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없애는 대신 그와 동일한 기간을 '수사시효'로 바꾸는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시효가 지나면 전산상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폐기하고 수사도 멈추는거죠. 그러다 특별한 이유로(대통령령 혹은 국회의원 표결로 인한) 수사가 재개되거나, 우연하게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었을 때 언제든 기소가 가능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한 사건을 너무 오랫동안 수사하게되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강력사건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에려면 경찰 인력 문제가 검찰과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되요
공소시효 폐지는 진짜 말이... 심신미약도 진짜 심신상실자나 미약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하는 소리임. 정신의학이나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임. 촉법소년도 마찬가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왜 계속 법에서만큼은 엄격하고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산정하려는지 모르겠음.
@@지지-v9r 저알아요 살인으로 무기징역 판결받고 나중에 무죄밝혀졋는대 그동안 자식들이나 지옥같은 삶 해꼬지 당해온 그런 가족들을위해서만들어진식인대 결국 범죄자의 가족에게 폭언이든 욕설이든 댓글창에 욕하는등 각종 범죄저지르는것도 범죄가아니다라는식의 여기 수많은 벌레들때문에 만들어진법이죠 그런대 살인이 아닌 사기는요 그부가 되물림되거든요 사기는 아빠가처도 그돈으로 외제차는 자식이 타고다니거든요 그래서 높은액수의 경제 범죄는 얼굴을공개하는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거같네요
@@user-yj2cl3hn6t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는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엔 효력이 정지입니다 즉, 공소시효 카운팅을 하지않는 겁니다 다시 국내들어왔을때 공소시효가 스타트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화녹취나 대화내용으로 인해서 밀항사실이 확정되고 그 밀항날짜가 특정되었기에 .. 해외있다는 걸 알게된거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잠시 정지가 됐다가 다시 카운팅 된거라 봅니다
수사를 무기한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죗 값은 받을 수 있게 공소시효는 폐지 되어야 한다. 이번처럼 수 십년 뒤 범인이 잡힐 수도 있고, 범죄자들에게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줄 수 있다. 도망치다 또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가 중요한데, 모든 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 공소시효란 개념, 이게 다 일본에서 흘러온 원전수 암세포 같은 일본법 따라하기다. 살인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요상한건데. 말이되나? 억울한 피는 땅에서 부르짖는데, 15년이면 덮는다니. 또 공무원들 죄 저지르면 공소시효 더 짧음. 6년인가? 말이 안되고. 게을러서 인지 국가에 돈이 없어서 저런 공소시효 같은 법이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jino78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검색해보면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과거 종이문서로 기록하던 시대에 증거보존 어렵다고 생겼는데..? 아 범죄자입장에선 반대할만함
@@타미-o5x 그 나름의 이유가 뭐임? 물론 나도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결이 어려워서 해결 못한 사건을 인력과 비용을 계속 들인다고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문제는 어쩌고? 미해결 사건에 계속 집중하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미해결사건에는 어떻게 대처할건데?
"그알" 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공소 시효에서 제외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자가 도피하며 돈이 없자 귀국하여 "그알" PD에게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결국 검거되었다는 것을 접하면서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고 언젠가는 잡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요즘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진의가 희색되어 보이는 씁쓸한 여운이 남네요....
과거 사건 해결안된거 계속 수사하느라고 쓰이는 세금과 인력은 어쩌고요?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존재하는 법임. 공소시효가 없으면 과거 사건 해결 안된것들이 계속 쌓일텐데 그로 인해 수사할 인력들로 인해 최근 발생한 사건을 수사할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경찰 자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절도 등의 대부분의 경범죄들까지 공소시효가 전혀 없으면 말 그대로 최근 사건은 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돼요.
