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15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벌 수위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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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окт 2024
- [뉴스초점] '15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벌 수위는?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어젯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대형 교통사고 참사, 아직까지 그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급발진 여부, 고령 운전자 논란 등 사고 이후 짚어봐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실제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우선 최대 쟁점이 됐는데요. 어떤 점이 먼저 조사돼야 할까요?
[질문 2]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달 전 차량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운전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어떤 검증 방법들이 있을까요?
[질문 3] 목격자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급발진이라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이후에 차가 멈추게 되는데 이번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멈췄다는 건데요. 이런 진술도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4] 또 이번 사고의 특징은 운전자가 운전을 오래 해온 현직 버스 기사라는 점입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이고, 또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란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68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68세는 현행법상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6]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질문 7] 우선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급발진이냐 아니냐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만, 원인이 뭐가 됐든 혐의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7-1] 운전자 과실, 혹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면 차량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 과실이냐, 향후 조사,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질문 8] 과거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어떤 형량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난해 12월 수원역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을 덮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또 2021년 광주지법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도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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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강릉 할머니는 누가봐도 확실한 급발진이었는데도 요리조리 다 피해서 결국 본인이 피해보게 도랑같은곳으로 차를 충돌시켰음 이게 설령 급발진이 맞다고해도 인도쪽으로 운전해서 9명이나 사망케한거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임
국회야 일좀 하세요. 허구헌날 싸움만 하지말고.
국개들도 다 저런차에 치어서 죽어봐야 정신차릴거에요
아니 왜 급발진이랑 나이로 물타기하는지 음주 없고 운전기사이기에 일반사람 보다 운전에 대한 기술이 있고 운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저지른일이다....
설령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상자수를 낸 건 용납 받을 수 없다...
이건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된다...죽은 사람은 살아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래야 급발진을 해도 조심하지 뭐든 급발진이니까 죄가 가벼운 것 처럼 몰아가면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공감합니다. 미약하게 처리된다면 앞으로 사람 여러 GTA 게임마냥 죽여놓고
급발진이라고 우기면 되는거죠. 이래서 판례가 중요함
피해자 1명당 개별사건으로 따로형량 계산해서 합해서 형량선고하자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박성배변호사님 정확한것 같습니다
예리한 판단력 집중력 대단합니다
운전경럭 40년이면 급발진이면 사람들이 없는 구석이나 건물 나무 전봇대 부딛쳐 세웠어야지
사람많은 인도로 왜 달려ㅠ
블박 다 깠을텐데..... 뭐가 나왔길래 계속 똑같은 뉴스만 나오는지..
저 상황에 동료한테 전화는 왜 했지?
무기징역 에 재산몰수 해서 피해자분 에게 보상을 해야쥬
상식작으로 급발진하면.브레에크를.겁나.쎄게.밟아서 쭉 미끌어지던가 하지 스케드미크인가.그거 내면서.저렇게 스무스하게 슨다고?
블랙박스 제대로 파악해야 함
옳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하고 엄한 수사 능력자가 필요~~
급발이라고해도 왜하필 인도로 달리냐고..
참나
왜냐 ! 본인이 죽기싫으닌까.
저렇게 사뿐하게 스무스하게 서는 급발진차는 첨 봅니다
최상이 7년 기가찬다
호텔에서도 무슨일이 있었는지
씨씨티비 보고 조사해야한다
소설좋아하시는갑네
기자들이 하고있겠죠
소설이 아니라 사건정황을 아는게지 ㅉㅉ@@프리마-e5s
급발진 아니다
고의적이라면 사형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돌로 처 죽여야함
처벌수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이라고봐야지
사람을 9명이나 죽였는데 고작 5년?? 이나라 법이 왜 이따구지
변호사님이 진짜 설명도 말도 너무 잘하시네요
사고 전후를 찰영하고있는 블랙박스 공개하세요!!
그게 젤 정확하다
미치지 않고는 저리 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순간 화난다해도 저런 인명사고를 낼 수가 없을듯요.
