투세 이거는 무조건 폐지 해야한다 시행 하면 누가 한국주식에 투자하는가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감세다 더민주 진짜 생각 없는 개극혐 ㅡㅡ
ㅇㅈ..... 가뜩이나 메리트 없고 쓰레기 주식장인데, 금투세 까지 하면 누가 한국 주식하냐.... 진짜 어이가없네 왜 이렇게 금투세에 안달이 났냐 저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다....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2중과세까지 하면서 세금 수탈을 하는것이 비정상이었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어서 다행이다...민주당은 국민에게 세금뜯어내는데 완전 1등이다...
상속, 증여도 솔직히 2중과세긴함.
민주당이 사라져야 국민이 편할지도
@@user-ty8uz3fs6j솔직히? 당연히 2중과세야
건보도 올라갑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맞지.. 이중과세 아웃~
부자 감세 정말 짜증 나고 세상물정 전혀 모르는 말이다. 난 부자도 아니고 가진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민주당의 이런 정신나간 정책들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절대 벗어날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 강남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시행한 다주택자 중과세나 종부세 등으로 어떤일이 벌어졌나 전세가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은 몇배씩 올라서 돈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엇나 를 생각해 봐라. 지금은 양반이 대지주가 소작농들 착취하던 그런 조선시대가 아니다. 세상을 바로 바라봐라 .
이거지 민주당은 서민들이 부자가 되길바라지않지 왜냐 그래야 서밍위하는척 부자를 적으로 프레임씌워서 양분시켜서 표빼먹을수있지
민주당이 국민이 잘사는 꼴을 보기 싫어해
지금안그래도 국장 쓰레긴데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 개작살난다
거래세 내고있는데 양도세까지 내라고? 그럼 국장을 왜하냐 ㅋㅋ
민주당은 확실히 세금을 많이 걷는다
윤석열도 잘한건 있지 금투세 폐지
왜 개인에게만 금투세를 걷어.. 폐지해야지.. 거래세를 올려서 외국인 기관 개인 공평하게 과세하면 되지.. 증시까지 망치면서 금투세를 걷냐고..
세금이 부족하면 증세를 하지말고 세금 도둑을 잡아라
세수포기?ㅋㅋ 원래없던법이고 이중과세인데 뭔포기?ㅋㅋ
내 말이요 ㅋㅋㅋ 프레임 또 씌우려고 ㅋㅋ
5000만원 잃으면 20%돌려주냐?
응 안줘
기관과 외국인은 면제
개인은 독박
공평하게 좀 하자
외국인은 소속 국가에 세금내고 기관은 법인세로 냅니다.
주식 자산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투자중인 저는 250만원 떼고 22% 양도세 따박따박 냅니다.
우리 공평하게좀 하지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안해도 국장에 엄청난 메리트 주는건데 그걸 안내겠다고 참..
이중과세인데? 세금 못쳐뜯어서 한이 됨? ㅋㅋㅋ 진짜 개돼지같네
그리고 미국은 거래세없어요 제발 공부좀쳐하고 지껄이세요@@ponlucy8026
@@ponlucy8026250만원 공제받고도 미국증시로 넘어가는 판국인건 모르나.. 왜 국장 세금 면제해줘도 미국증시 하는지 이유부터 살피면 상상도 못할 정책인데. 1프로만 내니 상관없다는 국회의원들의 기만질. 그딴 발언하는 당과 국회의원들은 끌어내려야함.
@@ponlucy8026 아니 별나라에서 왔나 무엇이 메리트가 있다는 건지요?? 대한민국의 이상한 주식 시장에 그남아 양도세가 없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님처럼 미국시장으로 들어가지 뭐하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뛰어 듭니까?? 님이 미국시장에서 주식을 하니까 다른사람들도 미국시장에서 주식을 하면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듯하여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개판 납니다!!
@@xo9546 미국 시장에서 250만원 버는것보다 국장에서 5000만원 버는게 더 어렵다면 대체 왜 국장을 하나요. 금투세 국장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으로 적용해도 세금 측면에선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겁니다.