님은 민사에서 독촉장을 송부하면 생기는 소멸시효 중단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수사를 중단하던 계속하던 상관없이 계산되는 기간입니다. 시효제도는 오히려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이후 살인사건부터 살인죄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도피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되고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다운 된다라는 뜻 맞죠? 맞다면 해경은... 왜 살인죄를 제외하고 밀항으로만 처벌하려 했다는게 좀 놀라움 ㅠ 만약에 해경쪽에서만 수사를 했으면 저대로 풀려났을 거라는건데 해경이 아무리 해양 관련 일만 한다쳐도 ㅜ 좀 너무 그런듯?? 관련 체계 법을 잘 몰라서 순간 이런생각이 들었음 ㅠ 내가 오해한거면 좋겠음 ㅠ
그말이 맞아용~~~ 총 29년동안 쳐숨어있었는데 9년만 한국에 숨어있었으니까 9년차 살인범이라서 공소시효가 무효가 되면서 잡혀간거네용 해경이든 뭐든 법으로 처벌할대는 해경이 단독으로 하지않고 검찰로 무조건 넘겨지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해경이 단독 처리할 일은 어차피 없을테니 검찰쪽에서 대충 넘기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잡혔겠쥬 ㅎㅎ
![[오늘 이 뉴스] "윤석열과 국힘이 사과해야지!" 정청래 호통에 與 '우르르' (2024.12.17/MBC뉴스)](http://i.ytimg.com/vi/EGuMPR58BLI/mqdefault.jpg)
![[오늘 이 뉴스] "윤석열과 국힘이 사과해야지!" 정청래 호통에 與 '우르르' (2024.12.17/MBC뉴스)](/img/tr.png)
![[이거실화야?] 지명수배 1번 박종윤을 절대 못 잡는 이유?!](/img/1.gif)
시간이 지나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소시효 같은건 없어져야 한다.
ㅈㄴ무식
공소시효를 없애는 대신 그와 동일한 기간을 '수사시효'로 바꾸는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시효가 지나면 전산상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폐기하고 수사도 멈추는거죠.
그러다 특별한 이유로(대통령령 혹은 국회의원 표결로 인한) 수사가 재개되거나, 우연하게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었을 때 언제든 기소가 가능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yurackobamathelightning8230전산상 데이터만 남기고 폐기하는건 안됩니다. 미래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인 단서를 증거물에서 추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라고? 그들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 정신차려~~!! ㅋㅋ
@@hwanghhmida7086 사람을 죽였는데 인권은 무슨 인권이에요
님네 가족이 살해당해도 그렇게 용서해줄거에요?
폐지(개정)해야 할 법안
1. 공소시효
2. -심신미약- 주취감경
3. 촉법소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해외로 나가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는 한 사건을 너무 오랫동안 수사하게되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다른 강력사건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에려면 경찰 인력 문제가 검찰과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되요
근데 세개다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는 법안이네요 필요하기에 만들었는데 잘못쓰이고 있는법이라 어떻게 바뀌긴 해야할듯하네요 ㅋㅋㅋㅋ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의 정당방위법이 좀 문제가 많은것같아요
@@게으른천재-y2q 맞습니다 저 위3 개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수 있기에 폐지보다는 개선해요 촉법소년같은 경우도 나이를 낮추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처벌하게 해야됩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진짜 말이... 심신미약도 진짜 심신상실자나 미약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하는 소리임. 정신의학이나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임. 촉법소년도 마찬가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왜 계속 법에서만큼은 엄격하고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산정하려는지 모르겠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가해자 얼굴 가려주고 지켜주고 눈감아주는 나라
그니까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대하는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지지-v9r 저알아요 살인으로 무기징역 판결받고 나중에 무죄밝혀졋는대 그동안 자식들이나 지옥같은 삶 해꼬지 당해온 그런 가족들을위해서만들어진식인대 결국 범죄자의 가족에게 폭언이든 욕설이든 댓글창에 욕하는등 각종 범죄저지르는것도 범죄가아니다라는식의 여기 수많은 벌레들때문에 만들어진법이죠
그런대 살인이 아닌 사기는요 그부가 되물림되거든요 사기는 아빠가처도 그돈으로 외제차는 자식이 타고다니거든요
그래서 높은액수의 경제 범죄는 얼굴을공개하는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거같네요
???: 가해자 는제2의 인생을 살아야하잔아요!
