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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아군 지도 넘긴 꼴'...반도체 패권 경쟁에 '찬물' 기술 유출 / KBS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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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янв 2023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지난해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1년 넘는 수사 끝에 구체적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중국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대 수조 원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도체는 웨이퍼, 즉 기판에 회로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이후 기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데, 이때 기판 손상을 줄일수록 불량률이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는 여기에 최적화된 장비를 2018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이산화탄소로 세정하는, '초임계 세정장비'입니다.
초정밀 반도체 양산에 꼭 필요해 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핵심 도면이 2021년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로 넘어 갔습니다.
유출 과정은 세메스 전직 직원과 중국 측의 합작품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세메스에서 10년 넘게 일한 A 씨 등이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초임계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구한 뒤, 중국 브로커를 거쳐,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통째로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도면을 넘긴 대가로 중국에서 거액을 받은 정황이 있지만, 이들은 컨설팅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박진성/수원지검 부장검사 :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여한 피의자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 씨 등은 초임계 보다는 한 단계 낮은 기술인 습식 세정 장비도 중국에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 등이 얻은 이득이 천2백억원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중국 국적의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빠져나간 반도체 세정 기술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줄면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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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유출 #중국유출
기술 빼돌린 국가 반역자 같은 범죄자들 신상공개하고 최소한 무기징역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
기업은 물론 국가적 손해 국민 피해
신상공개 가중처벌
국적박탈 영구추방
뭔 무기징역이냐 ㅋㅋ 사형이지 ㅋ
문정권때 일어난일,, 윤정부 처리결과를 지켜보자 ㅡㅡ문재인 참 ,,이거 ㅡㅡ
@@Edenhazard242 나라가 사실상 사형을 안하는데 어케해…..
그냥 죄지으면 신상 공개하자.
이런사람들은 매국노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윤두환부터ㅋ
중국 똥구멍 빨아제낀 문죄앙도 처벌해야되는데
쥭여버려야 됨 .. 종자들~~~
매국노가 떵떵거리는 사회에서 누가 누굴 처벌한다 말이고?
@@parkyoungjo6810 놀고있네~~~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런 일
이 계속됩니다.
불법 돈도 국고로 환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정도면 간첩이니까
국정원 직원들 별만 남듯이
쥐도새도모르게 보내버리던지
애초에 핵심인력은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면 관리를 왜 저따구로 한건지에 대해서도 질책해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누누히 얘기하지만 기술유출 하는자들은 후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함.
노노 그냥 사형
@유튜브 시청용 아이디 앵무새냐?
니가 한게 뭐있다고. 기술이 니꺼냐? 만든놈거지.
그냥 사형이 답
노동량 ㅈ되는 부대에 휴가 없는 이등병으로 종신 복무하게 하면 될듯 ㅈ살 하고 싶을걸?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은 제발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기징역도 세금 아깝다 사형 때렸으면 좋겠다.
매국노는 최소한 얼공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사연있는 나라에서 이런 법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네
한국 대기업 보다 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스카웃 명목으로
국내 기술자들을 빼내 간다는 소리도 있더니 돈에 기술을 넘긴 꼴이네
나라를 팔아 먹어도 2찍이여 ㅋㅋㅋ 아줌마 생각나네
재산 압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반도체가 한국의 유일한 희망인데 그거 무너뜨리려고 했으니 사실상 국가 전복시키려는거나 다름 없는거임
ㅋㅋ 그정도로 심각하고 막중한 임무면 그만큼 보상과 대우를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국타령하기전에
산업스파이 엄중한 간첩 처벌로 가족도 간첩협위로 엄벌하고 기술개발은 정년퇴직을 무기한으로~ 줘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자에게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주시고 재산 몰수하세요
이미 해외로 다 빼돌렸을 텐데 몰수가 의미가 있겠냐 ㅋㅋㅋㅋㅋㅋ
여적죄로 사형 후 재산 몰수와 가족 전부 국내퇴출 부탁드립니다.