실제로는 국장에 투자중인 개미 대부분 과세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내고 있고 그중 태반은 손실중인데 금투세 도입이 개미들한테 적용될리도 없거니와 해마다 최소 5천이상 수익실현하는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된다고 미장으로 안넘어갑니다. 똑같은 수준의 플레이를 미장에서 한다고 해도 내야할 세금이 수십배일뿐 아니라 애초에 국장에 특화된 투자자와 미장에 특화된 투자자는 세그먼트가 다릅니다. 국장에서 수익낸다고 미장가면 날아다닐거라는건 그냥 망상이에요
주식 5천 벌었다고 세금 거둘거 같으면 부동산세금도 주식만큼 올려받아라
폐지 해야 합니다......
폐지가 맞지.. 투자 손해보면 나라가 책임지냐? 그것도 아닌데 외화 벌어오는 건데도 양도세라는 명목으로 떼먹고.. 배당 소득도 이거 좀 빨리 완화해라
끝까지 민주당 밀어붙여라 어차피 민주당눈에는 월급200넘어가면 싹 부자인데 부자=사회의악 프레임아니면 정치불가능하잖냐 계속밀어붙여라 복지받고 집에서 게임이나하게 ㅎ
주식하는 사람이 죄다 부자인줄 아나보네 ㅋㅋ
소득세 내고 알들살들 모아 투자좀 하는데 또세금 몆중과세인지 국민들언 열심히 일해 돈 불리면 세금 겨우 먹고살 정도만 놓고 다 세금으로 내라는건지
이거 통과 시키려는 세력이 민주당이라 들었는데…그 수많은 민생 문제중에서 개인만 독박쓰는 금투세를 왜 시행하려하겠냐? 겉으로 말만 번지르 하지 들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은 면제야. 그런데 개인한텐 왜 물리냐? 그리고 개인은 정보와 자금의 한계로 손실 날때가 더 많다. 잃었을때는 뭐 해주는건 없잖아. 이게 말이 돼?! 개인 돈 뜯어서 전 국민 25만원 나눠주는데 보태는거야?
금투세를 시행하는게 부자 감세임. 돈 있는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과 결탁해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더러운 법인데 이거 제대로 파서 공론화 시켜야 함. 폐지시켜야 함.
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전가시키나요?? 금투세 내는 서민 얼마 없지 않나요?
@@user-oe5tb7lq1z그니까요 서민은 금융투자세가 있어도 대다수가 돈을 잃거나 벌어도 얼마 못버는 개미들이니까 세금을 별로 안 내는데 부자들은 주가조작도 하고 주식 정보를 다 알고있으니 돈을 많이 벌어들일거고 세금을 많이 낼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그 금융투자세 법을 폐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부자들은 주가를 조작하든 주가 정보를 사서 오를만한 주식을 사서 주식정보 1도 없는 서민 개미들 돈 다 가져가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user-oe5tb7lq1z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내랑 장모가 주가조작으로 돈 엄청 벌었는데 서면수사 1회 밖에 안 받고 풀려나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욕하고 난리인거죠
@@user-oe5tb7lq1z한국증시가 큰손을 조져도 이탈 안하는 시장을 만들어놓고 세금 이야기를 해야 맞는거지.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경제가 개판인데 세금만 걷으면 끝?
@@user-oe5tb7lq1z 답답하시네요!! 서민들은 주식 투자 안 합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게 훨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내던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부족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내야 하는 겁니다!!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민주당 법안중에 최고의 악법입니다.
개인만 손해보는 법이죠
이럴꺼면 기본소득왜주냐?? 세금 많이 뜯고 25만원만 주면 다인가???
내옆에 동료들보면 2억 이상 투자하는사람 꽤 있는데 이게 부자냐?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은 계층이동 못하게 하고 나라에 기대게 하는 거임 ㅋㅋ 진짜 철학 경제학 인문학등 배우면 깨닫게 될 거
금투세하면 해외주식이랑 별 차이없는데 ㅋㅋㅋ누가 국매주식으로 몰리나 ㅋㅋㅋ
한국 사람은 한국장만 해야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시행되면 세금 낼만한 부자들은 국장 빼서 미국장 드가겠지.
국장 하락하면 개미만 당하는거지 또. 생각이 있으면 안해야한다 금투세는.