나라까면 깨어있다니깐요! ㅋ mbc 좌좀들 종특임 ㅋㅋㅋ
민주당이 다 바꿨잖음~~ 옛날기사 찾아보세요~ 인권타령하면서 법을다바꿈
공소시효를 수사보류로 바꿔서 범인이 방심한다면 언제든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함
저사람은 어짜피 공소시효 지나서 평민임 ㅈㄹ하지마셈
@@user-yj2cl3hn6t 영상도 안보고 댓글 남겼거나 아니면.. 영상의 논점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는 거겠네요
후자라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영상에서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user-yj2cl3hn6t 그게 아니라 공소시효는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엔 효력이 정지입니다 즉, 공소시효 카운팅을 하지않는 겁니다 다시 국내들어왔을때 공소시효가 스타트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화녹취나 대화내용으로 인해서 밀항사실이 확정되고 그 밀항날짜가 특정되었기에 .. 해외있다는 걸 알게된거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잠시 정지가 됐다가 다시 카운팅 된거라 봅니다
@@user-yj2cl3hn6t멍청하네
@@user-yj2cl3hn6t안타까운 지성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어딧냐 죄지엇으면 벌받아야지
살인자, 사기꾼 등 최고 악질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붙잡아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해야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평화롭게 살수가 있습니다.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도 국민들은 형벌이 약하다고하며 판사를 욕하죠 판사는 선고할수있는 최고의 양형을 떄렸는데도 그법을 ㅈ같이만든 국회의원을 욕하지않고 판사를욕하는 문화를 바꿔야 법이 개정될거라봅니다
사기가 뭔 최고 악질범죄고 ㅋㅋ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건 폭행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마약임 에휴
@@레고오 법을 지정하려면 사회가 맞춰야함 죄수한명 가두는데 비용이 솔직히 너무비쌈 좀 줄이거나 죄수의 노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리자이밍이랑 그 밑에ㅡ깡패들은 언제 사라지노 ㅠㅠ
@@레고오 국회의원도 판사도 법 잘 만들었고 판결도 잘 하는데 왜 ㅋㅋㅋㅋ 지금 형벌이 약하다는 것 자체가 틀렸음
수사를 무기한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죗 값은 받을 수 있게 공소시효는 폐지 되어야 한다.
이번처럼 수 십년 뒤 범인이 잡힐 수도 있고, 범죄자들에게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줄 수 있다.
도망치다 또 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됐을거에요. 다만, 이 사건의 살인 시점에따라 공소시효 적용 대상인거구요.
모르면 배우기라도하세요 살인 공소시효 폐지된지가 언젠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된 거 압니다. 다른 죄들까지 공소시효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jasonyoo9196공소시효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모르나요?
@@jasonyoo9196앵무새냐? 같은말만 반복하네 좀 알아보고 달아라
공소시효 폐지해라. 죄를 지으면 죽지 전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이렇게 정의감에 휩싸여 무식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을 요새 말로 민쯔당 리자이밍 지지자라고 한다
@@말디프ㄹㅇ
빡통
요즘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요
공소시효 폐지하면 따라올 큰 부작용은 모르지? 미수사건 붙잡느라 낭비될 공권력과 인력, 세금은 하늘에서 나옴?ㅋㅋ
마오쩌뚱 참새잡이급 지능은 어디서 배우는거냐ㅋㅋㄲㅋ
이게 경찰과 검찰의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내지.
공소시효란게 왜필요하냐?죄를지으면 기한없이 죗값을 치루게해야지
댓글 달기전에 공소시효가 왜 있었던건지 부터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
위에 두명 공감능력이 떨어져서 한글 그대로를 이해하는 모지리들 컷!!
@@user-4885 왜이렇게 무식하냐ㅋ
@@user-4885 지가 국평오인건 모르지ㅋㅋ 컷
@@user-4885🤓
범죄에 공소시효가 어디있냐 끝까지 처벌 받아야지
죽은사람의 유가족분들 드디어 발뻗고 잘수있어서 다행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니까 살인 당한 사람도 조폭이더만요
공소시효를 즉각 폐지하라! 공소 시효를 악용해서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범죄의 뇌관이 되도록 놓아줄수는 없다. 당장 잡지 못해도 죽을때까지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해야 범죄자를 압박하고 예방할 수 있다.
