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벌이 약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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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neulbyeon
    @neulbyeon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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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버-m9h
    @존버-m9h Год назад +1

    옛날에 이런식으로 본인이 장애인에 조현병이네 하면서 나에게 물건구입한뒤 물건값안주고 물건다 망가진뒤 돈주니안주니 나를 협박하기에...형사로하면 내가 질꺼같아서 심리적으로 그아줌마 정신병원에 평생 치료받게 해줄꺼라고 하니까 아줌마 겁먹고 나한테 전화해서 욕하던거 멈추데요.
    그동안 그아줌마 자기가 장애인이고 정신이상있는 사람인데 심신미약인데 자기에게 물건팔았다는식으로 상인들 협박하고 물건은 공짜로 받아먹는짖을 많이했는듯 하더라구요.

  • @okm4472
    @okm4472 Год назад +2

    내가 아는 놈 하나 이런식으로 감형받고 회피하려고 우울증 약 계속 복용하는애 있음
    충분히 화를 주체할 수ㅜ있는 상태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화난척 하며 시비 검

  • @bloger.yoongoon
    @bloger.yoongoon Год назад +2

    어쩐지.... 형사가 그인간편을들더라 가해자랑 피해자도 바꾸고

  • @HMK0307
    @HMK0307 Год назад

    인터넷 웹툰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피고인이 사람을죽이진 않았는데
    여러 사람한테 몇억 사기를 쳤을때
    진짜로 제판결과 사형까지 나올수있나요?

  • @user-ajsjjang
    @user-ajsjjang Год назад +1

    그넘의 조현병 드립

    • @꿀빨러-x6h
      @꿀빨러-x6h Год назад

      드립이 아니라 진짜면 치료가 맞는데?

    • @이진영-g5b
      @이진영-g5b Год назад

      @@꿀빨러-x6h 처벌이 맞는데

    • @존버-m9h
      @존버-m9h Год назад

      매가 약인딩ㅡ..ㅡ,

  • @밀융
    @밀융 Год назад

    👍

  • @IdentIcy5
    @IdentIcy5 Год назад +3

    그럼 형사가 약해지고 민사는 그대로인건가

    • @slavetocode
      @slavetocode Год назад

      오 이게 궁금하네

    • @스윙스-f3p
      @스윙스-f3p Год назад +1

      감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po3113
      @po3113 Год назад

      심신상실(책임능력×)이면 민사도 면제 미약(책임능력 약함)이면 민사는 그대로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