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권력 충돌 '대구 퀴어축제'...올해도 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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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퀴어문화축제 막은 대구시 공무원들, 경찰과 충돌
홍준표 "도로점용 허가 없이 길 막아" 행정대집행
"법원이 불법 행정 증명…9월 28일 축제 열겠다"
경찰 "1개 차로만 차단" 절충안…주최 측 "거부"
[앵커]
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이번 달 말 다시 열립니다.
주최 측은 법원 판단을 근거로 대구시에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들의 도로점용이 위법이라는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찰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성 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 현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들이 허가 없이 도로를 막고 축제를 열었다며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반면 조직위와 경찰은 적법한 집회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고, 재판부는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회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이런 판결을 근거로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집회 자유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진교 / 대구 퀴어축제 조직위원장 : 지난 판결에서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들을 더는 불법 현장에 동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막고 열리는 퀴어축제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막고 열리는 축제가 위법이라며 경찰과 협의해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2개 차로 중 1개만 집회에 쓰라며 절충안을 담은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를 거부했고, 대구시도 집회 장소를 바꾸라는 요구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끝내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다면 올해도 불미스러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 전기호
디자인 : 이가은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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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가 무슨 자랑이라고 꼭 시내에서 해야 하나
두류공원도 있고 다른 곳도 있는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권장하자는 거냐
두류공원도 않되고 다른곳도 안됨니다
@@이원범-q9t레즈는 허용이지만 게이새기는 반대다
홍준표 잘못이긴함
저것 남자야?여자야?ㅋㅋㅋㅋㅋㅋ.
@@DAEGUcitizen06잘했구만 뭐가 잘못이야?? 대구시 허가없는 집회는 전부 불법집회로 봐야하는게 맞지
동성애 반대! 퀴어축제 반대! 일반국민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결사반대!!
공션덩 만줘댱이 퀴어축제를 지지합니다
보수적인 대구가 망해가는 중.... 성소수자는 산속에서 해라.
저렇게 퀴어축제를 해서 패미를 모아야 민주당 인사한테 가짜미투 날릴 공작원을 찾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슬람사원 만들고 빨간마스크 모아서 다니는거보면 뭘 하고싶어하는지 답 나옴
홍준표 화이팅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생별거있나-v8o그래서 도로점거가 합법이면 고속도로 점거도 부탁해 다 막아보자ㅋㅋ😊
@@인생별거있나-v8o그래서 도로점거가 합법이면 고속도로 점거도 부탁해 다 막아보자ㅋㅋ😊
@@saftyreportuser 고속도로에서 굳이 집회를 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죠. 집회 참여자들이 모이기에도 최악, 참여자들이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도 최악. 보통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빽빽거리는 사람들이 당신처럼 말하긴 하죠.
@@인생별거있나-v8o 법은 니 ㅈ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란다 도로 전체점거하고 퀴어축제하고있고 그곳은 집회제한구역이며 집회 허용한 재판이 문제임 고속도로도 집회제한구역이겠지
퀴어축제가 무슨 축제냐..국민 모두의 공감이 가야 축제지.. 지들만의 축제일 수 벆에 없다..
남자가 나 여잔대요 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질않나..😢 그런 사회를 원하니?
공션덩 만줘댱이 퀴어축제를 지지합니다
왜 무지개색 쓰는건데 젠장
저딴거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이니 나라 출산율이 개판인거다.
아니면 퀴어축제와 출산율이 하등 관련 없는데 연관이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많아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기에 대처를 하지 않아 출산율이 개판일 수도 있겠죠.
뉴스화면에 민노총도 있네요 진짜 노조 하는 애들 보면 뇌가 없다
그러게말여 저딴걸 봐야한다니
동성애가 축제할일인가
@@인생별거있나-v8o 인생별거있나 이 친구네 자주보이더니 ㅋㅋ 닉 바꾸심??