공소시효 내비두면 미제사건만 쌓여가고 아무것도못함
폐지한지기 언젠데..지금 나오는 살인죄 공소시효관련사건들은 싹 다 개정되기 전 사건들이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가 중요한데, 모든 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 공소시효란 개념, 이게 다 일본에서 흘러온 원전수 암세포 같은 일본법 따라하기다. 살인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요상한건데. 말이되나? 억울한 피는 땅에서 부르짖는데, 15년이면 덮는다니. 또 공무원들 죄 저지르면 공소시효 더 짧음. 6년인가? 말이 안되고. 게을러서 인지 국가에 돈이 없어서 저런 공소시효 같은 법이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하는 얘긴가? ㅋㅋㅋ
본부장도 엄정한 법의심판을 받게하라
은순초이 사기꾼가족 나까무라굥&명시니 ~~~지옥행열차 티켓예약 완료 ᆢ!
근데 높으신 분들이 공소시효를 없애고 싶어졌나? ㅋㅋ 이 뉴스 화제되고 나서 정신 나간것처럼 공소시효 없애라는 무식한 소리가 댓글 알바인거 마냥 나오는데 누가 조종하나 ㅅㅂㅋㅋ
이재명이랑 김혜경도 빨리 엄정한 법의 심판 좀 받아라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역시 좌파들은 A를 물으면, B를 답하네...ㅋㅋㅋㅋ 7시 과학인가
@@Dk-rl3vq 응 똥파리
공소시효
폐지하라
무식한 댓글 좀 그만 싸질러라
공소시효 살인사건 사라진지가 언젠데
ㅈㄴ무식하다ㅋㅋㅋㅋ
ㅈㄴ무식
ㅋㅋㅋㅋㅋ존나 무식하다 폐지된지가 언젠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시효가 누굴 위해 있는건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
국개의원들과 재벌들,,,
공소시효가 왜 있었던건지 부터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
무식하면 댓달지말자
경찰을
위한거임 ㅋㅋㅋㅋㅋ
@@jino78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검색해보면 없어져도 상관없는데? 과거 종이문서로 기록하던 시대에 증거보존 어렵다고 생겼는데..?
아 범죄자입장에선 반대할만함
당연히 이런 검사들은 칭찬합니다.
너가 칭찬하면 검찰이 좋아해...??
@@irysisss98좋아하지 그러면 싫어하냐?
윤석열도 이런 검사입니다~
@@HONG-cf2mw정신병있냐? 대놓고 주가조작을 해도 멀쩡하고 300억대 통장 잔액 사기를 쳐도 겨우 1년 받는게 니가 생각하는 정의임?
공소시효 정지는 법원이 하는건데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애초에 범죄에 대한 유통기한이 말이 안됩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요?
@@doyeopkwon 모든 죄라고 .. 살인만 죄냐?
@@asmr-ql4wv님이 세금 더 내서 경찰 더뽑아주고 10년전 절도사건도 관리하게 해주면 될듯?
@@asmr-ql4wv 일반 범죄도 해외도피시 시효 정지인데요
@@doyeopkwon‘해외도피시’
공소시효 없애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처벌이 가중되도록 해야한다.
맞습니다
시간지날수록더기ㅡ중처벌
살인자는 고소시효없이 무조건 똑같이 사형이 답입니다
굥석열은 다 풀어준다😂
그러게 코미디네 살인자한테도 공소시효가 있다는게
살인 공소시효없어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ㅋㅋ소급적용되고요
@@David딜레마 태완이법 통과로 살인죄엔 공소시효 없어졌습니다.
나쁜놈이 나쁜놈을 죽인거고,조폭이 조폭을 죽인거네.지들끼리만 그렇게 죽이고패고 하면 좋겠다.사회악들.
공소시효..검사님멋집니다😮
그렇지만 뉴스는 남은 범법자 꼭꼭숨으라고 힌트까지주네 에라이..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무슨 말인가? 빨리 없애길~~
없어진지가 언젠데 뉴스 좀 보고 사쇼
ㅋㅋㅋㅋㅋ무식
없어졋는데~저건 법 바뀌기전에 일어난 살인이라 있었던거고 ㅋㅋ 이런놈도 댓글다네 ㅋㅋ 뉴스좀 보고 살아라~~~
이런 댓글에 좋아요 많이 달리는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임ㅋㅋ
니 무식한 뇌나 없애길 바란다ㅋㅋㅋ
사람 죽이고 공소시효가 어딨습니까? 저러고 숨어 있는 인간들 또 있을거 같은데
야야 저거 먹여살리는데 들어가는 세금아까우니까 인천바다에 자연사시켜
공소시효가 경찰 인력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거라면 공소시효 지난 사건은 애써 수고롭게 잡지는 않더라도 범인이 밝혀지거나 체포되면 죗값을 치르는게 맞다. 앞으로는 이렇게 유도리 있게 처벌해라.