댓글 추가가 안되니? 잡것들아? 범칙금내면 그만이지. 현 검찰들 꼬라지 생각들~
@@사라시바 재산 몰수가 않되면 그돈으로 가족이 풍요를 누리니깐 가족이 부모의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겠다면 죄를 묻지 않을수 있지! 하지만 전부 국내퇴출을 선택할껄? 니가 생각하는 연좌제와 성격자체가 다르단다. 연좌제는 과거 역적이나 반역등 커다란 죄에 의해 연대책임을 묻는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사리사욕을 챙겨 부를 자식에게 승계함은 돈의 승계 연대 혹은 보증과도 같으므로 부모 죄를 승계한것과 같으므로 재산의 몰수가 완벽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묻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형 그리고 삼족을 국외추방
초 징벌적 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재발하겠지요.
사악한 매국노적 이기적인 것들은 천벌 받기를..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기를.. 3대가 개폭망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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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백날천날 또 유투브 댓글로만 짓껄이지? ㅋㅋ 아니 왜 현실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너도나도 정부 고위 관계자 빙의해서 "~해라!!" 이런 명렁어조로 명렁하고 자빠졌냐 ㅋㅋ
"사형해라!!"
"범죄자 모자이크 하지마라!!"
"조치를 취해라!!"
등등
말투만 보면 그냥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이순신, 나폴레옹 뺨후릴 정도로 지휘하고 자빠졌다 ㅋㅋㅋ
수천개의 댓글이 법 바꿔라고 고위관계자급으로 지시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돈받고 시위해주는 시위단체 수십명 뿐인게 현실 ㅋㅋ
옛날에는 현실에서 목소리 울리기라도 했지,, 지금은 ? 정보화시대로 장점도 많이 생겼지만 이런 키보드워리어같은 행동들은 확실한 단점이라 생각함.
결국 몇년이내로 니들이 바뀌길 원하는 판사나 정부들도 행동을 바꿀 것이다.
키보드로만 떠들고 막상 현실에서는 아무 찍소리 못내는데 과연 판사, 정부들이 몇 년 이내로 어떤 트랜드에 맞춰서 행동할까? ㅋㅋ
@@arigatto0155 ㅂㅅ
이런건 다시는 절대 못일어나게.. 사형시켜야합니다. 직계가족까지 모두 사형시켜야합니다
@@arigatto0155 생각보다 국민 청원, 국가 부처 민원 제기 등 실제로 행동으로 기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또한 백신 정책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진심을 담아 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넣고 담당자로 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들을 정책 구성시 고려 사항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인터넷 세상의 여론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arigatto0155 키보드 워리어는 욕먹어도 싸지만 이렇게 만사에 냉소적인 인간들도 뭐 하나 바꾸지 못하지 않음? 세상에서 키보드 워리어 ㅄ들 다음으로 쉬운게 다 아는듯 비꼬는 인간들 아님? 실제로 해보라고하면 못 하는건 똑같지 않음? 결국 똑같은 넘들임. 응? 반박시 니 말이 맞음~ :)
중국에서 한국전자제품 카피해서 내놓는것들도 많은데 ..
그것만으로도 빡치지만 우리나름대로 원조기술의 자부심이있는데..
기술까지 넘겨주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현실아니냐 ㅠㅠ
기업에서도 기술유출 막을라면 단디 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거 뭐 처벌도 문제지만 1200억이라는 거액의 돈 앞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겁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직원이 비밀 정보를 입수하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감당 할수 없는 돈은 죽어도 난 안 받는다.. 그에 상흥하는 대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처벌이 가벼울테니 계속 시도하겠지 징역 20년씩 때리지 않는이상 별 효과도 없어
실명,사진 공개하고 사안이 사안인만큼 형법 최고형량으로 처벌해야 됨.
고의였다면 사형시켜야한다. 수십조 수백 수천명만 우리나라가 피해보는꼴이다
국적박탈 후 추방도
@@user-ei9sw5nu5s 소국이라고 하기에는 땅이 넖고 대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속이 좁아서 중국이라고 부른다
이건 자식까지 사형해야함 공개까지
@@user-ei9sw5nu5s 뭐? 난징인육대파티 그립다고?
이런 일은 아예 무기징역 때려야함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일인데 결국 터져 버렸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므로 철저한 감시와 중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 누설죄는 사형 다음가는 최대형량을
때려야 한다..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술유출은 간첩죄 국가전복죄 등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형!!!
😡😡😡😡😡토착중공간첩 세뤼들은 조선족, 대만화교 , 공자학원출신, 중공에 포섭되어 공산당에 가입한 유학생들!!!!!!!! 대한민국을 중공에 흡수 병합시키위해 조직적으로 간첩질하는 쒸뢰귀세뤼들을 발본색원하자!!!!😡😡😡😡😡
앙대앙대 범죄자도 인권이 중한나라인데 되겠어?