저딴 축제를 왜하는겨
신천지대집회, 동성애축제 등 나라가 망해가고있다는 징조😢😢😢
쳐맞고싶어서
게이축제 하지마라.
축제도 금지하고
고추전부 잘라야됨
🌶 ✂️ 🌶✂️🌶✂️🌶✂️🌶✂️
공션덩 만줘댱이 퀴어축제를 지지합니다
퀴어축제다멍청아 인권침해하지마라!!!
@@무빠 게이축제 하려면 안보이는데 가서 너네끼리 해라. 교통방해 하지말고 ... 솔직히 보기 혐오스러우니까 눈에 안띄면 좋겠다
@@무빠 동성애아니라도 광장에서 깨벗고 춤추는 축제는 없어 니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역차별이야 당장 치료받아야 할 인간암덩어리들아 독립투사들이 퀴어축제하는 미래 보면 고문 받다가 잠시만요 하고 비밀기지 다 불었을거다 십봉방것들 에휴
전부 추방시켜 버려
공션덩 만줘댱이 퀴어축제를 지지합니다
싫다는데 왜 대구에서 해요?
애들이 지능이 딸려서 맨날 저기서 하려함요 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좀먹는 동성애자들
도로이름이 동성로라 그런거아님?? 나도 잘모르겟네
ㄱㅈ나 ㅈㄹㄷ에서 하면 흔쾌히 받아줄텐데 ㅋㅋㅋ
별짓을 다하네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지네들 성 정체성이 거지같으면 지들끼리 외딴 섬 하나 빌려서 발광들을 하던가 하지
대도시 한복판에서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도대체 뭘 어쩌라는거냐구.
선교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invasio6084다름을 인정해달라 오케이, 동성애를 포교하겠다? 난센스
@@invasio6084 선교랑 저거랑 같냐 선교를 많은사람들이 불편해하니? 선교가 축제를 벌일만큼 크게 하니? 둘다 아니자나
@@PRSSE크게 하죠. 전국 단위로 어디서든 이뤄지죠. 다만 집회 형태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PRSSE 저랑 완전 다른 국가를 사나 보네요. 서울 중심 쪽으로만 가도 복음 암송하는 무리가 한트럭인데...
퀴어 축제 주최즉을 반드시 구속 시켜야 한다.
사회를 문란 시키고 반 사회적 행동을 국민은 볼수가 없다.
아주 강하게 해야 한다
무슨 근거로 구속하나요? 기분상해죄?
신천지 신도?ㅋ
신천지는 그래도 결혼합니다 끝
정상 사회를 박살내려면 퀴어축제 해라 😢
@@인생별거있나-v8o 기분상해죄는 퀴어들이 외치는거 아니냐? ㅋㅋ
시민인데 왜 대구에서 난리치냐?
더운데 제발 시끄럽게 분란 일으키지 말고 공원에서 조용히 하던지
니네끼리 모여서 신나게 모여라. 어디 두메산골에서 아무도 피해없게.
동성애 반대한다
저런 축제 있는지도 모르고 애들 데리고 시내 갔다가 별 꼴 다보고 기겁함. 진짜 꼴불견들이야~~ 일반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너네들이 불법이다.
민노총은 퀴어를, 좌파는 민노총을, 북괴는 좌파를 응원하나요 중공이나 러시아가 좌파를 응원하나요? 이건 좌즘, 세력 과시로 보여집니다.
반대하는 시민도 많다 웃기고있네
니들이 불법이다
서정욱 변호사 : 홍준표 시장이 법 해석을 과도하게 잘못했다. 법만 보면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며 애매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행정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으로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생별거있나-v8o그래서 도로점거가 합법이면 고속도로 점거도 부탁해 다 막아보자ㅋㅋ😊
@@saftyreportuser 경찰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합법 맞아요. 그런데 보통 고속도로에서 집회를 잘 하지 않죠. 바보도 아니고.
