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누수피해 청구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원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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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주택누수로 인한 손해)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주택누수로 인한 손해)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주택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이모씨는 윗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되어, 이에 대하여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피고의 배상책임이 무엇인지,
    2)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4)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를 알아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수 #누수피해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나홀로소송

Комментарии • 4

  • @kindlegal
    @kindlega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09 학습목표
    01:09 사례소개
    02:14 요건사실
    02:54 서식작성 설명방법
    06:00 요약정리

  • @user-yv1gc6ds3t
    @user-yv1gc6ds3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vp4jo4wz3h
    @user-vp4jo4wz3h 3 месяца назад

    피고 관할법원에 제출하라 하심은 돈을 물어줘야하는사람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피고지가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에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