그전에 차까지 박았다는데..
차량문제 일듯합니다.
필 불박까야 함
요즘 늙은것들이라면 가능함
어서 법 바꿔야겟네요!!!
이렇게 급발진에대해서 잘알면서 그많은 급발진의심사건은 한건도인정되진않는구나...
@@joapajinbu이런 노인들을 보면 노인은 면허만 뺏을게 아니라 투표권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급발진은 왜? 아줌마랑 노인한테만 일어남?
나는 차 급발진보다 사람 급발진이 더 무습다!
@@ScaryCampㄹㅇ
그나이면 고령자라고 볼수는 없고. 급발진같다,,,평상시에 운전이 직업이신 분인데,,,,불랙박스 있으면 보면 간단한것을 왜이리 시끄러운거야?,,,,
웃기는군 고령자이면 개인부주의이고 고령자아니면 급발진?
초디인가 ㅎㅎ
차로 9명죽여도 5년 ㅋㅋㅋ 웃고간다
사형이 답이다
사람을 저렇게나 많이쳤는데
동료에게 전화해서 급발진이라구 말하다니..
사람을 쳤는데 달려가봐야징
변호사님 이야기가 그남아 제일 설명 잘해주는듯...
타 방송에 나오는 교수들 변호사들은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는데..
블박 오디오까지 오픈되야 정확한데 말이지
사건정황을 보니까 급발진이 아니니까 개인부주의로 보는거잖냐 눈귀가 먹었냐 ㅉㅉ
솔까
이번건은 급발진같기도하고
역주행으로인한 운전부주의
같기도하고
참 애매하다
사람9명 죽여놓고 무죄날수도있단말이네..이게 나라냐??
9분의 희생자와 7분을 다치게한 피의자에게
무조건 고연령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대해서는 반대이나,
사건정황상
왜 역빙향으로 갔으며, 가기전에 속도와 이후 속도가 다르다고 급발진인가?
왜 브레이크등 불이 없는기?
급발진이라면 왜 인도로 돌진했는가?
블랙박스 녹음에는 급빌진에 대한 반응이 없는가?
급발진에서 보이는 충돌후 정지현상이 아닌 스스로 정상적인 브레이크 작동으로 정지 했는가?
이 모든것을 종합해보면,
기계적결함보다
개인적 결함에 훨씬 가깝다.
가해자는 상응힌 벌을받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굉음이나든 실제 급발진이일어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인정못받는다 운전자가 입증해야되니깐
상식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분명 적성검사도 받았으면 약물을 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는이상 사람 아니 동물이 지나가도 절대 못치지 맨정신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절대 못침 전자계통 오류 아닌이상 절대 맨정신으로 사람 저렇게 많이 못친다
@@joapajinbu 자국의 제품이 잘되기를 바라기때문에 이렇는거라고 생각은 못할까 계속해서 잘못된걸 고치지 않고 무야흐야 흐지부지 넘어가면 그때만 좋을 뿐이지 다음에는 더 참혹한 결과 안나오란 보장 없다.
100퍼 마약
@@joapajinbu 이런 노인들 보면 노인은 면허만 뺏을게 아니라 투표권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럼 전자장치랑 관련없는 브레이크등은 사람 칠 때 왜 안들어옴? 목격자도 똑같이 진술하던데?
그리고 급발진은 왜? 아줌마 아니면 노인한테만 일어날까?
사람도 나이가 많든 적든 순간적오류가 있다
블박을 공개 하세요
상상 추측만 하지말고
판결하면 뭐하나 더 열불나는데 그냥 집에서 쉬게해라 ..
가정 적인 문제나
부부 간의 감정적으로 문제나
개인 적 문제가 요인 이 되겠네요
그런데 차량조사는 현대가 한다는거...
급발진이면 사람있는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아홉이나 죽여도 무죄냐...