@@인생별거있나-v8o 법은 니 ㅈ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란다 도로 전체점거하고 퀴어축제하고있고 그곳은 집회제한구역이며 집회 허용한 재판이 문제임 고속도로도 집회제한구역이겠지
@@인생별거있나-v8o법은 니 ㅈ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란다 도로 전체점거하고 퀴어축제하고있고 그곳은 집회제한구역이며 집회 허용한 재판이 문제임 고속도로도 집회제한구역이겠지
지역이 어딘지 알아봐줘요
대구시민도 아니면서 대구와서 집회하는거 아닌겨
대구 시민이니까 대구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죠. 서울 시민은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여하고요. 주최 측의 거주지가 아니라 참여자의 거주지를 살필 생각을 해야죠.
축제에 지역주민들만 와서 즐기냐?? 참 웃긴 발상이네..
전남 광주 가서 하세요 😢😢😢😢😢😢😢
@@인생별거있나-v8o꺼져
@@박동욱-c3q 싫어요.
홍준표 시장님 응원합니다!!
홍준표는 더 구역질 나는 놈임 동물에게 사용하는 발정제를 먹고 여학생이 죽거나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성도착증 환자가 되던 말던 동물용 발정제를 술에타 여학생에게 먹이고 겁탈하도록 도와주고선 자서전에 검사가 되고 나서야 중죄인줄 알았다고 써놨음 검사가 되기 전에는 도무지 그런인간들 끼리 모여서 무슨 짓들을 하고 다닌건지 고려대에 전통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의사가 되려는 고려대생이 여자후배에게 술을 먹여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단체로 유린하고 촬영까지 해가지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머리만 좋지 고려대나 서울대는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안시키는지 환자가 죽던 말던 서울대나온 의사와 서울대 나온 검사 출신 대통령이 국민이 죽던말던 싸우고 파업시위를 하는거 보면 비오는 날에 탕탕 뚜드러패서 인성을 바로 잡아야지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걸 뒤집어 씌우는 흉괴가 어떻고 그딴 소릴하고 동조자들이 현제 정재계 수장이라 말을 할수 없다고 했다가 어디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자서전에 썻다고 했다가 가족들 까지도 눈꼽 만치 생각을 안하는 인사임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하시네요~
불법을 저지른다고 욕 좀 봤죠.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생별거있나-v8o 법은 니 ㅈ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란다 도로 전체점거하고 퀴어축제하고있고 그곳은 집회제한구역이며 집회 허용한 재판이 문제임 고속도로도 집회제한구역이겠지
@@인생별거있나-v8o 법은 니 ㅈ대로 해석하는게 아니란다 도로 전체점거하고 퀴어축제하고있고 그곳은 집회제한구역이며 집회 허용한 재판이 문제임 고속도로도 집회제한구역이겠지
@@saftyreportuser 장달영 변호사 : 집회·시위의 일환으로 도로를 일시 점거하거나 집회·시위하는 동안 도로에 무대나 천막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이 아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판례에서 행정대집행은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차량이 주차되고 무대로 설치된 후 이동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제거할 수 있지, 집회장소로 이동 중인 차량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인생별거있나-v8o 일시가 아닌데~읽고 복붙하는거 맞니??ㅋㅋ
두류공원 치맥축제 한 자리에서 하면 되잔아
공간 넓고 모이기 쉽고 축제환경 말할것도 없고
왜 바쁜사람오가는 도로를 처막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자나
한상희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이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다. 운동장 같은 공공시설과 달리 도로나 공원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점유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된다. 해당 도로가 집회제한구역이라 해도 시장이 아닌 경찰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워 사실상 집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인생별거있나-v8o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반발이 심할 걸 왜 도로 한가운데서 하냐고 ㅉ
@@박동욱-c3q 14년 동안 멀쩡히 해당 장소에서 진행했으니 그렇겠죠.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 상 그 권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부당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만 있으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줄 이유는 없죠. 당신의 면상을 쳐다보기 싫으니 집 구석에만 있으라고 한다면 그러실래요?
