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1명 제외) 웃기는 군요. 헌법재판관 9인 중 국회(입법부) 몫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행정부)은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할지말지 재량이 아니고 의무에 가깝습니다. 권한대행이 여야협의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고 하는 위헌행위입니다. (한덕수가 짤린 이유)
1.국회에서 지명하면 2.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의 임명이 비가역적 의무라면 왜 국회에서 지명 후 임명까지 하지 않고 대통령을 거치게 될까요? 이는 삼권분립에 따른 권력의 분배이자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임명 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요?? OOO에서 지정하고 ㅁㅁㅁ이 공표한다에서 ㅁㅁㅁ이 공표 안하고 OOO에 돌려보내는 사례도 더러 있을텐데요. 지지하는 정당에 빠져 색안경을 끼고 하는 잘못된 법해석은 지성인으로 지양해야하는 기본 아닐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쇼 ^^!
국힘은 당리당략 중단하고 법과 원칙 대로 처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보기에 국힘은 국민 생각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선 총선 포기한 건가 추가 - 임명을 안하면 국가운영을 누가 합니까 무법천지로 만듭니까 각각의 자리에 책임자는 있어야지요. 참고로 저는 중도입니다.
개인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나요. 의견이 꽤나 갈리는데 왜 선생님의 의견이 국민의 명령이 되는지요.. 국가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아닐까요. 현재의 대행과 한총리의 거부권 및 임명 거부 사유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탕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다시 판단해주세요.
![[사사건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경호처 200명이 막아…일부 화기 휴대" /윤 측 "불법·무효 영장 집행…법적조치 할 것" - KBS 2024.01.03.](http://i.ytimg.com/vi/lNkiN2xy4uA/mqdefault.jpg)
![[이슈 직진] 이창용 "최상목 결정으로 경제 안정 토대...권한대행 도와야"...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참다못해? | MBN 250102 방송](/img/1.gif)
나라가 망해 가는 구나.
우원식 만날때부터 알아봤다
안철수를 능가한 최상목
박범계 추미애는 안된다했는데 이건 왜돼?????ㅋㅋㅋ
내로남불 개지리죠 ㅎㅎㅎ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이재명 되면 우린 북한 중국 속국이다 공산당 되고 싶냐 ㅎㅎ
권성동 재판관 거부해라 !!!목숨 걸어라!!!
국힘은....들러리입니까????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중립을지켜야 하는데 민주당편만 드는거야! 국회의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우원식. 만나서 마음이 바뀌니~~##
배신자들
국힘이랑 민주당 의원들이 짜고 탄핵 빨리 시켜버리고 대선 준비 할려는 분위기가 ....느낌이 안좋네여....
대행이 대행에서 임명을해 어이없다 이젠 엉망진탕
진흙탕이군아
대행에 대행이 거부권 쓰는건 괜찮고?
최악의 간잽이구만 ㅋㅋㅋ
총리도 안한 결정을 대대행이?
그래서 화나니?
이렇게까지 개판5분전 정부 처음임.....
어디 때문에 개판5분전인지 생각 못함?
민주당때문이지 뭘
이재명 재판을 왜 못하고 끌려가는지 답답합니다
이재명 재판부터 먼저해야됩니다요
대통령 힘내세요 탄핵 반대
국민의 힘도 법 항을 제대로 보고 팩트로 대하아 유감이 아니라 잘못한 일이라고...다수에 몰리지 망고 진실에 임하라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되라고..
개판이네. 어느 나라이냐?
국히예산 삭감하라!
우리돈으로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판사는 판사지 대통령 대신할수없다
참 뉴스보는 내내 답답하네요ㅡ이나라 국민으로써
짜고 고스톱
아닌척 쇼들하네
하늘이돕는다 탄핵반대 헌법재판2명 여야합의로한명추가
감사감사 우리나라는 절대 좌파ㆍ공산국가로 가지않음을믿는다
윤통의 패배는 부정선거 무리들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무리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국이 속국이죠.
최상목은 권성동과상의해야지 최상목정신차려라😅
두당이 협의 했대잖아 비급한놈들
대통령이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란 부터 먼저 깜빡이 넣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니가 대통령이여 누굴 임명 하나
151표로 탄핵되는 국무위원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다. 151 표인지 200표인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임명은 무효다.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다.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하라.
박범계 추미애가 안된다 했는데 되는구나..
권성동은 대통령 지명몫도 임명 가능하다고 있다
왜.. 장관님이 헌법재판장을 임명하죠?
최부총리님 신의한수🎉 응원합니다 👍
민주당 탄핵만 29번으로 이 지경까지 왔다. 용서가 안된다... 마음에 인들면 무조건 틴핵,, 걸림돌은 되는건 법 맘대로 바꾸고 막가파네...