고의는 아닌것 같기도하고.... 죽은 사람들만 불쌍하네 ㅠㅠ
근데 파랑불에서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모습은 왜 영상에서 안보이고 차가 마지막 스스륵 정지할때만 영상만이,,,,악마의 편집이 아니길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상 65세 70세
면허반납하라하면
화물차. 택시 다 없어집니다
젊은사람들이 기피하는직종이니 잘생각해서 정책펴야되고
변호사님 말씀 너무 오늘 잘하십니다
68세면 고령 맞다 노인임
지금세상68세. 고령은 아니지,,,
@@샤르망-l6p 호상이다
@@샤르망-l6p아무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많아져도 신체나일는 고령이 맞지 ㅋㅋㅋㅋ 여성의 결혼시기가 늦어졌다고 해서 건강한 출산나이가 높아지냐?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건 아니건 간에 9명이나 사망한 중대한 사고이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됨. 급발진이 무조건 면죄부가 될수 없음. 설령 급발진이 나와도 9명이나 사망시켰으니 남은생애 감옥에서 지내게 해야됨
사람이 때죽음 당해는데
사고 원인이 머가 중요해
남은가족들은 죽을때까지
기억속에 살아가는데
사람9명 죽일땐 급발진, 내가 차에서 내릴땐 안전정지 ㅋㅋㅋ
@@joapajinbu 이런 노인들 보면 노인은 면허만 뺏을게 아니라 투표권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함
이 분만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듯
정말 급발진이 맞다고 해도요.. 핸들을 왜 인도로 꺽나요... 초보운전도 아니고 베테랑 운전수가 핸들도 제어가 어려웠나요...ㅠ 4차선이고 주변에 차를 박던가 전봇대나 건물에라도 박지요... 하필 먹자골목 인도에....참...돌아가신 분들만 너무 안타까워요. 아홉분이라뇨...ㅠ 진짜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ㅠ
처벌수위는 그냥 사형이지 뭔 말이 많아 저따위로 운전을 하는데
급발진이면 오히려 사람 없는 곳에 때려박을 거 같은데.의식적으로
자신 죽을까봐
발 ㅡ고령자 말 빼라 68 세는 청년이다 우리나라 70 넘는 운전자 많이 있다 고령자는 80 세 부터다 똑바로 알라
사고차 블랙박스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제발 사건만 봐라
나이타령 급발진 프레임으로 가지말고
고령과 개인성향은 상관없다
박병일 명장은 급발진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차량 오작동 안겪어보면 모른다. 8차선대로에서 전체전원 다운되면서 시동꺼지고 아무것도 작동 안되서 실려서 센터갔는데도 edr에 남은거 없다고 해서 1년을 싸웠는데 운행영상 찍어오라더라. 법을고쳐야한다. 제조사는 풋 블랙박스 설치하고. 녹음되는 블박 빌트인 의무화해라
60세 이상은 운전면허증 뺏어야됨
무섭다
옛날에 cctv 없던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까
처벌도 중요 하지만
급발진 인정 안하는 나라 ..
급발진으로 사고였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
어차피 가해자 실수로 되는건 당연하겠지......?
안타까운 현실
차들하고 처음부터 부딪혔으면 이런일없었음 ㅜㅜㅜㅜ
브레이크 등은 계속 들어와있는데 건널목 지나서 차가 서네
급 발진이 맞다 차가 날라가는데 브레크 는 자연적으로 밟는다 운전 모르는 사람이 급발진 아니다고 우기지 참 답 답하다
70대라 살만큼다살았는데 무기나와도 손해볼건없지...
그냥 피해자들 보상 나몰라라하고 배쨰라하고 감방가겠지
저 운전자가 급발진이건 아니건 잘못 한건 동의 하지만.. 70대 살만큼 살았다니.. 너의 부모님도 살만큼 살았냐...
가해자 가족이냐? 왜 옹호함?
급발진이니까 라면서 사상자 이렇게 내놓고 급발진이니까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면죄부를 줘도 되는 거임? 그렇다고 죽은 사람은 살아돌아오지도 못하는데?
