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 | 추적60분 1380회 KBS 24091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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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되며 국회가 모처럼 제 기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떨까.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전세 사기 걱정은 놓아도 되는 것일까.
■ 인천 미추홀구에 가보았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천금과도 같을 전세보증금. 작년 2월~5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분이 일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제작진이 찾았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심각했다. 부실시공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물이 고여 천장이 무너져 내린 집에 사는가 하면, 언제 개시될지 모르는 경매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고, 까다롭고 복잡한 대응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퇴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개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기가 유산되신 산모분도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집들. 피해자들 상황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정호진 / 전세사기 피해자
8월 27일,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조직적으로 작당해 가로챘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OO의 항소심이 열렸다. 인천지법은 남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일 출소했다. 《추적60분》이 구치소를 나오는 남OO 일당의 모습과 울분에 찬 피해자들의 외침을 담았다.
그 판결을 듣고 있자니
‘그냥 사기 치고 사는 게 맞는 거야’라는 판결 같았어요.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도 적당히 사기 치며 살아 법이 다 용납해 줄게’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잘못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안상미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세보증금, 왜 안 주나?
도대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왜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제작진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들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다.
그 당시에 기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2022년 8월에
깡통전세 문제가 이렇게 말이 생기고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잖아요.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일이 안 됐던 거예요.
조OO / 임대인
건물에 선동해서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도둑놈이라면서 군중심리라는 게, 분란이라는 게 있잖아요.그러니까 지금 선동해서 (경고 문구를) 건물에 붙이면 사람들이 놀라서 한 번에 계약 해지를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그런 처지도 알아주면 안 됩니까.
김OO / 임대인
임대인들은 집값 하락과 전세 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차질이 생긴 것일 뿐, 계약 당시 기망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2030 첫 생활 터전... ‘살기 위해’ 들어갔다 ‘살기 위해’ 나온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지났다. 경찰이 2022년부터 벌여온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했다.
제작진이 만난 청년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희망으로 가득 찼을 보금자리를 버리고 더 많은 돈을 내면서까지 나와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살기 위해서였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물이 차오르는 게 있어요. 제일 심했을 때가 한 이 정도. 발목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잤었어요.이렇게 된 상황에서 1년을 제가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살았던 거죠.
허민우 / 전세사기 피해자
여기에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집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돈도 못 모으고, 계속 돈을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이사를) 하는 이유는
진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최소현(가명)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자 가해자 구도를 넘어 전세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2017년 2월부터 HUG 전세 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 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말한다. 역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 삼은 전세대출 확대가 깡통전세를 양산했고 되레 전셋집이 절실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제도를 보완할 때다.
보증 한도를 그렇게 높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여놓으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믿고 대출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보증 정책,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을 그 당시에 쓰면서
우려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나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터져 나온 깡통 전세 사태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강훈 / 변호사
추적60분 1380회 《‘빌라왕’을 위한 나라, 누가 만드나》 편은 9월 13일 금요일 밤 22:00 KBS 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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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사기치든 100억을 사기치든 징역 최대 5년도 안됨
그래서 사기꾼들이 하는말 "최대한 사기쳐서 많은 이윤을 남기자" 임
3~4년살다가 나오면 재력가되있음
100억이면..100년징역!!가자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빌라왕이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는 다큐를 보고 하는 말이 징역 최대 5년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얻고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냥 제목만 보고 자기 할 말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부분 5년 밑이란 거죠
ㅈㅡㄹㄹㅏㄷㅣㅇㅑㄴ들 때문이죠
피해자들의 절규가
절절하고 4명이 죽었는데
꽃다발을 들고와???
인간들이냐!!!
이건 뭐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않으면 바보라고
제대로 교육하는 나라다
뭐하나 법이 제대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으니 국민들 죽음으로 몰리는데
정말 무력감과 분노만 느껴진다
집값 잡는다더니 2~3배로 뛰게 만들고 이건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
지난정부들의 과오로 만든 대국민사기극임
그똥을 지금 현정부가 치워야하는입장인데 영 믿음직스럽지 못한것도 사실이고
이러니까 사기공화국 소리
듣지... 사기 안치고 정직하게 돈벌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
Oecd 사기꾼비율 1위,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저도 살던집이 경매로 올라갔습니다.. 알고보니 깡통전세라고합니다.. 약 20가구가 살고있습니다 공동집주인 한명은 자살 한명은 잠수탔습니다 집주인 명의의 다른 빌라가 많다고합니다 저희빌라의 세입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많습니다 몇천, 몇억되는 돈이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내돈 내가 되찾겠다는데 등기에 우체국, 주민센터 등 내돈에 내시간 써야할 일이 태산입니다..
