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관습헌법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항상성을 띄며, 명확한 관습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습 내지 관행이 관습 헌법의 기능을 한다면, 그것이 하위 법률을 어긴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도리어 모순되는 하위 법률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습헌법을 근거로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들 중 대표적 사례들로, 대한민국 수도 이전에 관한 건 (헌법에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명시한 적은 없으나 이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어 수도 이전은 대통령령 또는 법률로 시행할 수 없음),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건 등이 있습니다.
![[다시보기] 뉴스룸｜"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명분 없다"…윤 대통령 측,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25.2.2) / JTBC News](http://i.ytimg.com/vi/1iaf7iZ3_v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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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까지 내밀며 추궁한 헌재 '답 못한' 최 대행 운명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G3B0G3k85bI/mqdefault.jpg)
![[속보] "김건희가 최상목을 왜 다급히 찾아간 것 같아요?" "헐.." 최강욱 섬뜩한 첩보 최초 공개에 스튜디오 3초간 경악.. "정말 더럽네요.."예상치 못한 충격 분석에 초토화](/img/1.gif)
상목아 관행 아니고
여야 합의해서 통과된걸 니가 마음대로 2명만 임명한거야
이게 맞지..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본체가 와도 선택임명을 못하는 건데 ㅋㅋㅋ
정답😊
마음대로 2명이 포인트
ㄴㄴ 그냥 둘다 안했어야함
지금 보니까 차관 같은 늘공들이 더 잘 하던데? 그냥 지금 국무위원 싹 다 탄핵하고 내란동조죄로 엄벌하길. 차관들이 아주 일 잘 하더라. 차관은 거기까지 오느라 능력이라도 검증됐지? 니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냐 능력이 검증됐냐? 그저 윤석열이가 꽂은 거지.
동감입니다
최상목은 늘공이였습니다. 그리고원래 기재부장관은 늘공들이 많이합니다.. 박근혜때 차관직이엿는데 탄핵당하고 그대로 퇴직햇을뿐.
참 탄핵 좋았하는 사람들 참 많아 다 하고 정부마비 시키고 이재명 권력만 잡고 나라는 개판되도 되지 권력을 위해서는 뇌가 섞었도 참 한심하다
폭탄테러미수범 지지자가 뭐이리 당당하실까 ㅋㅋ
헌재는 그냥 법대로 해라
당연하지요 어디 국회에서 12월9일 양당 공문으로 발송한 협의문을 대행따위가 다시 해오라마라야 헌법재판관님들이 바보인가 ㅋㅋㅋㅋ
헌법대로 할라고 하는거쥬
헌재 쟁의로 인용된다 해도 강제할 수단은 없음... 명령서는 그냥 사법 판단일뿐임 대통령이 임명안하면 그만임....!!!!!!!!!!!!!!!
@@먼지생존자 바보인가. 곳곳에 똑같은 글을 복붙하고 있어
목인... ai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럴수록 너무 속이 보입니다
국회도 바른 관행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참여!!!!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버립시다
내란 동조범
관행이 뭡니까? 멍멍멍~ 여야 합의가 뭡니까? 멍멍멍~ 너희는 도대체 뭐하러 나온거여? 멍멍멍~
멍멍멍이 귀엽네 ㅎ
최상목 탄핵 시키고 내란동조로 수사 받아야
최상목 저거도 공범임 ㅋㅋ
국민도공범 니앱앰이도 공법 니자식도공범 중국북한전라도빼고다공범ㅋ
오브콜스입니다 고백중인거죠
니들은 민주당아니면 다 악이고 적이지 ㅋㅋㅋㅋㅋㅋ
왜? 또 탄핵해보셈. 대통령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또 그걸 권한대행하는 사람을 탄핵하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 탄핵해봐
@@비리브두근두근
법대로 하면된다.