공소시효?
법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만든 장난질
사람을 죽였는데 기간지나면 죄가 사라진다? 지금 장난하냐
진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같은 성인지감수성 판례 좀 폐지해라!!
공소시효의 존재의의는 집행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효 지난 사건을 법적으로 판결할수 없게 하지 말고 공소시효는 없애되 중점수사 기한 정도만 설정해서 차후 죄가 밝혀지면 재수사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을거 같음
악법도 법이냐?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
저건 깡패끼리의 싸움 아닌가? 억울한 불쌍한 시민들의 피해나 잘 보살펴라. 신림동 칼부림 부산 돌려차기 범죄자에게 사형이나 언도하기 바란다.
원래라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둘 다 도태됐어야 하는데, 한 놈이 꾸역꾸역 살아났으니 마저 청소하려고 잡아가는 듯
정의로유 검찰은 김건희도 수사 바랍니다
그놈에 공소시효, 술래잡기 하나 ?
정보)살인 공소시효는 이미 없어졌음 다만 법이 생긴게 2015년이라 원래 있던 공소시효 15년을 역산해서 00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전 사건과 그 후 사건으로 나뉨 00년 7월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존재함
진짜 우리나라 검사들 특유 이상한 문화만 없으면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참
검사, 경찰, 형사등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범죄 사실을 사면해주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럼 그 부족한 자원은 누가 메꿔주는데?
메꿀수 없다면 오히려 나라가 붕괴되겠지.
그럼 니가 세금 몇배는 더 많이 내서 공소시효 없애 ㅇㅇ
아니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발
니가 세금내
석렬이나구속시켜
인과응보라고 알란가
공소시효는 없어져야하는 악법입니다. 범죄는 절대 씻을수 없지요.
어딜 편해지려고, 죄를 지었으면 평생 숨기던가 죗값을 치뤄야지
살인의 공소시효가 있나 사형때리라!
직접 검거 구속했데 ㅋㅋ 강조하네 ㅋ
공소시효는 대체 왜있는거임? 누구좋으라고 있는거냐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서 범죄자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함
공소시효제도는
법제도의 우롱
입니다.
공소시효제도를 반드시
철폐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이유는 기간이 너무 오래지나
증거들이 거의 소실 되었으며
그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죄를 없에 주는 것이 아닌 불문에 붙이는것입니다.
또한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입니다.
@@라스칸로스 교과서에 나오는 말 누가 못함?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현행이겠지. 그런데 또 다른 나름의 이유로 없애자는거다.
@@타미-o5x 그 나름의 이유가 뭐임? 물론 나도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결이 어려워서 해결 못한 사건을 인력과 비용을 계속 들인다고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문제는 어쩌고? 미해결 사건에 계속 집중하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미해결사건에는 어떻게 대처할건데?
@@타미-o5x너같은 애들땜에 정상적인 사건도 해결 못하고 있는거 아니야
@@타미-o5x경찰인력좀 늘리게 세금 한 10배로 내주십쇼
모든 죄에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공소시효까지 범인은 웃고 공소시효가 지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픔.
공소시효는 대체왜만든거지? 숨바꼭질놀이하는건가? 안잡히면 놔주는거여?
해외도피는....바보아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강력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미 없앴습니다.
없어진지가 언젠데 무식한소리 지껄이냐
공소시효는 진짜 없어져야함.. 오래되면 어쩔수없이 수사는 계속 못하겠지만 실마리나 밝혀지는게 있으면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되어야한다
굳이? 사회에서 공소시효기간동안 사고 안치고 잘 적응했는데? 없애는게 단점이 훨씬 많음
@@검은배경-v1x사고 안친게 아니라 숨은거가 더 정확할듯 그리고 법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능도 해주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시간지나고 사고 안쳤으면 죽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평생 ptsd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은 외면 받아도 되나요?