세입자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힘내십시요...
깡통인것도 모르고들어가신건가요?등기열람하면 권리분석 가능한데요?다음날0시에 효력발생이용한건가요?
@@rva5967 깡통인걸 알았다면 큰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험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인중개사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다 괜찮다고 문제없다는 피드백을 들었고 부동산 전문가이니 믿고 입주했던것이지요.. 다른 세입자분들께도 여쭤보니 공인중개사가 대체적으로 전세사기의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rva5967사기치는 사람이 문제죠;; 권리분석해도 작정하고 사기 치면 못 막아요
수백억 수천억 시기친 놈들은 죄다 집행유예인데.... 몇 만원 절도하면 실형살겠지? 아 진짜 사법부 썩었다.
큰 도둑놈은 다 풀려나가네.
판사들이 당해야 처벌이 강해진다.
판사들은 돈을 많이벌기 때문에
강남의 좋은 아파트 매매로 살기때문에
절대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않는다
이재명 3년전 분당 이십몇억 매도함 ㄷ ㄷㄷ
@@족발속으로그래서 전세 사기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
판사도 당한사람 있는데
죽지마세요
중국처럼 경제사범 최대사형시키면 사기꾼들 없어진다.
판사들의 뇌가 궁금하다. 판사ai도입시급
중국 경제사범돌 좃많아 ㅋ 안 없어져
사기꾼들 감옥 다 보낸다 하면 감옥 더 지어야 할 걸요?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3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범죄자만 해도 수두룩한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판사넘들이 전관예우변호사 통해서 뒷돈!! 레알 밥도둑인데!!!! 약하게 처벌해야지!!!!
왜 권도형이 한국 오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에 주겠어 ㅋㅋㅋㅋㅋㅋ
전관때문이죠 범죄공화국
찬성입니다.
개판이야 판사야 도대체 모르겠다 왜이런 판결이 나는지 도대체가 무엇이 이렇게 진행되는건지 요지경이다
느그 민주당 국개 때문이지 판사 탓을 왜함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ㅈㅡㄹㄹㅏㄷㅣㅇㅑㄴ들 때문이죠
법이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개인한사람이 수백채 그이상 집을 가질수 있냐 취등록세만 받으면다냐 글구 양심도 없이 수임료만 받아 챙기는 부동산업자도 벌받아야한다
정치인, 판사들이 사기꾼이거나 동조자니까 법 개정도 안하고, 판결도 솜방망이 처벌 하는 거다!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드는 진짜 범죄자들!!!!!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ffghhhgtfvnkjg작작올려요 그런다고 맘대러 못합니다 그건 미국에서 협조해야 대려올수잏다는거 알면서 도배하시나요
존나 열받네 시벌
다 ㅈㅡㄹㄹㅏㄷㅣㅇㅑㄴ들 때문이죠
열만받으니 달라지는게 없지
@@全羅道 공감능력이 없으면 댓글을 달지마 이게 몇년전부터 문제제기가 된건데도 이모양이니 열이받는거야
@@눈에아른거려 그러니깐 이모양 이꼴로 변함이 없는거지 이재명이 재판법정 기한 어겨가며 재판 안받는거랑 똑같은 이치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니깐
@@눈에아른거려 6공화국 이후로 우리나라는 법이 무너진 무법지대나 다름없음 돈이 있는자 권력이 있는자에 한해서
아니ㅋㅋ판사한테잘못햇냐 판사가먼대 반성문썻다고 처벌이 이따구냐 어디초등학교냐 법원이 반성문쓰면봐주게 어이가없내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그니까요, 전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일듯, 미계함
ㅁ처가는 나라 심각하다 ㅉㅉ
국회의원 판새 전부 감옥보내야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다
어허 반성문이 중요한게 아니라 같은 봉투에 들어있는 수표 액수가 중요한겁니다
피해자는 피눈물 쏟는데 법원은 그깐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장난치나. 에휴 곧 전세 사기 친 쓰레기들 저주지에서 떠오르는 날이 오긋어 쯔쯔~
전세사기 피해자 1인입니다...나 일줄은 몰랐습니다 ...응원해주세요ㅠㅠ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보는내내 제가 부끄럽고. 분하네요. 꼭 재기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꼭 건승하세요
힘내세요 ❤
함께 답답하고 아픕니다 ㅠㅠ 해드릴수있는게 없지만.. 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저 또한 피해자 1인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억울함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포기하기엔 그래도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
전세 제도 3대 국가 중
볼리비아 후진국도 임대인 주택구매시 자기 자본금 50% 지불해야 주택 사게끔하는데 집주인이 자본금 50%빠지는 순간 전세세입자에게 자동으로 주택 소유권 넘어가는데 후진국보다 못한이유는 탐관오리가 많아서 겠지. .