@@인생별거있나-v8o 이번 판례는 행후에도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충합니다.. 이제는 산학회, 자전거 동호회도 본인들 동호회 행사목적으로 집회신고하고 도로를 전체 점유하고 사용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요
@@kimjj7406 있는데요? 집시법 제12조요. 이미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판단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독단 판단으로 불법을 사용했을 뿐이죠.
하... 저게 축제냐...
그렇게 하고싶으면 프랑스가서 해라
세상 가장 더러운 축제다..
조용한데 찌그러져서 하지 뭔 자랑거리라고 시내에서 하는거야!!
공기 좋은 숲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도로막고 남들한테 피해줄만큼 위중한 집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이들이 역차별하네
꼴보기싫으니안볼수있는권리는없나
있죠. 그것 덕분에 집회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위라면 몰라도 축제인데 왜 길막고 사람들 불편을 유발하지?
대공원이나 야당같은 널찍한 곳에서 축제 벌이면 안되냐?
조용히 하지 아이들도 보는데
애들이 bl만화본다고 게이되는건 아니잖슴 애들도 그런거보면 bl장면 보여주면서 다른애들 놀리고다님 니 이러고다니지 이러면서
@@푸틴탈모확실한건 저딴거 땜시 갈수록 동성애자 빙의되는 정신병자가 증가함
대구시민 분들이 나서서 반대좀 해주세요. 대구시민 전체가 행복해야 축제지. 보기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자꾸 보여주려하는건지
저놈들 좌파 에서 돈받고 행사한다
그냥 조용히 하면 안되나... 으휴.. 진상들...
14년 동안 조용히 하고 있었으나 뜬금 없이 도로점용 허가라는 말로 집회를 방해하고 교통난을 유발시킨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최고의 진상이겠네요.
@@인생별거있나-v8o 퀴어 꺼지시고
@@Hyeonjaekim 법도 모르는 바보가 꺼져야 하지 않겠나요? 아니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떠나든가요.
@@인생별거있나-v8o 혹시 이슬람 사원도 찬성하시나요?ㅋㅋㅋ
@@Hyeonjaekim 관심이 없는데요.
저런행사 왜하냐
조용하고 한적한곳에 승인받고 저거끼리하면되지 ... 머선 민폐고...
집회는 승인 대상 자체가 아닌데요? 헌법 제21조 제2항이요.
의사도 없고 병원도 붐비는데 안그래도 속시끄러운 시기,침울해지는연휴에 분란 일으켜 싸움만들지말고 갈라치기 하지말자.서로 존중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자.충돌이나 상상할수없는 아찔한 사고소식 없길바람.(글고 저축제는 교통요지에서 하고있는걸 알길바람.본인들로 인해 다른이들이 불편을 감수해야할 이유와 그걸 당연시 여길권리없고,그 누구도 그렇게하지않음. 법원이 인정해줬다고 동성로 안쪽거리와 다른 넓은공간 많은데 굳이 차도를 점거하고 다닐권한과 그것을 인권, 표현의 자유라 하는데 본인들의 이기심땜에 타인이 피해본단것도 인지하길바람. 보수적인 대한민국에 더 보수대구에서 퀴어축제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오히려 큰생각없던 사람에게도 부정적인면이 각인될수있고,올바른선례는 좋은인권 문화운동알리기도 될수있지만 나쁜선례로 쌓이면 계속해서 법도 인정도 받을수없을것임. 장애인분들 인권 모두가 알고 교통불편 고쳐야했지만 아침출근길방해는 외면받았음. 앞뒤가 있는듯 이해하자 내앞길모르는인생 )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집회의 자유와 일정한 장소와의 관련성은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사용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이러한 물건에 의한 특정 장소의 점용은 집회의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호돼야 한다. 집회에 설치된 부스 및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게이축제는 자연법을 거스르는 위법임을 사법부는 인식하라
왜 자연을 거스르나요? 그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사회 제도 자체가 자연을 가장 부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인생별거있나-v8o 항문은 항문입니다
@@바이어-j7k 그래서요?