@@yangban-io 살인이나 강력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검은배경-v1x 아하 저는 촉법소년이 일으킨 범죄나 사기죄 등 강력범죄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큰 후유증을 주거나 자살까지 몰아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약간 있게 말씀드린점 죄송합니다.
@@yangban-io공소시효가 뭔지를 모르시는거같은데 제발 검색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우리나라 법원이 미쳤다고 오직 가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강력범죄와 독재자, 국가기관의 중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미 폐지된지 10년 다되가요 소급적용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만 특별한경우 예외로 가능하구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폐지된지가 언젠데 십할 잼민이냐?
공소시효 없애라! 촉법소년범은 18세 되면 형 집행하라~!
고무줄 법적용
누군 공소시효 적용..
누군 공소시효 말료
솔직히 공소시효 안 끝나면 좋은거 아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뜨뜻한 법
공소시효 폐지하고
평생 죄인잡거나. 죄인은 평생 숨어살거나
죄값을 꼭 치루게해주세요
참 힘든 인생이로다.
저정도면 공소시효끝났다고
거의 자수아니냐ㅎㅎㅎ
경검찰 한일없이 꿀빨았네ㅎ
29년동안 헛탕 쳤구만
"그알" 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공소 시효에서 제외되어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자가 도피하며 돈이 없자 귀국하여 "그알" PD에게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결국 검거되었다는 것을 접하면서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고 언젠가는 잡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요즘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가 바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진의가 희색되어 보이는 씁쓸한 여운이 남네요....
공소시효제도를 악용하는것은 잠적한 살인자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권력형 범죄. 최은순과 김건희 일당의 주가조작이나 범죄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이래서 공소시효가 있는거임. 가해자가 권력자인 세상이라 가해자를 압박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음
우리 리짜이밍씨는 대장동과 성남, 드럼통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수요소죠
제인읻ㅎ공소시효없다..대중이도..없다
우리나라.범죄나라네요
.아마세계1위같네요
공소취소하시고.사형제도.만드세요...그래야.우리나라.국민안전나라되죠
우리나라 존나 웃기긴 함.
저출산 때문에 죽은사람 보다 살아있는 범죄자에게 존나 관대함.....
그럼 모든 범죄수사는 누가 할건데? 어떤수사를 우선으로 할거고? 우리 경찰이 모든 범죄수사를 다시 재검토 하고 잡을정도로 많아?
아니 어떻게 담당관이 법하나 제대로 모름? 공소시효 해외로 나가면 정지되는걸 모르는게 말이되냐 법 관련 종사자가
살인에 공소시효가 어딨냐?
시간 지나면 죄가 사라지는게 말이 되냐?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라!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모르시죠?
@@pyeong_gawon 그렇다고 공소시효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공소시효에 대한 비판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님.
@@shlee5261 원천차단한 적 없고 이 댓글 주장이 애초에 다 없애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
법치국가에 살면 법이 왜 있는지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살자
@@pyeong_gawon 너도 살인자니?
검사 억수 똑똑하고 멋있음.
범죄자를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되는거지??? 그런 범죄자를 위한 법은 폐지합시다.
과거 사건 해결안된거 계속 수사하느라고 쓰이는 세금과 인력은 어쩌고요?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존재하는 법임. 공소시효가 없으면 과거 사건 해결 안된것들이 계속 쌓일텐데 그로 인해 수사할 인력들로 인해 최근 발생한 사건을 수사할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경찰 자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절도 등의 대부분의 경범죄들까지 공소시효가 전혀 없으면 말 그대로 최근 사건은 거의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야돼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폐지 빼액빼액 ㅋㅋㅋㅋ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공소시효 폐지 합시다
헐~ 살인 공소시효가 15년?
모든죄를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빼액빼액 ㅋㅋㅋ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고소시효 자체를 없애라
그러기엔 공권력 낭비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살인에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호를 패지 햇으먼 함니다
@@똥까시매니아-y7k좆선족임? 맞춤법 레전드네 진짜로
공소시효란게 수사 행정 편의성을 위한 개념에 가까워 , 계속 수사를 하진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증거나 증인이 생기면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게 맞다.
빡대갈도 아니고 살인죄 공소시효 사라진지가 언젠데.. 뒷북치고잇냐
님은 민사에서 독촉장을 송부하면 생기는 소멸시효 중단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수사를 중단하던 계속하던 상관없이 계산되는 기간입니다.
