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3%로 내려봤더니…고액 자산가층 부담 급감 / KBS 2024.06.29.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말고 상속세를 덜 내게 하는 다른 방법은 아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세율을 내릴 경우 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따져봤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08년에 한 차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세율, 최고세율은 33%고 15억에서 30억 구간은 24% 그 아래는 15%였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세율이 내려가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두 명,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세액이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62% 줄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40억이면 55%, 100억이면 세액이 27억 9천 만 원에서 17억 원 수준으로 39%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상속재산이 적을수록 효과가 큰 것 같지만 공제한도 확대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도 혜택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제 한도를 늘릴 경우 고액 자산가의 세액 감소 효과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최고세율을 내려보니 이들이 40%가량 상속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부자 감세' 비판이 세율 인하 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결론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당정은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세율 조정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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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율 #재벌

[@김승현-w6w]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은 적어지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김하늘-c5y]

부자들만 아니고 일반 농민들이 더좋아한다 과수원 상속받으려면 세금없어 등기못하는 실정이다

[@싸비-r5i]

민주당아 니들또 낙마하지않으려거든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라

[@묘야-v6d]

과세비율도 그렇지만 과세대상이 어째 중산층 전부에 해당하냐 .. 어디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죄인취급이야

[@성은변-k1u]

세율 33%도 많은것 같은대. 20%면 적당할것 샅은대.
인간의 심리 본능이 죽을때 자녀한테 물려주고싶은 마음
인대 죽으면 세금으로 절반을 뺃어가니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가 아주 적은 나라로 가는거다 아마 도피율이

[@김재학-o4d]

불법 도박을 하다가 피해를 보면 정부 보고 해결해 달라고 에라이 인간들아

[@프로테우스]

지금 경제가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인데 고액 자산가가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지 !! 고용 창출은 고액 자산가 소비로 돈이 기업에게 들어가서 고용 창출이 되어서 세수가 증대가 되는게 자본주의임

[@장세윤-b6v]

케비 왜이러나
정부 딸랑이가 되었네
상식을 왜이리 거창하게 설명하니

[@CR4460-k6f]

언론이 참...권력의 하녀네

[@전성근-e5h]

세수도 부족하다는데 ㅠ
급한 일 아니다.
나중에 해라

[@이병집-n7i]

도둑을 줄여라 세금내면 뭐하나 도둑들이 득시글 거리는데 상속 종여세 없애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 애들 준다는데 날강도 들이 삥처먹는다

[@이상윤-c8b]

나중으로 미루면 결국 부자들 이민이 가속화되서 나라가 더 가난해져요 지금도 많이 늦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