사형 시키고 대대 가족까지 몰살 시켜라
그래야 두번다시 이런일 없다.
맞습니다.
나아가 이는 온국민에게 큰죄인이니 온국민이 처벌할수있게 광화문에 30년동안 묶어서 돌을 던질수있는 처벌을...
기술유출을 미국 처럼 간첩죄로 다스릴수 있게 법개정이요.
국가와 기업에 피해를 입힌 전직 직원 웬만하면 사형시켜라!! 너무 화가 난다😡
이적행위로 무기징역 가까이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진짜 말도안되는 행위다
무기는 무슨? 사형이지.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문재인, 이재명, 공산정권 옹호자들 더불어ㅜ당 언제 척결합니까? 진짜 간첩죄는 사형집행아닌가요
이런놈들에겐 국가반역으로
무기징역과 재산몰수 시효기간폐지 영구수사 처벌해야 합니다 ㅡ!!!
나라의 법과 집행이 병x 같으니 국가적 피해가 있어도 그냥 약하게 처벌받고 흐지부지.....뉴스에 나오지 않은 거 다 치면 이런 일이 수두룩 할텐데....이러다가 넘어가고 또 계속 재발함.
국익에 해를 입힌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돈으라 누린 주변인들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여적죄로 사형 후 재산 몰수와 가족 전부 국내퇴출 부탁드립니다.
@@hj-ku1bd 국내퇴출하면 더 좋아라하지
중국가면 대우 받으면서 살텐데... 고급인력 못 데려가서 난리인데...
@@the_nd6522 중국은 기술만 쪽쪽 뽑아가고 바로 갖다버리는거 모르냐. 거기서 거지취급 받으면서 살아야지
@@the_nd6522
빨대 꼽아서 쪽 빨아 쳐먹고
휙하고 내던지는데
그거 모르고 있음?
@@hj-ku1bd 쪽쪽 뽑아가고 돈 안주고 토사구팽하는 한국보다야 돈이라도 주는 중국이 더 나을 듯
저들의 약한 애국심을 탓할 게 아니라 애국심을 약하게 한 열악한 환경을 조성한 국가를 탓해야함
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해라
범칙금내고 또 해먹자~~~ 2찍들 생각.
범칙금내면 그만이지~ 2찍들 세상이잔아?
검찰들은 나몰라라~ 재명님 한놈만 팬다.
@@user-bg7pm7pm1l 틀딱찢갈아 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bg7pm7pm1l 니들 그 패악질 일당들은 범칙금조차 안내고 수백억 해처먹어서 지금 검찰한테 쳐맞는거 아니었음?ㅋㅋㅋ
범칙금정도는 내지 그랬냐 ㅋㅋㅋㅋ
@@user-bg7pm7pm1l 이재명이 멀 한놈만 패냐 찢겠지 ㅋ
우리나라가 헌신할만한 나라는 아니지 ㅋㅋ 애국심이 생기기 힘든나라
중국몽 꾸라고 했더니 나라를 중국한테 넘기다니 대한민국 국민답다 🤬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국가에서 유출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거지로 만들어야 함
ㅋㅋ호들갑은 민사소송ㅋㅋ
부동산 및 은행계좌 전부 싹 다 정지 조치는 기본으로 하고 강력처벌해주세요.
@최자윤 쿵쾅이 등장이요~
@최자윤 꾸에에ㅔ엑, 쿵쾅쿵쾅
@@KKM_GANGMIN 쟤 이채널의 최근댓글에 남자욕 윤석열욕 북한 옹호댓글 ㅋㅋ
간첩들이 한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네
@최자윤 와 교사? 학생들 불쌍하노...
싹수 노란건 여자들 아닌교 정치로 친구 사귀잖아
아 친구 있었던적이 없어서 모르는건가
@최자윤 ㅋㅋㅋㅋㅋ 자연발화 자윤이 인증 바로 해버리기
제발 이런 기술 유출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3대를 멸해주세요.
그 어떠한 처벌을 받던 다 감내할 만 하고
그 이후엔 달콤한 돈방석이 있으니 저러는 것
아닙니까...