@@인생별거있나-v8o왜 남자남자, 여자여자는 애를 못 갖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겁니다 남자랑 여자가 해야 애가 생기기고 자손을 번식합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에요 우리 몸의 구조가 말해주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만나야 한다고 거슬러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게 있습니다 동성애 하면 나오는 질병도 있고요 왜 이 부분에다가도 자유를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유라고 다 할 수 있는게 아닌데 저한테는 성소수자들은 억지 부리는 걸로 보여요 애가 때쓰는 거 처럼 안되는 걸 끝까지 할려는 거 보면
@@sinandman 정작 자연에서 얼마든지 관찰되는 현상도 동성애잖아요? 하물며 질병이라면 성병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성애보다 동성애의 성병 전염성이 낮은데요?
대중교통 다니는 도로는 공공장소로 집회의 자유에 앞서 공공에 불편을 초례하기 때문에 집회장소를 변경하는게 맞다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교통 소통에 지나친 장애를 초래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14년 동안 멀쩡히 이뤄졌으며, 대구지법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교통 소통은 집회금지 사유가 아니었고 대구지법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에 집회를 제한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건축제가아니다
Av는 실내에서해도 우리아이들교육이.. 어쩌구 av자체가 불법..저쩌구 하면서 건물전기까지 끊어버리더니 이딴 더러운 축제는 왜 자꾸 여는거냐? 심지어 길거리에ㅋㅋㅋㅋ
모순이네요. 오히려 그 AV페스티벌과 비슷한,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여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행정청은 그걸 막으려 했고, 사법계는 그 권리를 보장했다, 단지 이 뿐이죠. 구분을 못하시네요.
@@인생별거있나-v8o av도 막았은이 게이도 막자. 공평하게
@@golength막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고요. 사건 정리가 안 되세요?
@@인생별거있나-v8o ㅇㅇ 앞으로 계속 막으면 됨. 대다수의 여론은 막길 원하니까.
@@golength 그리고 계속 700백만 원 배상을 하면 서로 좋겠네요. 물론 대구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송비 4분의 1과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변호사의 선임비도 내야겠지만요.
아니 왜 대구가서 저런는겨? 그냥 구미 양산 좀 한가한데 가서 그러면 되는것 아니야? 성주도 있고~ 왜 사람많은데 가서 , 다른 사람 방해하는지 모르겠네. 나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있을텐데. 그냥 산속에서 하면 누가 말려?
참여자들이 대구 인근에 거주하니까요. 그리고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라서요.
좌파놈들이 뒤에서 조정한다 😢😢
본인이 대구 살고 나처럼 싫어하는 사람많으니까 구미 양산??? 서울특별시 사니까 한가한 대구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말로만 듣던 내로남불 대구 사람인가??? 구미 양산은 사람 안삼?? 지역 조장 오지네. ㅉㅉ. 그냥 대구에서 하는 이유를 알것음
@@인생별거있나-v8o 동성애자가 말대꾸?
@@manstein317 어쩌라고요?
부끄러운줄 알아라 ~~~먼~자랑이라고. 쿼어축제. 반대. 법을떠나서. 이거는. 인간의 떠러운 짓이다.
홍준표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당신이 응원을 하면 패배하는 징크스가 있나 보네요. 이미 700백만 원 배상과 소송비 4분의 1,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변호사의 선임비까지 모조리 내게 생겼으니까요. 혹시 응원하는 다른 스포츠팀이라도 있나요? 당신과 반대로 응원하면 무조건 이길 듯 싶네요.
