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왜 필요한가, 금투세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경제사회연구원 #상속세 #증여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민 변호사
경제사회TV는 시민 분들의 작은 관심과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직접 후원하기: 하나은행 189-910044-34204(경제사회연구원)
💕정기 후원하기: www.ries.or.kr...
📧경제사회연구원의 여러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세요!
🖋 무료 구독하기: page.stibee.co...
경제사회연구원 홈페이지: www.ries.or.kr...

[@mastkim-r7i]

살면서 집살때 취득세..
팔땐 양도세..
보유하면서 재산세 (보유세)..
보유재산이 금액기준을
넘는다고 종부세까지..
이런식의 누진적 중과성
상속,증여세율을 강요하면..
감당못할 세금은
임대료 폭등 현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고.. 계층전체로 궁핍해진 내수경기는 더욱더
쪼그라들게 될텐데..
경쟁력있는 기업들 일수록 세금낮은 외국으로 도망치듯.. 국부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감당해낼 능력있는 대상들이 앞다투어 사라지게되면 이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hksr-jd3hu]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금액을 100억원 정도로 올리자.
중소기업의 상속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참다랑어888]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가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은 적어지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바른정신-f1q]

내가 평생 세금 다 내고 정당하게 번 돈을 어떻게 쓰든, 누구를 주든
왜 국가가 나서서 또 다시 정의로운 척하며 강탈하나? 어떤 때는 경제 공동체라면서 상속세는 따로 분리?
미국은 배우자는 상속세 없고 그 이외 사람은 150억 까지 면제다.

[@무한-n2c]

부자들 죽창질해야 표가 되거든..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CATAPHRACT2020]

로또 1등 세금 33% 국가가 강탈해 갑니다. 내가 평생세금 다 내고 정당하게 번 돈으로 로또 샀는데 왜 세금내야돼 라고 주장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만 보다 정교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Woman23302]

소득, 물가인상 감안하여 현실화 법개정을 해야한다

[@박동훈-j2s]

무조건 상속세 증여세 페지 해야한다

[@halfkiwi]

상속세와 각종세금 개편하지 않으면.. 부자들은 더 많이 이민갈거고.. 나라는 🐕 판 될거다.

[@마녀여행]

상속세율 조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금투세는 폐지
상속세때문에 국세청이 해치펀드 기업인수합병하는 그런 국세청 상속세를 못내서 국세청이 2대주주 ㅎㅎㅎ ㅅㅍ

[@태공신-o8n]

세금은 공정해야한다.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 공정하지 않은건 세상을 어렵게 만든다. 부자 걱정이 아니라 세상걱정을 하는거다.

[@디아뎀]

당연 부자 감세지 대한민국 상속세 법인세 걱정하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

[@아빵깨꽁]

정말 역겨운건 세금도 거의 안내는 사람들이 고마운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남의 돈 뺐으라 국가에 요구하는 거죠..상위10%조세부담율 oecd 1위.하위40%실질 세율 0%. 부자이민율 세계 2위. 숫자로는 세계 4위..유럽 복지국가들은 공평하게 내는 간접세.즉 부가세가 한국의 2배이죠..부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고마움은 가졌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