기술자 처우 개선, 관련자 엄벌, 철저한 보안 강화. 이 3가지가 절실하군
기술유출 할 생각은 죽어서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건 국가반역죄
국가를 반역해도 떵떵 거리며 존경 받으며 살아가는 한국 사회입니다. 이미 70년도 넘게 말이죠.
다시는 이런일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ㅈㄹ
모든 컨설팅 수익금은 국가로 환수시키고, 산업발전특별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 해당자들은 형사처벌 10년 이상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10년? 무기징역. 솔까 살인보다 중죄다
무기징역? 세금도 아깝다 사형은 물론이거니와 직계가족까지 다 사형시켜라
최소 감형없이 30년
영원히 세상과 경리시켜야 합니다
100년 무기징역이 답이네요
그냥 공개처형 해야함
약하게 처벌 하면 이후 이런일이 뉴스에 자주 보게 될것입니다
당사자는 당연히 사형이고, 그 가족의 친척까지 엄벌해야한다. 나라팔아먹은건 삼족을 멸해야 할 일
사형시켜라 저런것들은 살려두면 안됩니다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런 놈들은 가족까지 피해가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 몇조원의 배상청구와 가력한 실형으로 집안 자체를 무너트려야 저런짓 못하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흐트러트린 댓가치고는 현행 처벌은 너무 빈약 한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나라자체를 먹을려는 놈들인데.............그런것들 한테 넘기다니!!!
이게 간첩이랑 뭐가 다를까...
아니 중국에 도면 넘겨주고 돈받은게 왜 문제가 돼지? 다 돈벌려고한건데? 정치인들이 뒤로 돈받은건 찍도리도안하면서 그리고 기업이 정당하게 노동자를 대우해주는것도아니고 뭐가 문젠지 모르겠다. 그리고 국가반역죄라는데 ㅋㅋㅋㅋ어이가없네. 친일파 후손들이 다 기득권층이 대부분인데 뭐가 국가반역죄냐?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나라 팔아 먹은 죄다~ 5000 만명에가 피해가 가는 죄가 되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반도체 핵심 기술이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고, 간첩죄로 적용이 확대 하면 되죠..
수조원대 자산 만들어줬는데 월 몇백따리로 부려먹으니 나라 팔아먹지
국가 보안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매국노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산업기술은 전수 재직 퇴직 협력업체 전수 감사하길 바랍니다.
1200억 벌어서 가족 호강시키고 자기는 5~6년 쉬다 나오면 되겠네. 요즘 교도소 레알 명상수련원
정말 안타까운 손실이며 이런자들은 강한 처벌이 답
사형해야지 뭔 강한 처벌이냐
신상공개하고 강력처벌해라
일제 시대에만 매국노가 있는게 아니네 저놈들은 북한에 던져줘라 아오지 탄광으로
국가 핵심기술 팔아 ㄴ머기는들은 매국노다 사형 시켜라.....
국가 핵심기술? 한국은 그냥 생산국인데. 먼가술?
@@user-du5sb1ib9w ㅋㅋ 그냥 기술이면 팔았다고 이러겠니 생각을 하고 질문을해라 어휴
@@Chungteam 멀생각하라는거냐? 기술은 미국. 장비는일본. 원자재는 중국. 한국인그냥 생산이자나. 멀생각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한국인아.
@@Chungteam 한국뉴스에서. 기술은 미국. 장비는. 일본이다고. 보도했는데도. 못본척. 모르는척하고. 한국기술이라고. 억지부리다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니. 한국인하면. 전세계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사람으로안보지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해가될텐데
고작 1200 억에
몆 조를 날려
참어리석다
수조원이 내 돈이냐?1200억은 내돈이 될수있었다.
@@user-zc3me3le9g 쪽팔리게 살지말자 인간이 되어서는 쯧.
@@user-zc3me3le9g 저런데 다니시면 몰라도 전혀 님 돈 될 수 없었을 거 같은데요
개인이 1200억이면 평생떵떵거리고산다
@@user-zc3me3le9g 그 수조원이 한국의 미래야 한국의 미래가 없으면 다른나라에게 휘둘리고 무시당한다
청화대 신문고에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엄벌해달라 청원 해야 할걸로 압니다
정말이지 울분을 토할대가 없네요 나쁜 사람들 가족들이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나라 팔아먹은놈이니 3~4대를 전부다 사형시켜야 마땅합니다
유출한 범죄자는 아예 사회못나오게 감옥에 쳐넣어라
내 세금으로 왜 밥먹여주는데?