@@인생별거있나-v8o고생하네? ㅋ
@@박동욱-c3q 당연하죠. 당신을 포함해 세상에는 티끌의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소수를위한 다수의 희생
공션덩 만줘댱이 퀴어축제를 지지합니다
동성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다. 그것 자체가 죄인데.. 왈가왈부할게 있냐..
가스실에 넣어라
왜자꾸 대구에서 ㅈㄹ임?
이런건 MBC가 보도 잘 안하더라....보도좀 해줘!
동성애 축제 같은건 하지말아야지
나 참 부끄러워서
추악한 퀴어 불법 옳다!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으므로 대구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홍준표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축제는 무슨 축제. GR이지
니들끼리 놀아라. 사람과 자연 모두가 환영하는 산속에서.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름은 고상하게 짓는데
저것들이 노출하는건 문화란다. 더러운 놈들... 자기중심적인 녀석들
지들끼리 조용히 놀지 왜 기어나와서
동네 시끄럽게 하나?
보통사람들은 우리 '이성애자예요~' 이러면서 축제 안해
지들이 이상놈들이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문화축제' 이드립하는거지.
보통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탄압된 적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없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것은 고작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었고,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에 있고요.
역차별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정작 이걸 역차별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조금도 없지만요. 보통 법을 티끌도 모르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라 주장하긴 하지만요.
@@인생별거있나-v8o 성소수자 랍시고 시내 길바닥을 본인들 마음대로 틀어막고 좌지우지 하는게 역차별이 아니면 뭔데?
@usㅉㅉer-og4qd2di7d
@@소향버전인연도너무좋 꼬우시면 반박을 하세요. 아니면 개헌을 하든가요. 집회도 허가제로 바꿔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던 것 처럼 하자고 주장하시면 되겠네요.
@@인생별거있나-v8o 그래서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
판사들이 예전과같지를 않아.
판사야 정신차려라
딴데서 해라 미국아니면 유럽
도로의 통행을 막고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경우 시위나집회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경우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죠. 그 제한을 무시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전장연 시위고요. 하지만 대구시 퀴어축제는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지 않았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인생별거있나-v8o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경찰의 제한을 무시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없음
또한 당초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대구시에 도로사용한다고 신고 안했는데 점유한경우에 해당함
@@few_years_later그게 집회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김선휴 변호사 : 집회·시위 때 일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본다. 법치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few_years_later그리고 무언가 착각을 하시는데, 집회 신고는 경찰에 하는겁니다. 그리고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는 헌법과 위배 되기에 당연히 필요 없고요.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 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축제 할정도로 자랑스럽나?부끄러워해야지.인류에 필요 쓸모로 없는 존재들이
왜 쓸모가 없나요? 쓸모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보시겠어요?
@@인생별거있나-v8o쓸모없는 놈 ㅋ
@@박동욱-c3q 왜요? 이유를 말씀하라니까요. 왜 말하지 못하는지는 대충 알 법 하지만요.
@@인생별거있나-v8o 이유는 ㅋㅋㅋㅋ
걍 불쾌하다고 같은 성별끼리 저러는거 진짜 불쾌해. 과연 저걸 내 아이,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
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아야 한다 생각했는데 저딴거 하면서 부터 걍 민폐 덩어리들로 밖에 안보여
@@박동욱-c3q 그럼 설명을 아예 안 하시게요? 이미 인터넷이 이렇게나 발달한 시대에 아이가 혼란을 느끼기 제격이겠네요.
작년 저기 행사장 가보면 상탈하고 기가 막히던데 다들 뭐함?
아 더러워 🤮
어휴
광주가서 해라!
시장이 싫다잔아
홍준표가 저런건 잘 해서 미워 하기 힘들어.
그 덕분에 퀴어축제 측도 배상금 7백만 원을 얻었죠. 대구시 담당 변호사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선임비를 받을테니 기쁠테고요
제발좀 대구 더럽히지마라 부탁이다
왜 그걸 정당화하노 당췌 이해를 할수 가 없다
보수동네가 아니네
퀴어축제에 이스람 사원에
이슬람 사원 최근 소식 못들었음?
