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 환경오염 공장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영풍 석포제련소' | KBS대구 1라디오 '생생 매거진 오늘' 24/3/6(수) '함사세요'

1.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인데요. 근로자 사망, 주변 환경 오염, 주민건강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풍은 저희가 평소 접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서점 중 영풍문고라는 곳이 있죠. 영풍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이 영풍그룹의 모기업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영풍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입니다.
2. 영풍 석포제련소, 최근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네 명이 비소 중독 진단을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복통과 혈뇨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요. 이 중 한 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숨진 노동자에게는 기준치의 6배인 2ppm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극소량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영풍 석포제련소, 무엇을 만드는 공장이길래 계속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아연괴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연은 철강, 자동차, 가전, 건설 등에 쓰이는 기초 소재인데요.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 기준 세계 3위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환경법 위반 사례가 제련소에서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위반 사례가 100차례 이상입니다. 공장 폐수 무단 방류, 공장 터 토양에 폐수 유출,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조작, 중금속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 외부 유출 등이 그 내용입니다.
4. 낙동강 최상류이면, 애초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곳에 공장이 지어졌나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동댐과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낙동강에는 수돗물을 위한 취수원도 있는데, 어떻게 강의 최상류에 이런 아연 제련 공장이 있게 된 것인지 의문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영풍 석포제련소가 봉화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것은 1970년입니다. 봉화 석포면에는 국내 최대규모인 아연, 납 광산인 연화 광산이 있었습니다. 영풍은 이 광산을 1960년에 인수를 했고요. 원료 수급이 쉽고, 낙동강으로부터 공업용수도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으니 제련소 최적의 입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화 광산은 문을 닫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은 더 이상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는 없죠.
5. 문제가 심각한데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의 법률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백수범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백수범 변호사입니다. 법률대응단이 2018년에 영풍 석포제련소를 직접 가보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각종 소송 비롯해서 또 형사 고발 진정 주로 법률 대응을 해왔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선례가 별로 없는데요. 선례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를 했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건데 영풍 석포제련소 비소 중독 사망 사고 이후에 대표와 경영진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에 대해서요. 2017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새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환경오염 시킬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통합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는데,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계속 환경 오염시킨 게 많이 적발이 되고 영업 정지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통합 허가를 받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지금 식수원 최상류에서 중금속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이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옮겨야 됩니다. 먹는 물 옆에서 중금속 제련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나 사망사고 또 산재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영남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이 형성돼야 서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임할 것 같습니다.
6. 환경단체 측에선 공장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오염 문제에 어떤 입장인가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1년 320억 원을 들여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고, 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7,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풍은 친환경 기업이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경단체 측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장 터와 주변 토양오염, 토양오염에서 이어지는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7. 계속 문제라면 공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석포제련소에는 환경 오염 문제, 이윤을 남기는 기업 영풍에 더해 지역주민이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015년 석포면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유해 물질 영향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주민 체내에 카드뮴 농도가 일반 평균치보다 3.47배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석포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이 있는 봉화군 석포면 주민 1,800여 명 중, 80%가 영풍과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이들은 주변 식당과 가게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주민건강에 도움 될 리 없는 공장이지만 지역 생계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8.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쪽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지요?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 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를 감시하면서 계속 알려오고 있고,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아시아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는데요. 2021년에는 지역 예술인들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직접 방문하여 창작한 작품을 전국 5개 도시에 순회 전시하는 기획으로 환경 오염 현실을 알렸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을 기록하고 고찰한 책인 '자연은 파괴되고 고향은 사라지고'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해당 문제를 상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시민단체들이 대응하는 데 더하여,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구·경북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할 때 봉화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이 한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쯤부터입니다. 지난 10년간 영풍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간 것이 8번에 달하고, 이후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여전히 제련소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제련소의 지난 운영을 보았을 때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인식한 문제이니만큼, 더 이상 환경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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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사.세.YO!'에서는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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