일본이 과거 부동산가격 그렇게 오르면서도 절대 전세제도는 생각도 안한 이유. 한국은 멀리 내다볼줄 모름.
한국에 서민들 편을 누가 들어주노 ㅋㅋ 그 민주당마저 국가 초고령화로 보수화 되면서 부자감세 경쟁중인데 ㅋ
볼리비아보다 못한 후진국
전세사기자들 빌라왕 이딴 인간들에게 아주 천벌을 내려야돼
법은 약자에게는 보호를 안해요
이런더려운나라가 있나요
판사들 진짜 이게맞는거냐 무너진다진짜 전재산인데 형량이 어찌그러냐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모든 피해자들아 억울하면 데모해라 ㅋㅋ가만있으면 머가 바뀌냐?전재산 잃고 왜 가만히 있나?ㅋㅋ
건설업체 돈벌어 쳐먹어라고 담보대출 늘린것이겠지... 건설수요 폭발하니까 다 국회의원 뒷돈먹고 법바꾸고 지들끼리 춤추고 노래하는거지
정답! 대한민국 전국민이 깨달아야할 사실.
사과는 판사가받고 피해는 입주민이받고 사과받은 판사는 죄도 감형해주고 참나 하늘위에 검사 판사가 있다😮
사람이 4명이나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었는데 징역5년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20대나 30대 보시면 이민을 추천합니다. 이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좋은 나라래요
8명 사망
@@김핑처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썩었다는뜻ㅋㅋ
이열치열..
술먹고 피의자 쳐서 반신불구 만들어라 뭐라하면 심신미약 주장하면 형 별로 안나오는 나라인데 뭐...너도 똑같이 복수해라
진짜 이 나라에선 이게 맞는듯
이래놓고 애 낳으라니.. 미친 나라.. 청년들 전재산이 다 사라졌는데 누가 애를 낳겠음
@@진여심-n4r😊😊😊😊😊😊😊😊😊😊😊😊😊😊😊😊😊😊😊😊😊😊😊
전세사기는 20세기 부터 있던겁니다.
지금 결혼을 안하는건 국가적 하락기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갭투자는 예전부터 있었고 집값 하락기라 그 폭탄이 터진것 일 뿐
@@user-lillliilliliiillli 그땐지금 처럼 안심했고 처벌도 무거웠지 ㅋㅋ결혼 못하는것도 물가와 집값이 연관돼있는게 맞고 ㅋㅋ
한푼두푼 모아서 피같은 돈인데 도둑질하고 사기쳐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지요.
전세 사기범들을 전부 사형을 시켜버리면 좋을 듯...
판사 그만두고 나오면 범죄인이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죄에 대해 관대한 이유입니다.
전세사기범은 대한민국법이썩은거지 잡아서 사형시켜야지
빌라왕은 무슨 왕 빌라사기꾼 색이지!!!!!! 거기에 왕이 왜 붙음?
서민 등쳐먹는 빌라 사기꾼 색이
판사는 어차피 옷벗고 전관예우받으며 저런 범죄자들과 친하게 호형호제하면서 그들을 도와줌. 왜냐면 전과예우 변호사가 되면 법이 너무나 돈이 되거든.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도 없다고 아니할수없다.
