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을 주는 건 좋은 취지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으니 말야. 근데 너무 금액이 적어. 대부분 금액이 적어서 그러지. 물론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고. 돈으로만 감형할려고 그러니 공탁이란걸 이용하는거고. 형사적으로 감형이 될려면 재산 조사 후 최소 재산 전부를 걸어야 감형을 시켜줘라. 그래야 정말로 사죄를하던지 하지. 그리고 공탁 금지를 법으로 추가해라. 피해자가 공탁을 금지하도록해야 똥줄타서 사죄도하고 합의금을 많이 주지. 최소한 공탁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꼼수를 없애야지 공탁을 없애면 어케함.. 먼저 일부러 시비걸고 살짝맞은후 엄살피우고 병원입원해서 수천만원 뜯어내려는경우 공탁이 없으면 어케할거임? 달라는대로 수천만원 주고 합의볼건가요? 아니면 더럽지만 100정도 공탁할건가요.. 공탁이 없으면 합의가 안된걸로 여겨서 가벼운 시비에도 높은형량 나올수 있슴.
@@rider1921 꼼수나 공탁이나 둘다 없애야지 ㅋㅋ 공탁이 없는 거와 꼼수 부리고 병원입원해서 수천만원 뜯어내? 뭔 소리냐? ㅋㅋ 그걸 밝히는 게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할 일인데 공탁하고 뭔 상관이야 ㅋㅋ 달라는대로 수천만원 주고 합의? 재판을 하던지 수사를 해서 일부러 맞은건지 살짝 맞은 건지등등 밝혀 내야지 ㅋㅋ 그리고 살짝 맞았다고 누가 수천만원 뜯어내냐? ㅋㅋ 공탁이 없으면 합의 안되나봐? ㅋㅋ 생각이 없는 건지 생각을 지생각대로 하는 건지 알수가 없네 ㅋㅋ
음...형량갑질이란게 말에 어패가 있지 않나요?? 합의를 통해 원래의 형량을 줄이는것인데 합의를 안한다고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형량갑질이란 말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그저 자신이 지은죄값을 형량으로 치루게 되는것일뿐.......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부른다면 징역을 살면 되는것이고 자신의 능령하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금액이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는것은 없는것입니다.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9시 뉴스] / KBS 2024.01.07.](http://i.ytimg.com/vi/2NVn8mOuEgk/mqdefault.jpg)
![쓰레기 가득한 체납자의 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뉴스.zip/MBC뉴스]](/img/1.gif)
공탁제도는 폐기가 답이다
아예 없애 버려라!!!!
공탁은 재판하기 일주일전까지만 받게합시다
기습공탁 자체를 없애라고....
공탁금 없애야 한다.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에고 아자씨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하니 공탁이 있는겁니다
피해자와 상관없이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내면 판사가 감형을 해준다.
오래전부터 써먹어 오던 거래 방식이다.
음주운전으로 두아이의 아빠가 사망했는데 고작 징역10년?? 이게 감형아닌가??? 지랄들을 한다~~
공탁만 하면 일단 감형부터 해주고 보는 판사가 문제다
반성문 하나 쓴다고
피해자가 용서하지도않았는데
감형해주는게 개쓰레기임
양형에 반영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할거 같던데...
선고하는 판사가 궁금 하네요???
이런저런 꼼수로 범죄자들 특혜 다 누리고 형량도 높아만가는데 평생 죄 안짓다가 순간의 실수로 문제 생기면 훅가겠다
엄정 대응이 아니라 기습공탁이 안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습공탁이 안돼게 만들었다잖아요......기습공탁할경우 재판연기하고 공탁금을 받을것인지 말것인지 결론지은후 제판관이 판단하도록 말이죠
@@Dulduldul.. 지침이라는건 언제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겁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수도 있는겁니다. 법적이 구속력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함량미달인 사법부...매번 말로만 엄정대처.....
판사애들을 정신차리게 하자
저런것들이 무슨 인간을 판단하냐
공탁걸면 봐주는 판사애들 다 옷 벗겨라
법원에...맡기지 말고...직접 나에게 줘라...뭐 이런 뜻은 ...
저런 공탁했다고 감형해주는 판사들이 정신이 나간것임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공탁한다고 용서가 되냐?????????? 판사들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
어떤 양아치는 사람 주겨노코 1억 공탁후 감형받고 다시 자기가 찾아간 지옥갈넘있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죄를해야하는대 이나라는 판사한테 사과하고 판사가 용서해주는 말도안대는 사회 돈으로 다무마시키는
공탁제도가 이미 기능 상실수준이고, 그 제도의 훼손이 심각해서 범죄의 진정한 형량을 감형해주려는 의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뭔가 취지가 잘못된것입니다. 하루 빨리 제도를 고치서 자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하던, 폐지를 하던 해야 합니다.