법위에 있는것은 관행이야 ㅋㅋㅋㅋ
천하 무적 관행
법 어디 에도 없어도 관행이 있다면 관행이 우선
❤상목아,마은혁은 임명하고,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기소,재판이 곧 시작될 것임으로 거액의 혈세가 사용될 내란특검법은 거부해라❤
@@38레드태일TNP88 그건 니생각이고ㅋㅋㅋ
관행 같은 소리하네
관행 이야기 하는 사람들중에 일 제대로 하는거 본 적이없음
이전에는 야당이 여당보다 2배많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1명씩이 관행이라는것 같은데, 지금은 야당이 2배 많기에 당연히 야당이 2명 선출하는 것이 타당.
@@tuple4986먼개소리 어렵게하냐
최상목 탄핵 여야합의3명인데 왜 다시 여야합의?대행인 너가 뭔데 이난리을 부리냐고 반란범 탄핵될것이다
최상목쪽이나 윤석열쪽이나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변호인이냐?
부적법한 억지주장이라 누가와도 그래요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한 내란공조범이 죄값을 치루기 싫어 대가리 굴리고 있지만 상목아 너도 빵에 가야지
앵무새도 아니고 변호사라는 자들이 관행이란 답변만 되풀이하는군요
아무리 똑똑해도 되도 않는 소리 하려니 멍청이가 될 수 밖에요.
이건 우영우를 데려다 앉혀놔도 제대로 된 답변 할 수가 없는 거임
최상목 너도 공범이야 관행 웃기네 헌재는 재판관 임명해라
관행이 어쩌구 저쩌구 (전임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관행을 깨고 거부권을 30회 이상 남발하며)
최상목 탄핵해야
거부권 대단혀 ㅋ
탄핵권 남발은?ㅋ
@@김김김-e1z 그럼 나라 운영잘해서 국회의원 과반 넘기든가. ㅋㅋㅋㅋㅋ 윤석열 안뽑은 자들은 뭐 좋아서 가만히 있냐 법이 있고 법대로 대통령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거고 니들도 법을 지켜라 감옥가지 않게
@@김김김-e1z 행안부장관 이상민, 국방부장관 김용현, 방통위원장 이진숙, 경찰청장 조지호 기타등등 하나같이 문제있는 인간들만 뽑아놓고 또 뽑으려고 하는데 국회입장에서 탄핵하는건 당연한거 아님? 뭐 탄핵한다고 안돌아감? 바로 아랫사람이 대행하면 그만인데?
총선이 이래서 중요한거임.
다수당이 2명 하기로했으면 그게 합의지
오 9인 가겠다
9인 100퍼임.
저런 반응이면 이미 끝난거.
내란동조범이 권한대행한다니 ~기가막히다
관행 같은 소리하네, 관으로 보내버릴라, 내란공범 티를 아주 팍팍내요
👏 👏 👏 👏
棺行으로 가라...😅😅😅
관(짝)행 ㄷㄷㄷ
ㅎㅎㅎ 센스쟁이
관짝 정답이네 ㅋㅋㅋ
최상목 뭐지? 내란 공범이네~일부러 임명 안한 거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하려고 했는데 악인이었네?
하나같이 대화가 안통하냐 ㅋㅋㅋㅋ
최상목 대행님 법앞에 올곧은 모습 존경합니다.
지혜로우십니다. .화이팅하세요
관행이 헌법보다 위는 아니자나, 작작하자
국회도 바른 관행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참여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버립시다!!!!
그러게. 헌법과 다르게 해온 관행을 지속해야하는 이유는 뭐이니?
법원이 관행얘기하는
장소냐?
변호사는 왜 필요하냐
관행이 있는데..
부족도 아니고 무슨 정부가 법보다 관행이 먼저냐?
거부권 남발하는것도 관행이냐?
법 같은 법을 발의했어야 거부를 안하지 니 돈 백만원 뺏기 니네집 노숙자에게 주기 이런거 하고 자빠졌는데 거부를 안하냐? ㅋㅋㅋㅋㅋ
@@김솔-f6z 풉 뭐래 2찍어린이가 ㅋㅋㅋㅊ 취업이나 해라 ㅋㅋㅋ 너야말로 노숙자되기 직전같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
@@김솔-f6z그건 니 망상이고
@@김솔-f6z민생법 죄다 거부한게 내란수괴범
@@김솔-f6z뭐래
국회를 통과했으면 권한대행은 기냥 임명하면되지 왠?대통령놀이냐?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네 법이 권한아래 있는거냐?