국짐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ㅋㅋ 헌재에서도 법으로 탄핵할만 하니까 하는거고 ㅋㅋ
한동훈 배신부터 줄줄이 다 배신
[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나오면..탄핵전문당은? 인정하나요?~
그럴일이 없으니 걱정은 없는데 한명도 임명해야지
최상목 결정은 무효다
와 미쳤네
저거 불법체포영장인데
완전 깡패조직이네 민주당
권성동하고논의했다네요
이제 진짜 갔다 나라가.. 다들 선동되고 멍청한 죄 앞으로 달게 받자
마치 본인(대통령)만이 결정가능사안을 본인이 결정 안하고 있는데 대리인이(권한대행) 결정을 거절 했는데 복대리인이(2차대행) 내가 결정할께 라고 하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권대리 행사한것과 같음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이며 위헌적 소지 100%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린다
권영세는 개폼잡냐
부정선거를 여야가 덮으려 하나 걱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야당을 선택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동일한 무게일 수가 없다. 그건 민주주의를 벗어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당의 의견 따위가 뭐가 그리 중요하지???
헌법은 왜 만들었냐 진짜 ㅋㅋ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1명 제외) 웃기는 군요.
헌법재판관 9인 중 국회(입법부) 몫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행정부)은 임명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할지말지 재량이 아니고 의무에 가깝습니다.
권한대행이 여야협의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고 하는 위헌행위입니다. (한덕수가 짤린 이유)
1.국회에서 지명하면 2.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의 임명이 비가역적 의무라면 왜 국회에서 지명 후 임명까지 하지 않고 대통령을 거치게 될까요? 이는 삼권분립에 따른 권력의 분배이자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임명 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요?? OOO에서 지정하고 ㅁㅁㅁ이 공표한다에서 ㅁㅁㅁ이 공표 안하고 OOO에 돌려보내는 사례도 더러 있을텐데요. 지지하는 정당에 빠져 색안경을 끼고 하는 잘못된 법해석은 지성인으로 지양해야하는 기본 아닐까요..! 새해복 많이 받으십쇼 ^^!
윤석열의 반국가세력과 궤를 같이 하는듯
이거도 시간끌기, 4월 2명임기 마치는거 노림수, 정말 지긋지긋한 악마집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직! 1번으로 끝나나요?~
최상목도 내란공범.
전부 탄핵 ~
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다 통과 시켜라
2명만 임명하는건 뭐하는 짓이지? 얍삽이
최상목이권성동에게논의도안했나
국힘은 당리당략 중단하고 법과 원칙 대로 처리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이 보기에 국힘은 국민 생각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대선 총선 포기한 건가
추가 - 임명을 안하면 국가운영을 누가 합니까 무법천지로 만듭니까 각각의 자리에 책임자는 있어야지요.
참고로 저는 중도입니다.
법과 원칙대로면 임명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 x 짱깨와 조선족 o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이제 그만두고 법과 원칙대로 벌을 받기를
국민의 명령을 아무데나 하네요
개인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나요. 의견이 꽤나 갈리는데 왜 선생님의 의견이 국민의 명령이 되는지요..
국가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아닐까요. 현재의 대행과 한총리의 거부권 및 임명 거부 사유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탕당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다시 판단해주세요.
이제 더 지켜보지말고 바로 내란 관련된 국무위원 모두 동시 탄핵해야 함. 더 시간끌기는 안된다. 이미 저들의 의중은 충분히 파악됐다.
민주당 조건 다들어주는데 깨끗하게 다 들어주지 그랬어요 최상목 민주당 압박하니 탄핵될까 두려웠어요
권성동 권영세 국힘당에서 퇴출시켜야한다
문죄인 이죄명 보다야낫지
?
왜.윤대통령이?
구속돼냐?
민주당것들의 내란이쟎아?
정신차리쇼.,
부역 조력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파괴범은 석열이와 같이 탄핵을 해야한다 안타갑지만 헌법 소원과 같이 병행해야 한다
그나마 2찍은 허탈할듯 탄핵은 인용될것이기에
ㅋㅋㅋㅋㅋ
나머지 1명도 임명하라!!!!!!!!!!!
윤석열은 완전히기울어진
운동장이되어다
사무라이같으면
남자답게결단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내란동조 국무위원 모두 탄핵 후, 헌재 법관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구속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이 중요할 것입니다.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내란동조 국무위원 모두 탄핵 후, 헌재 법관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구속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윤석열때문 대한민국 개판이이네
찢재매이때매개판이지말은똑바로해라
니가뽑은 야당 국회인간들이 내란하고 있는데 누굴 모독함?
임명하는 순간 무너진다
최상목이 결국 이죄명 과 우원식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다
한덕수총리가 목숨을 걸고 거부한 이유를 모르냐? 당장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가라
국짐 해체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합시다 국짐의 만행을 ….
권성동도 그만둬도 별일없을것 있으나 마나지
최상목 대행에대행주제에
대행도 하지않은것을 개인욕심에미쳐 완장을채워주니 간덩어리가 부었구나
만고의배신자
애휴 살모사들
권성동 나라망치고. 쇼 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