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소멸시효]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시효 중단의 조치가 인정된다!

민법에서 시효 중단의 조치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재판상의 청구는 소 제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급명령도 포함되며, 만약 처음 신청한 지급명령이 각하되었어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떄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지급명령 #시효중단조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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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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