국회도 바른 관행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참여 국무위원들 다 탄핵시켜버립시다
시끄럽다! 관행 없에라~~
덕수날리자마자 최상목 이하 국무위원 날렸어야 됐어...이제와서 날리자니 지랄발광할 듯 어휴........
그냥 내각 다 탄핵해버리고 법대로 진행시킴 안되나?
내란공범들이 대행이란게 말이되냐고!!
길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던데
@@super8109 무슨법? 탄핵도 안됐어.글구 심판도 줄줄이..님말대로하면 독재여..난 반대
국무위원 10명미만으로 내려가면 국회통과 법은 바로 공표에요 내란대행으로 응원하시는거 같은데 내란공범이세요?
@@christinem7631 빨리 진행이 되야하는데 그걸 계속 방해하잖아 한국 패싱 안보이니? 북한을 더 쳐주는꼴 더 봐야겠어? 나라 다 망하겠다. 난 찬성
@@christinem7631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내각총 사퇴는
국무위원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궁금합니다.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독재가 안되는겁니까?ㅠㅠ
@@christinem7631독재는 아니죠 해야하는걸 안하니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서 업무방해 못하도록 탄핵하는거죠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하는건 업무태만
우리나라 헌법에 여야합의가 있냐 다수결의 원칙을 뭘로 아는거여
탄핵
지금 지지율 완전히 크로스 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부터인데 그 권한대행을 또 탄핵시키면 국민여론 완전히 돌아설 듯
@@비리브엥? ㅋㅋㅋ 지지율 믿어요? 누가 내란당 지지해요? 경상도에서만 여조 하던데 ㅋㅋㅋ
@@내이름은짱찌니 4대여론조사업체에서 다 조사했고 선관위에서도 여론조사 문제없다고 민주당 이의신청 다 기각했는데요?
@@비리브1% 지지율. ㅋㅋㅋ ㅋㅋㅋ
@@비리브 상관없어요 보수가 100명 과표집이고 ars 이고 오후 3시까지. 명태균 여조 식으로 해서 가짜예요. 지지율 상관없이 내란 진압해야되죠. 그리고 광주에서 윤가 지지율이 40% 나오는데 완전 구라예요.
관행
관습
이런게 문제야
법은 뒤쪽이고
그냥 국무의원 싹다 탄핵하고
쌍특검 올려라
관행과 법 둘 중 법이 먼저지. 법정에 가서 법앞에 관행을 주장하면 그게 먹히냐?
대행주제에 갑질을
관행이 잘못되면 개선해야지ᆢ
열받네요. 이렇게 답변하는 최씨는 꼭댓가를 치룰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놈에 관행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 기업 현장에서도 안전사고나면 옛날부터 그렇게 작업 했어요...
관행이 법 위에 있냐? 뭐만 하면 관행 관행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건가.
@axcytaaa ㅋㅋㅋㅋ 무료 진료 필요하니??? 형이 도와줄까???
@axcytaaa여야합의도 까먹었니?
@axcytaaa 너의 허리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것 같은데?
@axcytaaa 관행이 뭔지도 모르지?
법대로 안하고 관행대로 하는게 잘하는 짓거리냐?
답답하다.. 진짜 의심되네요
합의를 한건데 무슨 또 합의를 해
아니 법대로 3인 임명이고 야2명 여1명 인데 뭔...여야합의여? 여야 합의를 했다니까? 추경호가 있을때 여야합의를 했는데 뭔 개소리야?
헌재는 즉각 마재판관을 임명합시다!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헌재는 즉각 이진숙 외 탄핵 대상자 모두 파면합시다.
헌재는 마은혁재판관을 권한쟁의 임명하라!! 윤써열을 즉각 파면 하라!!!
이진숙 파면하라!!!