1년동안 꼼수가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대응하겠다고??? 참나 너무 늦게 대응하네
저건 그냥 돈 많이내고 감형깎아주는 저런 제도가 있다는걸 알고도 이제야 조치를 치하는겨. 으잉
피해자가 합의의사 없다는데 공탁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괜히 적은 돈으로 공탁할 생각말고 죗값이나 받아라
판사가 개판이니 이러지
공탁했다고 깍아주고
반성문 썼다고 깍아주고
자수성가 했다고 깍아주고
이뭐 판사는 형량 깍아줄려고 있는 직업 같음
공탁해놓고 형감형되면 다시찾는 ㄱㅅㄲ들이나 공탁금을 가족한테 수령한 공무원 ㄱㅅㄲ도 처벌하세요.
공탁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례
기습공탁도 문제지만 감형 받고 바로 공탁금 다시 찾아가는 문제 부터 해결 해야함
이런 얼탱이 없는 제도를 만든 놈 대가릿 속을 까봐야 함
형사재판 공탁은 하고나서 공탁한 피의자 본인은 회수할 수 없게 서약서 써서
피해자 말고는 못찾아가요
법은 어리숙하지 않아요
@@uuuummm9156 최근에도 판결 후 공탁금 찾아가서 난리가 났었는데 무슨 소리신지?
@@uuuummm9156 너는 악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영혼에게서 심하게 부패하고 썩은냄새가 나는 강력한 악을 가지고있구나.
통일교와 계약을하여 지옥의군사가되어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도와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거라.
그건 공탁관리하는 공무원실수이지 윗댓분말대로 공탁한 피의자본인은 회수불가합니다 원래 법적으론.@@TambourineGirl_KHK
공탁금 제도를 없애고 돈질로 감형을 받고싶으면 금액을 100배로 올리자 쫌!!!! 그리고 판사들아 니들은 판결하는새끼들이지 용서하는 입장이아니야 좀 정신차리고 피해자들이 억울하지않게 냉정하게 판결해 주접좀떨지말고
공탁만하면 무조건 감형부터 해 주는 재판부가 문제지 무슨..
이미 가해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판결만 대다수인데 공탁시스템을 없애도 될것같네요
변론 종결 후 공탁은 형량 산정에 참조하지 않아야 함
이거는 내일의 변호사인 판사들의 문제임.
이거 참조 안하면 나중에 자기 밥줄에 영향을 주니....
법관넘들은 그렁거 구분안하는 범죄자들
검찰에서만 하면 뭐하누. 판사가 공탁금으로 감형을 해주는데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
돈몇푼 공탁제도가 무슨의미가 있을까
공탁제도 좀 없애주세요.
공탁도 있는자들만
형량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없는서민들은
개,돼지로 살아가야 하나요.
이래서 애는 낳아 키울 수 있겠어요...
이건 변호사들부터 매맞고 시작해야한다
애초에 공탁했다고 감형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지...
니들이 몰랐던거여?이미 예전부터 저런 공탁감형 사례가 많았는데도 니들일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눈감았던거잖아.
이런놈들은 가중처벌 해야된다
공탁재도 업새는게 좋겠내요....악용너무 심해요
결국 공탁제도는 가진자들만을 위한 특혜일뿐 애초에 저런 부작용이 있을꺼란 예상을 했어야했다.
저게 개 같은 악법인게, 일단 피고 입장에서 돈만 법원에 넣어놓으면 바로 감형이유 하나 만드는거고, 원고입장에서 안받으면 국고로 꿀꺽이고, 안받는다고해서 가중처벌되는거도 아님 ㅋㅋ 그냥 묻지마 감형 + 묻지마 용서 강요임 ㅋㅋ
반성문도 마찬가지 아닌가? 피해자 동의없이 반성문 감형...
공탁제도 자체를없애든가
그런법은. 좀 없애라. 봐주는거. 말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형 하도록 법. 개정해라
무슨 공탁이냐? 피해자 의견이 중요하지
공탁 없애고
합의 안하면 하루일당 최저 시금 환산해서 징역 살려라
지금까지 그 피해사례가 수도없이 많았다. 방관하다 이제 엄정대응? 지금까진 검찰이 놀고만 있었단 말인가? 정권에 상관없이 잘못된건 고칠려고 노력좀 해라.