금투세 폐지되야 한다
금투세 유지되면 세금 걷힐것 같냐
미국으로 투자자 다 나가는데 주식시장만 죽는거지
세수가 더 못 걷는다 주식 다 빠져나가면 거래세 더 없어진다 경제 전문가 맞나 대만이나 일본 예를 들어 주던가 에라이
금투세 패지 안하면..민주당 부자감세 말할 자격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역풍 맞을것이다(그래서 지인 의사말이 맞았다..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금투세 폐지하면 국힘 찍는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야지요
국힘을찍어야 금투세폐지됩니다! 지금 과거총선때 민주당수가더많아서 국민의힘이 금투세폐지의견을 내고있어도 민주당이 반대때리고있는데 이번총선때 국민의힘의원수 많이뽑혀야 금투세폐지되요!
찍어야 폐지를 하지 ㅋㅋㅋㅋㅋ 의석수가 더 많아야 하지 민주당은 저걸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건데
발의를 추경호가했습니다 ㅋㅋㅋ
@@user-jv5re5fv8w 선동 구라 날조는 패시브냐 ㅋㅋㅋㅋㅋㅋ
금투세는 3중 과세로 이어지는 역사에 남을 서민 증세입니다 거래세 폐지로 유혹하지만 실체는 거래세 속에 포함된 농특세입니다 총 거래세 0.23이고 그안에 농특세 0.15 거래세 0.08구조입니다 즉 여기서 총 거래세 0.23을 폐지하는것이 아닌 0.08을 삭감해주고 0.15는 유지하는게 금투세 법안입니다 제발 눈좀 뜨고 삽시다 이걸 찬성하는게 뭔 생각인지 이해가 1도 안됩니다 최소한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시민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는 병입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맞다. 말도 안되게 돈 못벌게 환경 만들어 놓고 세금만 징수 할려고하니 반발하는건 너무 당연하다. 해외주식 22%내는거 불만인 사람 거의 없다. 그리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프레임을 몰아가네. 부자들만 금융투자하냐? 에휴.
금투세폐지가 답이지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 폭망하고, 국장망하면 기업피해보고, 기업피해는 서민피해인걸 모르나?
금투세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만 좋은 제도.....
사모펀드 종합소득세 49%세율에서 금투세 27.5%로 낮춰지네..ㅋㅋㅋㅋ
라임, 디스커버리같은 사모펀드 누가 가입되어 있었을까 ㅋㅋㅋㅋ
부자증세같은 소리하고 있네...중산층이나 서민들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있냐? ㅋㅋㅋ
포퓰리즘 좋아하는 놈들이 만든법
손실나면 국가가 보전해 주남
금투세 절대 도입되면 안되는 이유
1. 지금은 5천만원이지만, 나중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이거 바꾸려면 십수년~20년이상 걸릴 수도 있다.(정부 바뀔 시 5천에서 다운그레이드 가능성도 존재)
2. 개미만 내는 세금, 기관과 외인이 내는 거래세는 인하 중(천천이 우상향하는 이상적이고 건전한 시장이 아닌 국장을 치고빠지는 단타 놀이터로 만드려는 민주당의 계획)
3. 세수 측면에서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우지만 국장이 망하면 거래세든 금투세든 오히려 세수 낮아짐.(금투세 폐지하고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거래세로 세수 유지하는게 맞음)
4. 대만 사례(주식 시세차익 세금 도입후 반토막)
5. 국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짐. 기업 투자가 줄어들고 해외로 자금 유출(같은 세율이면 미국 주식하지 국내를 왜 굳이..?)
6. 모든 투자와 자본주의는 개인의 희망(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로 시작됨.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사례가 많아야하는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모든 걸 통제하고 나누려하는게 기본적인 좌파와 진보 성향의 정책임 = 다 같이 못살자 or 그냥 평생 월급쟁이로 이 시스템에 적응해서 살아라
정확히 집어주셨네요 민주당 의원중에 일부는 금투세 5천만원이상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며 미국처럼25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잇습니다. 만약 금투세 시행하게된다면. 향후 세수 확충을 위해 5천만원 아래로 지속적으로 낮춰질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youngrokpark8395민주당 아이큐검사 해야됨
@@youngrokpark8395미국이 250만원 비과세인거지 ㅋㅋ 수익에 따른 세율 22%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수익이면 250만원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2% 부과하는거에요.
어휴 증권거래세로 1년에 평균 7조씩 세금을 뜯어가는데 증시가 오르는게이상하지 1년마다 7조씩 증시자금이 쭉쭉 빨리는데 어케 오르냐 ? 유지하는것만으로도 벅차다 지금 10년동안
세수 덜 겆히면 덜 겆힌데로 예산 잡아서 쓰면 되
외인 ..기관은 아무세금도 안내고 개미들만 내는 세금이 이게 맞는거냐?..