이런 사람들때문에 2030이 외면하는거에요 아줌니
@@서-x5k 뭐. 2030 내란폭도들?? ㅋㅋ ㅋ 정상적인 2030 은 지지안해 아저씨 정신차려
그래도 재판관들은 정상인듯하니 맘이 놓인다~ 극우논리에 휩싸여 있는 인간들 보는것도 이제 지친다~ㅠㅠㅠ
@@따블로-v1o 당신같은 극좌 무지성 지지자들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절대 정상은 아닌건 확실하네요
윤석열 정부에선 진짜 제대로 된 넘들이 한명도 없는 거냐....
거대야당이 거지같으니 제대로 정치가되나???
모조리 탄핵인데 ?
관행이 법 위냐? 이런게 나라의 수장을 대신하고 있으니 경제 개판 만들어 놓고 부총리 랍시고 거들먹거릴때 부터 알아봤지만 개버릇 남주랴
관행에 따라 탄핵하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행적으로다가 헛소리 하면 멍석 말아서 매질을 하게 되어있다. 상목이 엎드려.
흔히 우리는 이런자를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지요..
상식적이지 않으니 대답이 시원찮죠.
고도의 통치행위니 관행이니 이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던데 법도 통치도 상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야합의된거다 상목공범이니 처벌
곧 있으면 전두환 따라서 관행대로 계엄했다 할래?
지긋지긋. 탄해하고 모두 잡아 넣고 검찰 개혁하고.
jtbc 잘합니다👍👍👍
관행이 법 보다 중요하냐?
민주당지지율높이려면현직장관들중 그나마 나라위기인식하고 내란,탄핵빨리종결시키고 안정찾길원하는인물이 있는지찾아보고 최상목밑에 권한대행후보자들동시탄핵시켜서 바로 그나마 보통의 정신상태갖고있는인물대행시키고내란특검.김건희특검받아내고 예산문제 조금씩 해결해주면서 쌓여있는온갖문제빨리처리해라
아므것도 모르고 소설 쓰시네. 최상목밑으로는 더심한 뉴라이트성 장관들밬에 없고 다 탄핵시켜? 그럼 국무회의요건 충족은 어케할건데 그냥 답답해서 아무말이라도 하는거겠지만 민주당도 바보가 아니라서 최상목을 그냥 두는게 아니오
문제는 그런놈이 없다는거
윤석렬이 임명한 장관중에 정상적인 사람을 찾는다니!!!! 그어려운걸!!!!
문제는 최상목 다음은 더 심하다는거 그냥 전부 탄핵 아니면 그냥 1월에 탄핵
합의한게 문서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가 안되었다 할수 있는거야? 아니! 도장과 싸인까지 있는 문서를 두고도 딴소리 하니 미친게 아닌가 싶다
같은 날 여야 합의 해서 똑같이 싸인 여야 다 했는데 ᆢ 무한 반복
권한대행이 언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었니??? 그건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데.....권한 대행은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 해야 하는것 아니냐???
서울대면 뭐하고 코넬대면 뭐하니. 현실은 멧돼지 꼬리나 닦고 있는데
꼬리가 아니고 떵꼬
최상목의 내란수괴윤석열 구하기 시간끌기가 들통났네,,,
법대로해라 관행은무슨
내란공범이니까요
권한대행 정도가 국회가 선출한 분을 지 마음대로 막는게 말이되냐???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국민의 권한행사를 왜 막아??? 어이가 없다!!!!
그러니깐 관행같은소리하네 당장 마재판관님을 임명해야지
관행 좋아하네 관행상 국회몫 임명은 다 했다
더구나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지맘대로 둘만 임명해 ㅋ 이건 정말 직권남용 아닌가
다 합의 된것인데 무슨 또 합의 하라는건가? 추경호대표가 합의했다고 하는거 티비세서 본거 같은데
언제까지 관행 관행 그럴래? 도둑놈도 도둑질해놓고 관행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을란가
JTBC 잘한다👍
내란 공범자 최상목 말이 많네~~
먼생각에관행이라고만앵무새처럼반복하는지원,안타깝네
야이? 변호사 분들아?