중단 되었는데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됬노.. 매독과에이즈가 판치겠구나
대구 동성로. 동성애자의 성지 가 됬구나 대구. 스고이 🎉🎉🎉
그냥 니들끼리 떡을치든 말든 관심없는데 왜 기어나와 다른사람들 역겹게 하나?
재판부가 완전썩었네
홍준표시장님 이기세요
이미 졌잖아요. 영상만 봐도 700백만 원 배상 판결이 났다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소송비 4분의 1과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는 변호사의 선임비도 내야 할테고요.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시하고 왜 시내 한복판에서 .... 이게 자유냐?
네. 그게 자유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일제가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집회를 못하게 법을 수정했었고요.
도로 막지마.. 거기 처 겁나 밀리는 곳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그냥
니들만 권리 주장하나? 일반인들도 더러운 꼴 안볼 권리가 있다!
안볼 권리가 있기에 집회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죠. 누가 칼을 들고 참여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며 협박이라도 했는지요?
@@인생별거있나-v8o눈에 보이잖아 ㅉ
@@인생별거있나-v8o 부들거리면서 도배하고 다니네 패배자 ㅉ
@@manstein317 그럼 더 큰 일인데요? 그 도배를 하는 과장에서 제대로된 반박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박동욱-c3q 그럼 눈에 못생긴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안 볼 권리가 있다며 외출권 제한을 하라고 하면 들어주시게요?
극혐
나라가왜이래
삼청교육대가 시급합니다
법이 미쳤다. 소수의말같지도않은 행사를위해 다수시민의 도로 이동권을 침해하는게 말이되나?시민불편을 생각한다면 상식선이있어야될거아니냐?2개차로를 점유하겠단 심보가. 것도 시내중심가 최대밀집지역을 점유하겠단거는 도대체 무슨 사고인지 사법부는 3000명의 그들만의 축재를위해 대다수 대구시민이 피해보는게 맞다고보나?
법은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요? 이미 집시법 제12조에 교통 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집회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작 1년에 하루 열리는 집회로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좋은 증거죠. 게다가 반동성애 단체와 일부 상인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여기에서도 교통 소통은 집회금지 사유가 아니었고요.
판사들 출근할때 법원 앞에 막고해봐라 ㅋㅋ 바로 유죄임
@@고라파덕-v2d 당연하죠. 법원은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동성로는 집회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경찰의 제한이 없다면 문제 없고요.
소수의 취향을 위하는 사람들 이해함.
그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있을수 있어
근데 축제를 위해 도로를 점유해야 됨??
꼭 도로를 점유하면서 돌아 다녀야 축제가 되는거임?
도로를 점유하지 않으면 위험하니 그렇겠죠. 1,500여명의 사람이 인도 위에서만 활동하면 안전 문제가 생기겠죠.
@@인생별거있나-v8o 아.. 인도 말구요.
공원이나 이런곳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SooyaAB 14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이뤄졌기에 그렇겠죠. 게다가 딱히 장소를 이유로 주최 측과 심도있는 협상을 한 적도 없고요. 그저 퀴어축제라 반대한 적만 있죠.
이해한다고? 나중에 니 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남자 데리고와도 받아들일수 잇다면 이해한다는말 인정한다
@@윤수짱 아... 세상에 너같은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인들 왜 없겠냐?
취향이 다른거 이해한다고 해서
내 있는지도 모를 자식이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아. 근데.. 그게 자기 취향이고 자기 삶이라는데 어떻게 할거냐?
말린다고 그게 말려지냐?
너도 니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왜 모르냐?
퀴어가 문화? 축제? 참나 어이가 없네;;;
퀴어 축제 라니..공감 안되는데 뭔 축제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외계인이냐?ㅋㅋㅋㅋㅋ 존나 나라꼴 잘 돌아간다. 저딴거에 축제라는 말 갖다 붙이지 안ㄹ았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가서 해라.