진짜 쌍욕만 나오네
내년에 알앤디 예산 또 줄겠네 ㅋㅋ
세수 덜 걷히면 윤써결, 국짐, 2찍들 임금, 월급, 지원등등 안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전기세, 가스비, 각종공공요금등등 더 올리고? ㅋㅋ
그리고 덜 걷히면 근로자들 세금올려서 더 나갈껀데? ㅋㅋ
생각은 없고 맛은 가 있네 ㅋㅋ
@@lll7085 ㅇㅇ..너같은 거지들이나 그런걱정하겠지...2찍들는 먹고사는데 아무문제없어.. 열심히 일해라..거지야..
@@lll7085세수가왜 덜 걷히냐? 원래 안 걷던 세금인데? 세상 어디에도없는 이중과세를 우리가한다? 여기가 사회주의냐 ㅅㅂ ㅋㅋㅋ
@@cjminam 주식 투자하면 세금 안내? ㅋㅋ
원래 앋 걷던 세금이야? 원래 안 걷던 세금인데 왜 세수 포기 부자 감세라고 제목에 나와있냐? ㅋㅋ
그리고 세수 안 걷히면 그 돈은 어디서 채울건데? ㅋㅋ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중과세를 누가 하는데? ㅋㅋ 여기 전세계에도 없는 악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ㅋㅋ
어떤 나라에서 언론, 방송 장악하려들고 주야2교대, 장시간 근로를 밥먹듯이 하고 물가는 저리가라 하지? ㅋㅋ
부자감세??..... 그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보다 돈을 더 많이 회전 시킬 수 있어?
경기 살리는 시스템에서 또 보편적인 부의 창출에서 부자와 가난의 논리는 답이 될 수 없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 그것에 반박 가능한 사람이 있냐?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록 세금은 누진세로
더 많이 낸다.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때론 은행에 대출을 하고 때론 은행에 자본을 맞기기도 한다.
이 부자들이 은행에 자본을 맞기는 효과만으로 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왜냐면 은행은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한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나 당신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될 수 있다. 응, 부자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게 근대의 자본주의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돈을 많이 벌면??..... 뭘 할 수 있는거지? 자기 자신 보신을 위해선 돈을 쓸 수는 있겠지만 자본을 더 이상 벌어
들이거나 여러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어? 응, 이건 그래서 부자감세가 아니라 시장 살리기 위한 기름칠이다.
돈 많이 빠져 나갈거다.. 나도 국장 주식은 이제 안할려 하니...
금투세 간략 요약 1. 외국인, 기관투자자 증권 거래세 감면액 연간 최소 3~4조원 이상. 2.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 49.5 -> 27.5% 로 감면 3.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로 1.5조원 걷어들임. 즉 기관투자자에게 연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주며 개인투자를 어렵게하여 기관투자/사모펀드 투자를 밀어주는 법안임. 연간 5000만원 어쩌고 저쩌고는 법안의 본질을 못보도록 개돼지들끼리 싸우도록 갈라치기하는 아젠다임.. 19년 초에 민주당 이해찬이랑 증권사/기관투자자 모임인 금투협 간담회 하면서 야합으로 만든 법.
주식은 서민들이 윗층으로올라갈 수있는 사다리이기도 하다
사다리 걷어차지 마라
슈퍼개미인데요. 금투세 시행하면 한국투자 개인적으로 안하죠 ㅎㅎㅎㅎ 아마 대부분 큰손들은 안할걸요?
이미 미장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25년 금투세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이 넘어가게 되겠죠. 저는 슈퍼개미는 아니지만 주변에 몇분 계신데 그분들이 딱 그래요. 결국, 금투세+거래세 이중과세는 슈퍼개미한테 세금을 걷겠다는게 아니라 서민개미들에게 세금을 뜯겠다는 정책이죠.
맞는 말. 안그래도 주주를 개떡으로 알고 지주회사들 벌벌 기는 모습보면 미국과 참 대조됨을 느낌.
근데 양도세를 해외주식과 같게 한다? 국장 비중 바로 줄이지.