고스톱 룰 우리 동네선 첫뻑없다?
관행인데? 옆 동네가서 우겨도 되는거냐?
처벌 필연
관행이 법보다 우선이냐??? 관행상이란 말로 법을 어겨도 되는거야???
그렇습니다. 관습헌법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항상성을 띄며, 명확한 관습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습 내지 관행이 관습 헌법의 기능을 한다면, 그것이 하위 법률을 어긴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도리어 모순되는 하위 법률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습헌법을 근거로 다룬 헌법재판소 판례들 중 대표적 사례들로, 대한민국 수도 이전에 관한 건 (헌법에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명시한 적은 없으나 이는 관습헌법으로 인정되어 수도 이전은 대통령령 또는 법률로 시행할 수 없음),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건 등이 있습니다.
아니 멧돼지네는 어디 하나 쓸만한게 없냐.................
최상목 당장 탄핵하라
상목이다 제일 나쁜애이다 . 초딩도 아는것이다.
나라를 혼란스럽게 어질럽게하는 사람이다.
실제는 국민만 불안하게되었고 경제 타격입음
관행때문에 법을 어기는 인간은 탄핵이 답입니다.
관행? 헌법재판소에서 관행을 말하다니 ㅋ
그럼 헌법재판소에 왜 출석했냐?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면 어디 동네 마을 회관에 가야지
아~~목이 콱 막히네요!!
이아재는
" 유감"이란말만 할줄아나했더니 "관행"이란말도 할줄아는구나. 관행이 유감이네!
거부권 남발도 관행이냐?
최대행은 즉각 헌재1인 임명하라!
장관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감도 아닌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참 지겹고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일입니다. 이럴때 사법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관행타령이냐,,,에휴..쓸데없는 거에 세금낭비하고 변호사비 니가 내라
나쁜놈들이 자기잘못을 정당화하기위한 수단으로 관행타령을 많이하더라
저런게 서울대
출신 이라니...무슨
벽 보고 얘기 하는것 같다.
관행이 법 위에 있음? 궁금하네😊
9인 가즈아!
변호사 맞냐?
관행이 법으로 지정되있냐?
말도안되는 헛소리하네
최상목 탄핵
참나 진짜 어이가없네
100번 양보해서 피청구쪽 말이 맞다고 치자
합의 했자나
작년 11월에 니들 대표가 합의하고 여야의장님까지 다정하게 손까지잡고 사진 안찍었어?
왜 이젠 계엄터지고 상황이 이건 아니다 싶으니
합의한것까지 다 모르쇠야?
이것들이 누굴 ㅂㅇㅅ으로 아나
여야합의. 관행
관행은 사안이 긴급할때
관행자체를 거부할수 있다
말 그대로 관행이다
최상목권리대행. 주장하는 관행은
무의미하다
관행은 언제든지 타당하지 않음
깰수 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구속 수감중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받으러 나온 자는 화장하고 머리 고데 까지 하고 나왔던데 재판장님들 과중한 업무로 피곤함 많이 엿보입니다.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법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국회의장이 이상없다고 확인해 줬든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여야합의를 명분으로 임명을 지연시켜 왔는데 최상목직무대행의 직무유기로 결론나겠네요.
관행? 웃고간다.
최상목.. 진짜 악질이다.
이쪽저쪽 간보면서... 내란공범이 이떻게 대행을 하고있냐?
법 위에 관행이냐? 법 따위 무시하는 정부 답네.
헌법재판소는 관행을 따지는 기구가 아니고 헌법의 위헌 유 무를 따지는 곳이다. 나오는 변호사들 마다. 에휴
이미 합의해서
공문이 이미 발송되었는데
뭘 합의하라고 깽짜냐고요
뻔한 걸 가지고 고무줄 늘이듯 하다가
그 탄성에 맞아 죽을거다
상목이 맘대로 2인만 임명 최상목이 니가 대한민국 법전이군아?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대법관 다 믿음 안됩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무죄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