신명기 6장 4-5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존나 더럽다 하더라도 좀 외진곳에서해라;
하는건 좋은데???왜 구지? 시내 한가운대서 합니까??구지??다른데서 하면 되는걸 왜 구지 번잡한 시내 한가운데서 함? 이건 마치 지내 권리는 소중한데 그걸 아니꼽게 보는 시민들과, 퀴어축제에 대해 아무 생각없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왜 생각하지 않는것입니까? 퀴어축제를 연다면 일반인들의 시선도 생각을 해야하는데 왜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만드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래놓고 남탓하는게 퀴어인가요?? 넓고 좋은데서 하세요. 당신들의 권리도 소중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 위에 당신들의 권리가 서선 안되겠죠?? 그렇겠죠??자신들은 존중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게 느껴지네요. 존중하지 못하는 그들은 존중받을 권리조차 없음을 알아야 하며, 이기적이란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대구출신 아닌자는 물러나라.
동성애 반대한다
변태인구가 어청나네,
이러니 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지....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왜 역차별합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니까요. 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짜 해마다 민폐도 저런 민폐가 없다. 극협 퀴어
이런 말도 안된다
도로점거하고 반사회적 집회를하는게 말이되냐
게이축제라니 다들 미쳤다
신종범 변호사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집회는 당연히 일정 장소의 점용과 공중의 일반사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회가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다면 별도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기 보다는 적법한 집회를 위력으로 방해한 위법행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인생별거있나-v8o여기도 있네? ㅋ
@@박동욱-c3q 있으면 안되나요? 티끌 만큼의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넘쳐나는데.
@@인생별거있나-v8o 혼자서 아둥바둥 ㅋㅋㅋㅋ
보수적인 대한민국에서 반발이 거센건 생각해야지? 니 혼자 발버둥친다고 니들의 이미지가 바뀌리? 저런 축제를 해도 여전히 78% 국민들은 동성혼 반대란다 ^^
@@인생별거있나-v8o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서는 ㅉㅉㅉ
전라도에서 해라
왜 자꾸 싫다는 곳에서 억지로 하냐
전라도는 게이 무슬림 환영한다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야 집회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장소에서 억지로 장소를 바꾸려고 하면서 웃긴 주장을 하시네요.
퀴어 축제는 서울 용산에서만 하면 읺될까??
퀴어축제 옹호하는 측은 좌파들인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당사 앞에서 하는게 맞지
공권력은 모르겠고 날씨보니 서 있는 것만으로 두세명은 쓰러지것다... 진짜 여름 미쳤다
축제는 무슨 축제냐...조용한 곳에서 너희들끼리 해라.
뭐 대단타고 시민들 통행 방해까지 하고..
저때 문제됬던게 장소는 허락했지만 무단으로 버스 지나가는 도로를 불법 점거해서 버스 엄청 돌아가야 했었음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반대에 나서야 하나요.
다른 운동장에서 하면 될것을
어차피 그들만의 축제 인데.
시민들이 원하지않는건 안하면 안되나? 좀 할꺼면 사람없고 길안막는공터같은데서 해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
저것들 잡아 넣어라 . 쪽 팔리는 축제
ㅋㅋㅋㅋ 참 나 나라가 어찌 될라고 집회 가능 장소로 함 되잖어??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되지 !!!
해당 장소는 집회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 집시법 제12조에서 주요 도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고 필수가 아니라 재량이며 시장의 경우 집시법상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인권은 인간한테 주어지는 권리인데...
왜 퀴어 같은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보장을 해주는지 모르겠음...
인간이라는 것이 당신 입맛에 맞으면 인간이고,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는 머리가 텅텅 빈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시위 내용이 어떻든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행정부가 저런식으로 사법부 영역을 무시하고 침범하는게 전혀 좋게 보이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은 저런 방식의 탄압이 일반화되었을 때 자신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