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을 변호사 끼고 하면....배보다 배꼽이 더 큰......최근 판례 보니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제시한 보상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수인테리어 배상 견적해봐야 아주 고급 아파트 아니면 100~500 받자고 소송하는건데 그것도 다 못받는 판결 나오고..변호사 비용 떼고 법원 감정비 떼면 0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상처뿐인 승소만 있을 수 있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인거 같내요... 법원 감정비는 왜 업자들 배불려 주게 그렇게 높게 잡는건지.....참..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결국 피고에게 유리한 법.....
변호사비용 3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 전액 배상받을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이 300만원이던 500만원이던 천만원이던 법적으로 몇프로 밖에 받을 수 없어 고작 몇십만원 배상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수리비용 200~300만원 받겠다고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다 나가겠네요
참 나... 변호사비용 1천만원에 검사비용 수백만원 들여서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인데... 미쳤다고 저걸 하냐??? 바보 인증??? 패소한 쪽에서 물게되는 변호사비용은 전액 100%가 아니라 국선변호사 수임료 기준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 책임지는 건 왜 말 안해주냐??? 장난하냐??? 층간소음 이야 100% 윗집 원인이라는게 확연히 드러나지만 누수문제는 윗집 책임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도 이야기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우수관 문제로 너무 답답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201호 베란다 확장공사(본인) 301호 확장공사 없음 저희집은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합법으로 하였고 현제 우수관을 가린 석고보드에 물이 젖어 흐르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3가지로 추측됩니다 1. 우수관 노후화 2. 3층 방수층 깨짐 3. 저희집 세입자가 못,피스 박으면서 우수관 깨짐(확인 못했음) 이런 상황에 업자 부르기 힘든 이유가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2층 석고보드 철고,복구 비용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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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소송을 변호사 끼고 하면....배보다 배꼽이 더 큰......최근 판례 보니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제시한 보상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라...
누수인테리어 배상 견적해봐야 아주 고급 아파트 아니면 100~500 받자고 소송하는건데 그것도 다 못받는 판결 나오고..변호사 비용 떼고 법원 감정비 떼면 0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상처뿐인 승소만 있을 수 있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인거 같내요... 법원 감정비는 왜 업자들 배불려 주게 그렇게 높게 잡는건지.....참..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결국 피고에게 유리한 법.....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공용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세게 물렸으면 한다.관리비 걷어서 건물관리는 안하고 회식비로 써버리는 행위는 금지시켰으면한다.
변호사비용 300만원이라 하면 300만원 전액 배상받을수 있나요???
변호사비용이 300만원이던 500만원이던 천만원이던 법적으로 몇프로 밖에 받을 수 없어 고작 몇십만원 배상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수리비용 200~300만원 받겠다고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다 나가겠네요
소송 비용을 다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민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지요..
건설사에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의로 누수 시키지 않을것이고 벽안에 있는 배관을 잘못 설치한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 변호사비용 1천만원에 검사비용 수백만원 들여서 설사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몇십만원인데... 미쳤다고 저걸 하냐??? 바보 인증??? 패소한 쪽에서 물게되는 변호사비용은 전액 100%가 아니라 국선변호사 수임료 기준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 책임지는 건 왜 말 안해주냐??? 장난하냐??? 층간소음 이야 100% 윗집 원인이라는게 확연히 드러나지만 누수문제는 윗집 책임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도 이야기 해줘야지???
윗집 100% 여도 판결 발암같이 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법조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건가 싶어요. 소송은 돈 있는 사람들 체면살리려는 거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도구일뿐입니다.
누수감정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금액은 소가의 약10%까지 가능 하다고 하던데
누수감정비용은 100% 청구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소가에 누수감정비용도 포함된 소가로 계산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금액이 산정되나요?
최근 판례 보시면 그런 희망이 사라지실겁니다......ㅠㅜ
요즘 변호사 선임하면 500정도 드는데 법원에선 변호사비용 250정도만 쳐줌요
저희는 위집에서 물을흘러 천정이 다젖고 바닥까지 내려 왔는데 내려와 한다는 첫이야기가 소송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째야 하는지요 지금은 보험에 위임장을 써줬으니 거기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집이 제일 윗층인데 천장에서 누수 자국이 안방 주방등 보여 보기가 안좋습니다 천장에서 쥐 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한데 애기 해야하교 소송을 해야지요
관리사무소
만약 꼭대기층에 사는데 누수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 공용부분 하자니 관리실에서 하죠(장기수선충당금)
어떤 누수인지 어느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윗집에서 인테리어공사중 배관파손으로 누수가 아닌 7-80리터의 물벼락을 맞아서 천장 도배도 찢어지고 3일째 물이 새 형광등도 못켜는중인데 숙박비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담장 우수관 때문에 운의합니다
윗집에서 대화거부를하는데요 누수탐지업체불러서 원인확인후 소송으로 윗집에 탐지비용이외 탐지비용까지 청구하면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다시 한 번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www.woonyul.com/
님께서 윗집이라면 누수탐지 업체가 내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너 엿되게 하려고 조사하러 왔다 문열어라 하면 예~~~하면서 열어주겠어요? 바보 임?
상담 가능하나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또릿또릿할까. 청혼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우수관 문제로 너무 답답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201호 베란다 확장공사(본인)
301호 확장공사 없음
저희집은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합법으로 하였고 현제 우수관을 가린 석고보드에 물이 젖어 흐르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3가지로 추측됩니다
1. 우수관 노후화
2. 3층 방수층 깨짐
3. 저희집 세입자가 못,피스 박으면서 우수관 깨짐(확인 못했음)
이런 상황에 업자 부르기 힘든 이유가
저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2층 석고보드 철고,복구 비용은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 맞는말인가요?
본인집 전용구간이니 본인비용으로 해야합니다.
옛날돼엽립인데4년째누수데서연락해도누수공사도않해주네요도배해야돼는데서울사람인데파주쪽으로연립몇채사넣고월세만받는사람들임니다
누수문제로소송상담하고싶은데메일주심감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운율입니다. 회원님의 사례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문의로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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