하지마셈 ㅋㅋ
국장 완벽히 다 떠남
그냥 개미도 아닌데 까짓거 세금 좀 더 냅시다. 국가 세수도 펑크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가에 고통받고 있소. 주식 상위 1% 정도만 해당된다고 하더만 내가 혹시 낼수 있다면 영광이겠소.
무식한국민들
이미 거래세로 주식세금 잘걷어가는중인데
먼 부자감세
열심히 주식공부해서 가난을 벗어날생각들을 먼저하쇼
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건데
시장이 안좋아지면 거래세감소 양도세 감소 최악의 악법
개미 박멸, 소액투자자 사형선고, 3중과세, 금투세 추진의 대표주자 ㅇㅎㅊ은 민주당 욕먹이지 말고, 탈당해라. 그리고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처음엔 5000만원 비과세한도지만, 추후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단계별로 비과세 한도 낮출것이고 몇년안에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낮출 계획이 있으며 이것보다 더 무서운건 금투세 도입후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중입니다 ------ 이래도 부자감세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볼때는 어떤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주식시장서 이탈한 자금이 부동산등으로 이동해 가길 바라는 세력들하고 연관이 있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세력+ 기관, 사모펀드 합작이죠
민주당이 만든 금투세 시행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문 닫는 거다.
증권거래세 30년 내고 있는데...
이중과세하지 마라 !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세 걷어라 !
금투세 추진하면 코스피 1500인데 ~ 먼 세금을 걷겟다고 지룰이냐~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이지머~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자라면 왜 부자만 세금 많이 내어야 하나? 경제가 망하면 타인이 세금 많이 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꽃제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가난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네요.
삼오펀드 민주당 돈받은 국회의원 찬성한 법 삼오펀드는 세금깍아주는 법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악법이다
부자, 중산층 보다 거지,서민들이 많아야 지들한테 표를 주니깐 중산층, 부자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겆어차려는 민주당의 음모
부자감세 부자들 돈 벌때 니들이 도와준거 있냐? 자본주의에서 능력껏 돈버는거지...
시행하면 전부다 미장으로가야지..
금투세는 개인 독박과세입니다...반드시 폐지가 답이다....기관이나 외국인은 왜 안거두냐~~
제발 경제를 모르는 정치꾼들은 경제를 논하질 말아라!!! 미국 띠라 할려면 똑같이 따라해라!!!
금투세를 폐지를 하든, 일정 세금을 부과하든... 문제는 금투세의 유무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부정부패비리가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과 제도이다. 금융시장 자체가 투기 투전판과 같은 후진성을 못벋어나고 있고, 특정 개인, 특정 집단, 정권, 권력, 기득권을 위한 부의 착취, 현금 공급, 자금 확보용 도구가 되고 있으니... 그 어느 정권도 이러한 금융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언젠가는 그 누구의 지갑역할을 할테니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시장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일단 국가의 금융시장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원리가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다. 그 이후에 국가 경제 정책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든 비과세를 하든...
집값 폭등 시켜서 세수 걷던 전정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폐지해라. 2중 과세 말이되냐?
금융업계랑 민주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얼른 조사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서민중에 서민인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사모펀드 세금깎아주고 서민한테 독박과세 시키는 악법 폐지가 답이야!
벼룩이 잡을려다가 초가 삼간 태운다고 이걸 왜 모르냐
금투세하면 배당, 기업가치가 훨씬 나은 미국장을 하죠 어차피 양도세를 내면 누가 국내장을 할까요
거기다가 무조건 매도때 20% 땨간뒤에 나중에 5000만원 이하수익을 개인이 보고하고 환급받는 귀찮은걸 만들면 개인들도 참 좋아하겠네요
민주당은 진짜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금투세는 원래 없던 세금인데 없앤다고 감소할 세금이 어딨습니까?
부자 감세가 맞다
금투세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세금 혜택 다 없애야됨
사모펀드 외인.법인 .기관들 이익 보는 구조인데 개인만 세금 더 받고 왜 부자감세인지 모르겠네
열심히 일해 번돈에선 소득세 집살때 취극세 팔때 양도세 몇중 과세인지 공무원들 세금들여 외국으로 견학들 먾이 가면 뭐하나 미국은 집살땐 세금 없고 팔때만 있는데 그런것 도입 안하고 관광만 다니나
3억 현안 유지하던가 폐지해야 민주당 미친거 아니냐 진심
이머징마켓에 금투세 도입한적이 있나? 자본시장 붕괴가능성도 있을텐데?