@@user-ele1pha5nt 님세금은 범죄자 밥1톨도 안되니 신경끄셈 ㅎㅎ
처벌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얻는 막대한 이익에 비해 개인이 얻는 이득이 너무 적은것도 문제.
빠져나간 기술이 미사일로 핵으로 돌아올텐데.. 가혹한 처벌과 부당한 부를 환수해야 한다...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법을 강화 해야 합니다
@최자윤 이런 사람이 애들 교육을 논하다니..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야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태도면 뭘 보고 배울까요..ㅋ
@최자윤 번식금지 시켜야되는데 안 했죠? 번식
@최자윤 당신같은 선생 아래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해집니다. 이런 썩어빠진 심성을 배울까봐요.
@최자윤 이런게 초등교사라니...
@최자윤 국민신문고랑 교육청에 민원 넣겠습니다. 댓글 캡쳐했으니 지우고 안심할 생각은 마시고요.
사형시켜라 뭔가 확실하게 형벌을 가해야지 완전히 이완용보다 더 악질행위아닌가? 진짜 가혹하게 형벌을가해야지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방지될것 아닌가?
저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을 “전직”으로 만들면 안되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니 저거 걸려도 뭐.. 일당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황제 노역하면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거 아니야?? 감옥에서 옷빨아줘, 밥줘, 운동시켜줘, 간헐적단식까지 얼마나 좋아?? 개검찰, 법원손주, 국개아들, 재벌주니어 고루고루 봐줄라고 법을 개같이 만들어 놓으니.... 누가 저런 사탕발림, 아니 황금발림에 안넘어 가냐????
회사에서 몇개월, 몇년을 새벽까지 개발했는데 정리해고되고, 1000억 먹고 3년살다 초범 사면받아 나오면, 당신은 뭐 선비야???? 신선이야???
정말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뉴스네요...아이들 학원보내고 인재만들어 사회에 보탬이되게 키울려는 우리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뉴스네요
기술 빼돌린 놈들도 잘못이지만....넘어갈때까지 막지못한 단속기관이 더 큰 문제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기술이 유출됐다. 이렇게 내보낼것이 아니라 단속을 막지못한 기관도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회가 움직일수 있게 압력성 기사를 내보내야 한다.
누가단속합니까.안기부 삶은소대가리가 완전 와해시켜버렷는데 할 놈이 없는걸.
@@user-yw8ns2ww2u 알빠노
솜방망이 처벌 문제 당연합니다.
단속기관도 문제라고하면 문제긴 하지만 예를들어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그렇다고 그살인사건을 못막은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할건가요?
못막은것도문제지만
가장큰문제는 유출한 놈 살인을 저지른놈을 족쳐야줘 그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작성자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작성작님이 하시는일의 반대되는 일을 누군가 저지르면 작성님이 잘못한건가요?
죄는 죄지은사람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누구던....
내로남불 하는 인간일세~~
나라를 팔아 먹어도 2찍이여 ㅋㅋㅋ 아줌마 생각나네
저런것들때문에 나라가 약해지는거다. 엄벌을 내려라
우리나라는 호구입니다 이런일 있어도 법개정도 강력한 처벌도 안하는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반역죄로 광화문광장에서 고사포로 공개 총살 부탁합니다.
국가내란죄로 처리해야 한다.
진짜 핵심기술넘기는것들은 바로사형시켜야된다 역적수준이네....
대부분의 기술유출은 최종 완성품 업체의 직원으로부터가 아니라 협력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완성품 업체와 달리 단가 후려치기와 각종 갑질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협력사 직원들에게는 이런 기술유출에 대한 금전적 댓가가 매우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직원이야 상당한 성과급과 복리후생으로 실적에 따른 보상이 나름 주어지지만 중소기업 협력사는 그럴만한 사정이 안된다.
협력사와 협력사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드시 반복된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다시는 이런 기술유출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넘들은 삼족의 제산을 다 압수 해야함...
누군지 시세에 따라 똘똘한 생각을 했네. 돈 준다 할 때 한몫 챙기고
김앤장같은 좋은 변호사 사서 적당히 살다 나오면 나머지 인생이
꽃피는거지. 해방후 군사기밀을 팔아 먹다 걸려도 실형받은 넘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반도체 쯤이야.