와 뻔뻔하네ㅋㅋ집주인들ㅋㅋ지들이 무리하게 투자해놓고선 남탓하고있는거봐라 ㅋㅋㅋ
국민을 30년 40년 빚쟁이로 만드는 전세대출은 없애자. 아니면 전세사기 치는 놈들을 최소 사형하든지
저 변호사, 무슨 개소리야,
저런 개소리하라고 변호사 쓰는 거죠. 그냥 저 새끼는 돈 받고 자기 역할하는 거.
전세사기 당하면서도
전세대출폐지 원한지않는 아이러니함
도둑놈들
그냥 사고나도 개인의 책임이라고 똑바로 명시해야지...
나라가 저걸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무리인데... 자기들이 해놓고 피해금액은 나라가 보상해주길 원하니
월세사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월세사는 줄 아나.,그렇게 당하고도 전세 전세..제발 월세 좀 살아라.
아파트는 전세사기가 거의 없음 전부 빌라지
@@sdlf3ap4iofv 물론그말도 맞는데 일단 처벌만 무겁게해도 함부로 하겠냐?ㅋㅋ팩트는 둘중하나만 재대로 해도 이꼬라지는 않난다임ㅋㅋ
전세라는게 전세계에 eu가입국가중엔 단 한나라도없다 왜 전세계가 하지않는제도를 왜 대한민국에서만 전세제도를하는거냐?
언론들도 문제임. 2차 판결 저리
감형 되는건 뉴스도 잘 안나옴..
퍈사들이 사기범에게 저렇게 관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기범이 재범을 하는것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됨. 나라꼴 잘 돌아간다.
피해자들 힘 빠지게 만든 판결.. 사법부가 문제야..
사기 친 인간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
국회의원 덕분에
@@abcekkkk yes. And the bank and the rich. They are all intertwined of letting rich get richer…😢😢😢
2심 판사들 덕분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울나라 판사들 진짜 답없음 울화통 치밀어서 피해자들 죽을판...
국회의원들고 전세사기 당하길 제발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 때, 국회 의원 300명에게 떡값(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424만원이 입금 됐단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법 개정에 대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명절 휴가비를, 그것도 무려 424만원이나 왜 주는지 모르겠다. 공론화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차라리 법에 기대지말고 찾아가서 죽이는게 정신건강이라도 지키는길아니냐?
뭔놈에 법이 이러냐 1심10년인데 2심에서 어떻게 집유가 나오는거야
정말 눈돌아갈듯..
그냥 총기 합법하자
남에 인생 망쳤으면 자기도 죽을 각오해야지
사람들이 참 선하구나... 나 같으면 팔다리하나하나 칼로 난도질에서 죽이고 감옥들어가서 살텐데...
선생님 그게 제일 멍청한 짓입니다.그게 말이 쉽지 막상 그렇게 해도 자기만 더 손해 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무죄 가오는 말이에요.
@@핫도그-w3k 멍청한 짓은 아닌데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죠. 당하고 나서는 보통.... 많이 늦어요. 우리나라 기본 바탕이 부모한테건 크게 한 탕 해 먹고 나와야 하는데.... 교육 기반이 참아라, 남의 것 뺏지 마라, 부모 말 잘 들어라...이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부모 것도 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부모한테 실컷 뽑히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아무 소용없듯. 전세사기도 비슷해요. 법이 다 해결해줄 것처럼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 해결 없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뽑히고 나서는 아무 해결 없어요!!!!!심지어 부모한테 뽑히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해야 한다니까 부모가 하라니까 뽑히고 끝. 최대한 덜 뽑히고 나오는 게 최선.
엄단해주지 커험!
사형 집행 하면 99.9 프로 사라짐 ㅜㅡ,,
전세 하지마 제발 제발 아직도 전세 사냐 ㅜㅡ,,
사적복수 말고는 답이 없다. 그냥 출소하자마자 도륙내버리는것 말고는..
판사도
사기꾼 비호한 판사 변호사도
형량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 이렇게하면 사기꾼 양성하는거랑 뭐가 다름...정말 문제다 이걸 고치지 않는것도 참 답답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분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빌라왕이 가능한 이유는
1. 전세제도, 전세대출
2. 전세 끼고 동시 매매 = 갭투자
이 두개만 없어도 빌라왕은 존재 못함
사회경제 시스템 교란범죄행위는 최소 5년형 ~ 최대 감형없는 종신형 정도로 처벌해야
전세사기를 못하게 제도개선은 안되나! 일하자. 정부&국회의원!!