이런 법... 짓으로 검찰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 신중하게 검토하고 죄를 짓은 넘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였야 하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
두 아이의 아빠를 음주운전으로 살인 했는데
공탁 양형 하지 않았는데도 고작 징역 10년??
저런 꼼수 공탁은 피해자 모욕과 사기로 또 다르게 처벌해야 된다고 봄. 모욕죄와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제대로 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검찰이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없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면 그 건 애초부터 큰 문제였던 거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을 한다니 다행이긴 하다
감형을 주는 건 좋은 취지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도 있으니 말야. 근데 너무 금액이 적어. 대부분 금액이 적어서 그러지. 물론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고. 돈으로만 감형할려고 그러니 공탁이란걸 이용하는거고. 형사적으로 감형이 될려면 재산 조사 후 최소 재산 전부를 걸어야 감형을 시켜줘라. 그래야 정말로 사죄를하던지 하지. 그리고 공탁 금지를 법으로 추가해라. 피해자가 공탁을 금지하도록해야 똥줄타서 사죄도하고 합의금을 많이 주지. 최소한 공탁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탁 이야기 나오니 생각이 나네요 강제징용 해법으로 누가 공탁을 했었죠 ?
이걸 이제서야? 참 빠르다….ㅈ ㅈ ㅈ
논란 일자 "엄정 대응"
공탁제도 철퇴.
공탁금 그런거 걸지마 공무원이 다 빼먹는다😂
공탁은없애야지 공탁금걸어놓고 판결받으면 공탁금도로찾아가도 판결은 그대로
오. 이건 칭찬하자
제발 악용 시키는 범죄자에게 더 강력하게 대응 해야합니다
검칠은낫네 판사들은 도대체 발전이없노
형량팔이 다해놓도 이제와서~?
공탁금 횡령한놈부터 처벌하거라 헛소리 하지마시고
이건 잘했다 왠일이냐 차라리 없애라
남조선 인민검사들 끝까지 피해자들만 보호 해주고 편들어주네 공탁금 그것도 피해자 피해 회복에 노력 했다는 증거인데 검사들 끝까지 쓰레기짓 하네
이런건 또 검찰이 잘하내 물렁한 판사보다 났다
공탁금보다는 반성문쓰면 형량깍아주는거 먼저 손 좀 보지???
돈으로 형량 산다는 소리가 안나게 공탁제 폐지 돈 가진사람은 법 앞에도 유리 해지니까 공정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참 우수운건 어느 한쪽은 법집행하고 또 어느한쪽은 빠져 나가는 길을 열어주니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붙는셈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ㅉㅉ
저런넘들은 형량을 더 높게 받아야 저 지랄을 안하지! 기습 공탁으로 형 낮출려고 하는짓거리
공탁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놔둔게 문제지.
가해자가 공탁을 피해자의 대변인에게 허가를 받게하는 중간과정만 추가해도 이런일 안생긴다
다 변호사들이 시킨짓 아니겠니? 법조 카르텔...
이건 판사도 문제지 가해자가 공탁을 할시 피해자한테 수령의사를 묻고 판결하면 되잖아.
기습 공탁을 해도 감형을 안해줘야지
공탁금 제도 운영에서 무엇보다 피해자측 의견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판부의 입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피해자가 공탁 안받겠다고 미리 통보 해주면 적용 시켜주는걸로
기습공탁이라는걸 막아야지..
검찰이 엄정대응 한다고 달라지나?? 문제는 판사들이지...판사들이 판결때 제대로 판결하면 될일을 판사들이 호구라 문제다
이런건 잘하네
그래 이건 잘했다 칭찬한다
부장판검사로 바로 예편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로 판사놈들이 알아서 형량 낮게 해주는것도 막아라...판검사 사직후 10년간 변호사개업 금지
공탁금 시효지나 국가환수 하던게 눈치 찔렸나 보구나
공탁감형 반성문 기억안나 3세트 왠만하면 최저형량 공식이었는데 이젠 안먹히나
국고환수목적 ㅋㅋㅋ진짜 속내 들킴
저딴ㄱ소리를검찰이짖거리니까..어이가없네ㅋㅋㅋㅋㅋㅋ전국민상대로..말장난치냐??
형사재판에 피해자측의 의사도 양형에 삽입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재량권도 대폭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공탁제도는?쩐가진자보호하는법이지~,흐흐흐
죄지었으면벌받아야지,,
공탁금도.법이가.