시효제도는 오히려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 이후 살인사건부터 살인죄 공소시효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5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살인은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도피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미 그러고 있는데요. 살인죄는 공소시효 앖음
저게 의미가 있나?
공소시효고 나발이고
처벌좀 강화해라
범죄자들한테는 공소시효를 없애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살인범을잡아서 사형집행하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확 뜯어 고쳐야해!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공시시효 같은 건 없애 버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규정해야 범죄를 뿌리 뽑지...
해외 나가면
해외에 있는동안 공소시효가
정지 되고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다운 된다라는 뜻 맞죠?
맞다면
해경은... 왜 살인죄를 제외하고
밀항으로만 처벌하려 했다는게
좀 놀라움 ㅠ 만약에 해경쪽에서만
수사를 했으면 저대로 풀려났을 거라는건데
해경이 아무리 해양 관련 일만
한다쳐도 ㅜ 좀 너무 그런듯??
관련 체계 법을 잘 몰라서
순간 이런생각이 들었음 ㅠ
내가 오해한거면 좋겠음 ㅠ
그말이 맞아용~~~
총 29년동안 쳐숨어있었는데
9년만 한국에 숨어있었으니까 9년차 살인범이라서
공소시효가 무효가 되면서 잡혀간거네용
해경이든 뭐든 법으로 처벌할대는 해경이 단독으로 하지않고
검찰로 무조건 넘겨지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해경이 단독 처리할 일은 어차피 없을테니
검찰쪽에서 대충 넘기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잡혔겠쥬 ㅎㅎ
@@molmouse123 아 !!!!
대충 처리하고 무조건 넘기는
시스템!! 이군요
공소시효는 누가 발의 한건가?? 그게 말이 되나?? 법 ㅈ가이 만들어 놨네...
살인은 기한이 없다 죽을때까지 추적하여 처형하라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다
모든 법조인들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야 함. 법 지식을 이용해 더 극악한 짓거리만 일삼는 초고밀도 극악범죄자군임.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검경이 10년 20년된 사건만
메달리느라
지금 발생하는 사건은 방치하길 바라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빼액빼액 ㅋㅋㅋ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사악한 죄들은 년도와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없애라
강간이나 살인죄에 공소시효 적용안된지가 꽤 됫어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잇어
대한민국 검찰을 응원합니다!!
너나 실컷 응원해 두창가발견아
살인햇는데 공소시효 지나면 벌안받는다법은 누가지은거야? 만약 당신가족이라면 이법을 만들었습니까?? 당신가족이라면 감옥에서편하게밥먹게나둡니까? 우리나라는왜이래허술하고약한지ㅡ묻지마폭행.살인 일어나는것도 법이약하다생각안합니까?당신가족이라고생각해봐요.진짜시민들고생그만시키고 불쌍한사람 그만만들고.
모든 법안에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공소시효 자체가 위헌이다.
범죄처벌하는 기간따위는 필요치 않다.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다른 주범 정동섭은 이제 공개수배? ㅋㅋㅋㅋ
그냥 공소시효 없애라
우리나라 법 개정할께 한두개가 아니다
사형이시급한대한민국 애낳으란소리가나오냐
밀항하면 공소시효 정지됨 ㅋㅋㅋ모르노?
원래망한민국법은원칙없는코걸귀걸그때그때지마음데로인데
이런건 뉴스로 내지 말지 그래야 똥멍청이들이 자수 할거 아녜요
야 가해자 얼굴좀 보자
정치인,재벌들에게도 적용좀 해라!
살인에 뭔 공소시효냐? 법개정해라
살인범 흉악범 한테 공소시효 그런거 누가만들엇지 죄지은놈 에게 공소시효가 웬말? 그런거 없애라
이미 없다.... 찾아보자
1:21 직접 검거???
0:34 지가 알아서 귀국 한건데???
직접 검거 구속했단다 참 웃기도 안한다 무능력한 놈들아
김건희도 공소시효 남았다 얘들아 뭐하니
죄에 공소시효가 있다는게 말이되냐
정의는승리한다
공소시효폐지해주세요. 누가 만든 거여
공소시효고 나발이고 살인은 사형으로 다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