이게 나라냐 도데체 법이 있긴한건가 사기꾼이 판을치는 나라 사기를 쳐도 법이 사기꾼을 보호해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 에라이 ~~ 썩을대로 썩은 나라
이나라가 왜 엉망인줄 아나 법조인때문이다! 이상한 가해자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지들 밥그릇 때문인거다! 가해자가 강력한 법대로 처벌 받고 처벌 및 형량 감면이 없다면 누구 전관이나 유명 변호사 쓰겠나? 대한민국은 ai판사 도입 및 배심원 제도가 절실한 나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를 판사들이 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절망적인 판결로 비참하게 만든다
사과와 반성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 받는것이 마땅한데 엉망진창이다
정말 법을 지키는자들이 어리석고 사기꾼이 대우받는 요지경 대한민국
전세사기 엄숙히 처벌하고 재산몰수 해야답니다 . 남눈의.저렇게.피눈물 내놓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써주셔야합니다 ㅜ 내 주변사람 누구나 당할수있어요 ㅜ 저희건물 피해자 단톡방200명인데 피해자중에 변호사도있고 경찰관도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진짜 누구나 당할수있는 일입니다 .. 여러분들 아직 안당하셨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본인이 될수도있는거에요... 힘을주세요 ... 도와주세요 ... 널리 퍼트려서 공론화되게 해주세요 ..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사기범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구만..
판사한테만 사과한다 .현실이다!
빌라왕 신상까고 다시는 어디서도 사기 봇치게 만들어야됨~숨겨진돈은 어떻해서든 받아내야된다~ㅉㅉ
신상 까서 아무도 그 집 계약 안해주면 피해자들 돈 못받음
좀 냉철할 필요가 있음
숨겨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음
투기꾼 사기꾼이 넘쳐나는데 답이 있나? 사기꾼 투기꾼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다. 사기공화국에 답이 없다.
판사도 퇴직하면 좋은 로펌 가야한단다 이해혀 이게 우리나라 꼬라지
판사들도 선배눈치봐야되고 나중에 전관으로 돈벌기회를 날릴 이유가없지
돈 앞에 존엄은 없다.
돈이 적을 땐 누구나 다 선량한시민이 된다.
하지만 돈에 돈이 쌓이는 재미를 알면
그때부터는 인성을 잃는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법이 어찌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억장을 무너뜨립니까!!!
처벌 수위를 피해자가 할 수 있게 법이 바껴야지. 이게맞냐? 피해자분들은 평생 어휴 ㅈㄴ 화나네 진짜
연쇄살인범 보다 더악한놈들인데 ...
전세사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 바로 해결된다
참 대단한 나라야 아주???
7년으로 감형???
그거 마저도 가석방되서 5년도 안되서 나올거 같은데.
전세 사기를 없애는 좋은 방법은 나라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제도를 손볼게 아니라 시발점을 차단해야한다.
1.전세를 없애던지
2.대출 없이 100%자본금을 출자해서 집을 사면 임대를 할수 있게 해주던지
3.건설사 선분양제도 폐지
이것만해도 우리나라 집값은 안정된다
사기는 죄가 아냐 사기죄가 형량이 늘면
국회의원도 못나오고 회장도 못나오 판사도 돈 못먹고 국회의원도 못먹고 회장은 못주고
와 쩐다 ㅋ 저렇게 해쳐먹고 자살자까지도 나왔는데 형량이, 미틴 사기공화국
전세대출을 없애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면 부동산가격을 올릴수가 없어서 안막고 있는거죠
저라면 자살하기전 사기꾼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심해서 피해를 당해도 자신만을 희생시킵니다.
제가 의적으로 나서서 일단 판사들부터 해치우고,다음 전세사기꾼들,다음 항소도 않한 검사들,글고 마지막으로 수사를 부실하게한 경찰들!!!제가 목숨바쳐 이런 비리잡것들을 처단하겠습니다!!!
도대체 사기꾼 살인자 처벌들이 다 납득이 안돼
가해자를 위한 법원인거 같다
판사들이 저런 사기범죄를 방조하는거나 또는 조력하는거나 마찬가지네
노동자들은 인공지능이 필요없지만 저렇게 책상 앉아서 기득권편드는 것들은 인공지능대체가 시급함..기레기들.법조인들은 확실히..