이득본 돈에 더해 벌금까지 최대로 물어서
금전적인 이득이 단한푼도 남지 않게
아주 패가 망신 당하게 해야 이런일이 안일어나죠.
저런 사례가 어제 오늘인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으려 관리해도 마음먹고 빼내려하면 언제든지
앞으로도 반복될것같네요 뭔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강력한게 필요해 보이네요
산업스파이는 신상공개하고 아주 무거운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인권이고 나발이고 저런건 사형시켜야지
저런놈들은 신상공개하고 배상ㆍ 몰수는 물론 평생 감옥살이로 보내야 합당할듯 보입니다ᆢ
국가의 핵심기술을 몰래 경쟁국에 팔아
넘기는 행위는 모두 찾아내어 재산몰수
와함께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할수 있도록
법이 강화 되어야 한다
삼성의 핵심기술
@@SinZik 어쨌든 국가적 차원으로 보호해줘야 함.
기술유출한사람들 강력처벌은 당연한건데... 중국으로 유출되는게 한두번도 아니고 애초에 예방이 정말 불가능한건가?
기술 전쟁이 갈 수록 격화되는데 기업이나 정부의 기술관리는 필수, 퇴직 기술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해야할 큰 문제입니다.
유출한 놈들은 가족들까지 강력처벌하자
나라 팔아먹은 그돈으로 잘먹고 잘살거 아녀...
넘긴놈 조져야죠.
반도체 핵심 기술 등 유출 (형법 강화) 최소 25년 이상 징역형 필요
중국으로 추방
이런 일들 자꾸 생기는데 처벌이 약하니까 범죄자들이 처벌 감수하고 벌이는 일.. 이런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포로들은 살려줘야 하지만 배신자는 죽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작에 좀 기술자들 우대 해줘야지, 쓰레기처럼 한번 이용해먹고 버리고나서, 일개인은 뭐 평생 추억을 씹어먹으며 살라고 아니면 영광 영광 나떼 너떼 미친놈으로 살라고;;;;;
핵심 기술 유출 했으면 그런놈들은 다 얼굴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해라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함
ㅋㅋㅋ 거 가장 윗대가리가 바뀌자마자 개판나네.
이게 한국 국민 평균 지도자?
ㄴㄴ
5시지방 평균지도자.
디스플레이 산업도 유출 되자마자 불과 2-3년만에 시장을 내주더만
진짜 반도체만은 빼앗기면 안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없네 관광에 의존하며 옛날처럼 외국인들 상대로 가랭이 벌리며 살아야지 어쩌겠어
자원 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저런 인간들은 집안 전체가 망하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알아서 두둘길듯
자식, 부모 조지면 저런짓못한다
애들 있으면 학교 공고란에 써붙히고, 직계가족 및 친인척 직장,학교, 활동중인 단체와 각 SNS에 강제 공고시켜버리면.. 말 그대로 멸족 수준 ㅋㅋ
우울증에 자살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하고 그렇게 어디 모텔방에서 다 같이 모여 연탄 피우고 뒤지는거지. 이런 사례가 몇번 대문짝만하게 나오면 최소한 저런 사건은 줄어든다고 봄
문재인, 이재명, 공산정권 옹호자들 더불어ㅜ당 언제 척결합니까? 진짜 간첩죄는 사형집행아닌가요
이게 맞지
와.. 정말 화가 난다ㅡㅡ
사형시켜라!!
저런경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처벌을 해야합니다
수조원대 피해 보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중국에 넘어가는것 아닐까요?법정에 세워서 벌을 줄것이 아니라 국적을 말소 하고 국외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디.
피해가 몇조원인데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 컨설팅이라는 구라로 받은 비용은 물론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자피 잡혀봐야 솜방망이 처벌에다가
돈도 잘 빼돌려 놓으면 감옥 다녀와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람은 안하면 바보인거지
법이 너무 약하니 이런일이 반복 되는거다
제발 국익을 생각해서 법 계정 해라~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그냥 나라 팔아먹은 놈 신상 전부 공개해버리세요. 가해자만 인권 따지지 말고 피해자 인권을 챙겨라 국가야
역적이다 역적 매국노 배신자다 엄벌이 필요하다 무기징혁을 시키든 무엇이든 해야한다 이게 뭐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