이참에 시행하고 민주당 완전 찍혔으면 좋겠네 어차피 시행하면 국장 인버스에 전재산 박고 돈좀 번다음에 도저히 안되면 다시 롤백할테니까 대만처럼..
외국잉 .기관.법인사업자는 회피하고 개미들에 빨대 꼽겠다는 거지 ㅡ거래세가 세금은 더 나오거든 .장기 투자유도로 거래세를 올려야 ㅡ
금투세가 진짜 부자감세 맞나??
미국주식시장으로 다 몰려가는데 금투세 폐지안하면 한국주식시장은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 국내주식은 수익내기도 어렵지만 거기다 어렵게 수익내면 또 양도소득세내야됨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 안될듯함..
금투세 시행하면 국장 개박살납니다 외인들도 돈 다 뺄듯 그냥 주식시장 박살내고 다시 부동산 광풍의 시대를 만드려고 하나?
아니 무슨 50억도 아니고 5천만원 이상 다 내라면 이게 서민증세지 부자증세가 아니라 장난하나 무슨 5천만원 이상 줄줄이 다 내래 몇년간 손실보고 한번 수익날때 1/5 이나 뺏어간다는게 말이나 방구냐 날강도같은 놈들아 , 그리고 무슨 별의 별 이유로 이미 떼 갈만큼 다 떼가면서 게다가 이젠 이유가 바닥이 났는지 돈이 없어서 뺏어간다고 대놓고 말하네 진짜 무슨 이런 강도놈들이 다 있는지
개인 독박 과세 입니다 폐지해야해요
외국인이랑 사모펀드는 왜 제외 입니까
한국 증시가 밸류가 높아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것도 아니고, 항상 디스카운트 받고 중간재 비중이 높아서 지수 변동성도 심한데 ㅋㅋㅋ 거기에 금투세까지 내면 미친거지
이미 국내 주식 구조가 미국과 달리 수익보다 손실이 날 확률도 그만큼 높는 시장인데 수익이 많으면 세금을 떼간다?
제발 세금좀 줄여라;;;; 세금 올리는게 옳은 줄 아는 노예들 왜이리 많아😂
금투세
기존 거래세 낮춰서 유지 하면서, 양도세 원천징수로 신설 하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증시 큰폭 하락하죠
한번 망가진 시장은 되돌리기 힙듭니다
지금도 미국 다우 나스닥 투자가 많은데, 국내 금투세 시행 되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로 자금이 이탈 할겁니다
금투세 도입한 대만 한달만에 40% 폭락했음.나는 5000만원 못버니 괜찮다.
아니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하는데 본인 주식은 살아 남을수 있다고 생각하나.차라리 거래세를 1조4000~5000억 만큼 올려라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로 폭락함. 근데 다시 복구되었음. [금투세 해부] 미국 영국 일본은 왜 금투세 시행할까
@@PETBOY거긴 이중과세도 아닐뿐더러 애초에 강대국인데 미국 일본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강대국이 되는 줄 아나? 실물경제는 그대론데ㅋㅋ
한국이 꼴에 미국처럼 20%씩 뜯어가면 어떤 외인이 국장을 할까? 미국 프리미엄 있는 미장을 하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있는 국장엔 안 해 멍청아
@@PETBOY 대만 시행하고 1년만에 바로 폐지 ㅇㅋ?ㅋㅋㅋㅋㅋㅋ일본하고 미국하고 ㅈㄴ웃기네 ㅋㅋㅋ
@@user-mm1kt8wb8q 거래새를 올려야지 그럼
@@PETBOY 1찍 버러지들은 중요한 사실은 안하고 그냥 복구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 250만원 버는게 많이 버는 사람 맞나. 왠만하면 버는 수준 아닌가. 250만원 버는게 부자 맞나. 혹시 MBC 기자냐
5천마넌 기준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거 아니냐??
요즘 물가며 돈가치를 보면 최소1억은 되야지 ㅋ
뭐든 세금항목을 늘리면 결국 국민들이 손해다.
지금 걷는 세금이라도 잘 활용하고 도둑질만 안 하면 충분하게 예산집행이 된다!!!!!!!!!!!!!!!
부자인 외국인 기관은 안내고 개미만 내는 금투세.
이게 무슨 부자 감세?
폐지가 답이다.