전세제도를 없애야함
사기범에 관대한이유는 국가도 국민에게 사기치기때문이지!!!
부정선거 전산조작
구제를 못해줄거면
전세사기범 이라도
강력처벌을 하던가?
사기친 금액만큼
징역살게 해라!!
최소한 나라에서 국민을 지켜줄 법이라도 마련해라
전세사기 당할일이 없을 기득권들이 재판을 하니까 저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전정부에서는 도대체 왜? 전세대출을 전세금의 100%까지 올려주었나?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자들 덕분에 양산되었다. 책임은 누가지나? 전정부 책임자들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범죄를 부추기는 나라는 없을거다
보도가 참 이네 ...단지 갭투기만 문제 일까????시공사 ..시행사 문제는?????
그럼 감정평가사는 ?????
정부의 대책은??????
김앤장은 이미 ..22년도에 pf팀이 출범했는데 ....ㅎ ㅎㅎㅎㅎ..결과는 뻔한거 아녀...ㅋㅋㅋㅋ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세상~~~ㅋㅋㅋㅋㅋ 에코티도 없는 건설사가 과연 정직하게 할까???? 님들이 뽑은 대통령 입니다 ...ㅋㅋㅋㅋ 다들 맴맴 맞을 시간입니다 ...ㅋㅋㅋㅋ 니들 집값 올라간다 좋아 했지요 ...ㅋㅋㅋㅋ 한강정모 시간이 다 가와네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남의 돈 즉 생명을 갈취한거나 마찬가지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기로 자살등이 발생한다면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
의도가 있던 없던 돈은 뱉어야지 못 뱉으면 최저시급으로 노역시켜야 하고
전세사기 이면에는 전세자금대출, 그 이면에는 부동산 거품과 대출금으로 인한 은행의 이득까지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가 시장을 감독하지 않으면 정부가 있을 이유가 뭐냐? 게다가 시장감독 정도가 아니라 범죄를 방임하고 아예 권장하는 수준의 형량? 참, 이나라는 망해야만 한다.
판사들의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렇게 괴물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발 판사 좀 제대로 뽑자. 판사 임명할때 청문회를 하든지 해야 한다.
내가 전세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내눈앞에서 저렇게 떳떳히
고개쳐들고 있는거보면
내가 그냥 죽여버린다
절대 사법부에 처벌 안맡긴다
전세 살지 마세요 제발! 천번을 말해도 전세만 찾는 세입자들은 반드시 전세사고 당하세요. 당해도 쌉니다.
니 돌았나 제정신임 ? ?
@@핵미4일 전세 살지 말라고 했다 분명
모든 정황이 사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무슨 감형에 집행유예고 환장하겠네..정말 이게 나라냐
판사넘들이!!!!!!!!
권도형이 한국에서 처벌 받고싶어서 피해자돈 6조억을 미국줘서라도 한국오고싶겠어?? 바로 한국 판사넘들이 자기편이니까!!!!!
판검사들은 공감능력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집단이다
세계 최고 로 사기 치기 좋은 나라,
이게 나라냐,,,이게
걱정마세요. 다음 세상에서 끔찍한 처벌받을 인간들 입니다. 물론 가해자들 봐준 판사도 포함 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힘든나라...
먼저사기치고 먼저때리고...
앞으로 자식들 교육중 핵심은
사기칠기회있으면 사기치라고하고
격투기부터배워서 시비붙을거같으면 먼저때리게하라고 가르쳐야될것같네요
돈에 미친 사기꾼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 망국이 이상하지 않다.
빌라를 3억에 전세는 들어가지만 3억에 매매는 안하는 이상한 현상... 빌라를 매매하면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거부터 고쳐야한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형벌이 유독 낮게 나오는 이유는 퇴직후 변호사의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조다
판결에 변호사를 써야 형벌이 낮게나온다카르텔을 끈어야.된다
판결이 왜 저따구로 나오는거지? 법이 원래 그래? 그렇다면 ㄱ ㅐ법은 뜯어 고치는게 제맛 아닌가? 이 개같은 나라는 변화라는 걸 몰라
사기죄형량 종신형이 답이다
저런 덜덜렁한 저것도장관이냐? 당연히 법자체가 순수 그 피해자가생기면안되었을 계약이어야했던게맞으며 갭투자가 분명 어떻게 떳떳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