무기 못나옴 1~5년
10명 죽이고 5년? 에라이~
블박 까는데 얼마나 걸린다고...같은 내용반복임??빨리빨리즘 합시다~
감정적으로 흥분 분노 가 있을 수 있겠다.
국회서 쌈질만 한 나라가 어지럽구먼..젊은 분들이 ㅠㅠㅠ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급발진 사고더라도 9명 희생시키고 2명 살아 남은건 너무심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너무약했다 엿가락 가드레일
아니 분석하면 뭐하나?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급발진사고 로 확정된건 한건도 없다네요.
묻지마 범죄하고 똑 같다. 역주행을 했는데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200m는 어마어마 한거리 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15명의 사람을 사상케 했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이와 같이”
급발진 의심시 급발진 전용 브레이크 장치 제조사에서 개발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일반 브레이크 사용하고
급발진 의심시 급발진 전용 브레이크 장치로 챠량을 멈출수 있도록
운전자들 불안해서 운전하곘나?
전문가들이 급발진 아닐거에 더 크단다
급발진 아니면 딱 졸음 밖에 더 있나
급발진 나발이고 역주행을 왜 하냐????
재판과정이 과학수사기관및 제조사에서 자체검사하고 하는데 유령현상인 급발진이
재현이 안되기에 재판결과는 항상 운전자의실수로 판정이 남
이건 혹시나 급발진이라고 해도 너무 했다 그냥 사람들한테 돌진해버리던데
아니,cctv에 인도에 하얀바지입은 남성들 2명이 서있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그분이 차에치는 모습은 보여주지않네요, cctv다까고 다보여주세요,
직업이버스기사였단사람이 일방통행길로가나 급발진이었으면 마지막에차를저리못정지시키지 강릉급발진사고봐라 진짜급발진은 그런사고를 급발진이라고하는거고 블랙박스 공개해보면될거아냐
블랙박스 보고결과나왔을거아냐 운전자는 블랙박스도없다고할건가
오래 일한거 중요한거 아니예요 노인네들 정신이 확 나갈수도 있지요 피곤해서 저녁시간이라 잘보이지 않았다던가 컨디션때문일수도 있구요 운전하다보면 긴장 놓으면 한순간에 신호 보이지도 않고 판단능력이 흐트러질때가 있어요
역주행인데, 갑자기 좌회전을 하냐?? 전봇대를 들이받고 갔어야지...
목격자들 오지랍들 넓다. 급발진으로 충격 받아서 원상복귀 되었을 수도 있.
공권력 유료화
이거 급발진이 아닐 확률이 높아~~~
사고발생후 전화한건 대처방법이겠지
일단 저지르고 나니깐 머리가 복잡해 지겠지 ㅡ.ㅡ;;
흉기차를 처벌해야지
너무 앞선다.
아직 블박도 안깠는데 ㅠ
부메랑처럼 휘어 들어가는것도 의문
핸들도 급발진 하나
봄회사 거덜난다. Edr의미없고 국과수도 전문가가 없다.
혹시 이사람 당뇨있나?
68세는 노인이 아니다. 70은 넘어야 노인
블박 까라고 걍!!!
70세 넘어면 정신이 온전하지않다고 봐야지
무기징역가야죠
운전자가 흥분된 상태로
운전 을 했을 수 있다
급발진도 급발진 나름이지 자기 멋대로 가다 서다하는 급발진이 어디있는가 ? 결국 귀신들린 자동차 이구만.....
예전에 레이가 급발진으로10분동안 빠르게가다 서서히가다 그런적있음
브레이크는 안듣고
운전자의 개인 감정 적으로 문제가 있을수 있다.
부주의로잘못들어간길임을알고당황해서브레이크밟는다는것이악셀을잘못밟았을가능성이농후함,
전자식차량에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급발진 같다
대기업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결말이 나올듯
급발진이어도 인도로 가는건 아니지
급발진 급발진 자동차 회사는 뭐하고있느냐 돈밖에모르면 나중에 지옥 지옥간다 지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