국장에서 맨날 손해보다가 어쩌다 이익 나면 다 뜯어간다는 거네...손해볼 땐 보전도 안해주는데 이익날 때 그렇게 뜯어가면 누가 국장에 투자하겠나?
금투세 폐지 찬성
금투세 폐지 해야만 합니다.
금투세 폐지해야지
거래세 폐지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 금투세 실질적 이익은 누가 보는가?외국인과 기관이다.반대로 말하면 개인투자자들 한테 손해가 가는 구조이다. 금투세 지금은 아니다.금투세 걷기전에 선행과제가 있다는 것이다.국장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소액주주들이 조금씩 모아서 수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개선으로 선진국지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선쟁조건 있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많이 걷는 것은 선진국 이렇다 저랗다 말하고 세금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말 안하고 선택적으로 선진국 따라하기 인것이다. 지금 그나마 양도세로 개인 투자자들 버티고 있는 거지 그것마저 없다면 버틸수 있는가?국장이 안정된 시장?좋은 기업이라고 투자하면 분할해 버려서 주식가치 훼손 손실 보게하고.배당도 안하고 자사수 소각도 안해서 주주가치도 안올려주고 그나마 쥐꼬리만하 배당 생애 투자해 은퇴해서 쓸려면 종합과세 .참고로 연금밎 배당수익 분리과세 해야함.시장교란 공매도 전선화 하라니까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없는 주식을 공매도 하는 사태가 있는 거고.현재 금투세 걷는 방법이 가장 쉬운 세수 올리니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좀더 어렵지만 좋은 주식시장 환경을 만들고 파이를 키워서 배당을 및 주주환원 정책으로 세금을 걷는 다면 금투세 보다 맍이 걷힘.깊게 들어 가면 금투세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제발 세수관련 쉽게 하지 말고 멀리 보고 합시다.금투세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시장환경 개선 후 시행하가 배당등 주주 가치를 높야 놓는다면 배당에서도 파이가 커지니 세수가 자연히 늘어나는 구조 인데 그거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힘드니 그냥 쉽게 금투세 걷자 라는 것입니다.부자감세 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네요.좀더 노력하고 깊게 보고 하여 정책시행하면 금투세도 받아 들이가 배당이자 세금도 늘려지니 지금 보다 두배이상 세수 효과는 나옵니다.어느 국민이 안정적으로 잘 버는데 주식자수익 세금 안 내려고 할것인가요.쉬운길은 당장 세수 확보하니 좋겠지만 미국장으로 떠나면 기본세율 미국에서 떼고 나오니 미래 손실은 두배 이상입니다.지금도 국장 안정적이지 않고 수익도 안나서 미장으로 5분이1이 떠났습니다.이런 시장에 금투세 들어오면요.절반이상은 떠날겁니다.안타깝네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데 왜 금융에 무지한 니들끼리 합의하고 폐지한다하고 추진한다하고 지랄들을 하니.
외국인 기관도 같은 조건으로... 과세하삼.
공매도나 좀 조사 해라 진짜 왜안하는거냐 공매때매 빨린돈이얼마인지 ㅅㅂ
아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어휴 전문가 맞나요? 답답하넉 나라가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세금이 적다는 말하는 빨갱이들이 정말 많은데 팩트체크좀 제발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파이팅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한국시장보다 리스크가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250만원 비과세에 추가 소득에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만약 금투세 도입되서 20%의 세금을 낸다? 그리고 거래세까지 내고 있는데? 그럼 투자자라면 한국 시장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한국시장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상당부분 옮겨갈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코리아 지수의 디스카운트는 더 심해지겠죠.
한국 시장의 지수 패턴은 수익보다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입니다.
1억원으로 50% 수익나면 1억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33%만 하락하면 다시 원금만큼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이게 매우 가능할만큼 큽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여가부 같은 무쓸모 기구 철페하고 좀비 기업 지원 끊어서 세출 구조를 개선하는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부족하다고 따져 봐라
세금부족한다는데거래세는왜낮추죠?국민들이낮춰달라고했나?
국회의원/사모펀드 등등만 혜택을 보는 금투세 왜 개미들 부자되고 싶어 투자하는건데 그걸 막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주식.누가 투자를 하겠냐 폐지를 하던지 말도 안되는 법안이다
금투세 시행해서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한
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금감원장도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해야된다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혹여나 시행되어서 대만처럼 될경우 어떻게책임질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