죄가.있어면.법대로.해야지.가진놈들은.돈보따리.
싸들고가서.
보석으로.다기어나오는대.법이.돈장사하는것.같다.
이건 잘한일이다
근데 검찰의 빡침과 상관없이 판사님들은 저걸 다 인정해준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법원 대가리가 그리하겠다는데, 검찰이 막을 수 있을까요.
공탁 자체가 범죄자가 빠져 나가는 길을 열어 두는셈 공탁제 폐지가 답 돈으로 공탁 받아 들어 지면 형량이 줄어 드니까 재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실재 형량 그대로 진행 하는게 맟다
풋~니들이 과연...
공탁이라도 하면 감사하지...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마저도 안하는애들이 넘쳐난다
경찰 교도소 공권력비용 유료화
공탁을 없어져야 제대로 벌받아야지
피해자는. 용서를 안하는데
공탁걸었다고. 죄지은자를
감형이나 풀어주는 자를
어찌. 판검사라. 할수 있으련지
한심한 법. 공탁은 없어져야
답이다🎉🎉🎉
꼼수를 없애야지 공탁을 없애면 어케함..
먼저 일부러 시비걸고 살짝맞은후 엄살피우고 병원입원해서 수천만원 뜯어내려는경우 공탁이 없으면 어케할거임?
달라는대로 수천만원 주고 합의볼건가요? 아니면 더럽지만 100정도 공탁할건가요..
공탁이 없으면 합의가 안된걸로 여겨서 가벼운 시비에도 높은형량 나올수 있슴.
@@rider1921 꼼수나 공탁이나 둘다 없애야지 ㅋㅋ
공탁이 없는 거와 꼼수 부리고 병원입원해서 수천만원 뜯어내? 뭔 소리냐? ㅋㅋ
그걸 밝히는 게 경찰과 검찰과 판사가 할 일인데 공탁하고 뭔 상관이야 ㅋㅋ
달라는대로 수천만원 주고 합의? 재판을 하던지 수사를 해서 일부러 맞은건지 살짝 맞은 건지등등 밝혀 내야지 ㅋㅋ
그리고 살짝 맞았다고 누가 수천만원 뜯어내냐? ㅋㅋ
공탁이 없으면 합의 안되나봐? ㅋㅋ 생각이 없는 건지 생각을 지생각대로 하는 건지 알수가 없네 ㅋㅋ
@@rider1921 시비걸었다고 패는건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것이고
같은 쓰레기는 되지말고 줘터지던지
피하는게 상책
합의금을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rider1921 너는 악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영혼에게서 심하게 부패하고 썩은냄새가 나는 강력한 악을 가지고있구나.
통일교와 계약을하여 지옥의군사가되어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도와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거라.
그럴리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진작 좀 하지.
아니 공탁을 안받으면되자나 모지리들아 ㅋㅋㅋ
피해자 수령의사 없어도 감형사유가 된다고요 ㅋㅋ피해자가 공탁수령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요..안받으면 그만이 아님
멍청하게 댓글 싸지르지말고 검색이라도 해봐라.
너는 악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영혼에게서 심하게 부패하고 썩은냄새가 나는 강력한 악을 가지고있구나.
통일교와 계약을하여 지옥의군사가되어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도와 죄악에서 자유로워지거라.
공탁이 원래 피해자들이 합의 안해주면서 형량 갑질하는걸 막아주기 위한 제도임.......
근데 그걸 합의 관계없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측에서 악용햇던건데... 이런건 서로 적당한 조율이 가장 중요함...
음...형량갑질이란게 말에 어패가 있지 않나요??
합의를 통해 원래의 형량을 줄이는것인데 합의를 안한다고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형량갑질이란 말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그저 자신이 지은죄값을 형량으로 치루게 되는것일뿐.......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부른다면 징역을 살면 되는것이고 자신의 능령하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타당한 금액이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는것은 없는것입니다.
피해자가 형량갑질? 뭔 헛소리죠 ?
형량갑질 이란건 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전치 2주 폭행사건에 합의금 1억을 요구한다면 합의가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공탁은 적정한 합의금액을 가해자가 제시햇고 합의의 노력을 했다는 증명 같은 것입니다.
@@goekftkfkd 그게 개소리인거죠 피해자가 합의 인해주는거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거 자체가 걍 사법시스템이 ㅂㅅ임
이건 검찰이 잘하는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