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사실상 금지’…논란 따져보니 / KBS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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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명소,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장소를 "꼭 '쉼터' 용도로만 써야 하나?" 이 논란도 있습니다. '광화문' 하면 예로부터 집회·시위가 참 많았던 곳인데요. 서울시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실상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 나무 아래 쉬는 어른들...
휴식 공간으로서의 광화문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변민표·변승표/서울시 광진구 : "더운데 여기서 노니까 좋았어요! (저도요)."]
[조경자/서울시 광진구 : "너무 넓고 좋아졌어요. 이런 공간이 없잖아요. 별로..."]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 면적은 2배 더 넓어졌습니다.
대형 화분과 분수 등 시설물도 곳곳에 배치됐는데, 그만큼 행사용 개방 공간은 많이 할애되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통틀어 딱 2곳에서만 행사를 열 수 있게 지정됐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서울광장과 비교해봐도 '행사' 관련 조례는 다릅니다.
서울광장은 사용 목적에 '공익 행사와 집회 시위'도 포함 시켰지만,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만 쓰임새를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행사 신청이 들어올 경우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부터 따져볼 거라 했는데, 사실상 '집회 금지' 방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문화 행사로 신청했다가 집회 시위로 변질이 돼서 더 문제가 되는 건 그게 그런 변질 된 행사들이 소음과 통행 방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현행 집회·시위법은 허가가 아닌 신고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통령실 앞이라도 집회를 무작정 막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하위 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집회 '허가권'을 행사한다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은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요. 집회 신청을 한 단체나 이런 데를 인위적으로 검열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특히 서울시가 집회·행사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경우 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는 논란까지 뒤따를 소지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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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아스팔트와 일제의 흔적을 지우자 100년 전 광화문의 모습이.. [뉴스.zip/MBC뉴스]](/img/1.gif)
집회 금지합시다 시끄러움
광화문 광장은 대다수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공간인데 왜 자꾸 여기서 대규
모 집회를 할라고 할까??
탄핵 당할까 무서워서 집회 못하게 꼼수
주변사는 사람인데 ㅆㅂ 대통령집무실도 옮겼는데 왜 광화문에서 시위 처하나요? 시위 하루이틀도 아니고 개 ㅈ같음. 대통령집무실 옮기기 전이면 이해라도 하지
보수단체만~집회 가능하냐~전광훈 목사는 어른신들 데리고 집회 하던데~웃기는 놈들이네~
아직 살아있음?
지금. 윤석두하는. 꼬라질보면. 또다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일어날텐데. 이것을. 윤석두나. 오세팔이. 원천적으로. 봉쇄를하는구나. 그리고. 윤석두는. . 이런사태를. 막기위해. 청와대를. 옮긴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구나
왜 시위를 저기서 하는지 몰겠다
청와대 앞에서 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야지
정부화 함께하는 태극기집회는 허가했었습니다... 뭐 오세이돈이 태극기집회에서 연셜도 했었으니...
전광훈도 집회한다고 하더만... 누구는 허가하고 누구는 불허할지 뻔하지... 오세이돈
독재의 시작.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한게 아니냐?
다선살짜리후니가 생각해낸것이 고작 광화문 집회금지라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독재가 집회를 두려워하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기 위해서
집회의 의미도 모르는 무지렁이 댓글들이 많구나
일반시민들의 휴식처를
훼손시키면 안되고 쉼터의 용도로 사용되야함
아니 공원도 아니고 광장인데 시위도 할수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문제는 광장이니 시위를 왜 거기서 하니가 아니라 시위를 임의적으로 허가할수있는 조례가 생겼다는건데 조용한 광장타령하고있네 ㅋㅋㅋㅋㅋ
하는 게 한동훈하고 똑같구만 하위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아우르는 ㅋㅋ
시위 할 일을 만들지마
ㅋㅋㅋㅋㅋㅋㅋㅋ
집무실 앞에서 시위하는것고 금지 시킬려고 하는 마당에
독재국가 나셨네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 앞에서 허
구헌날 시위해서 뭐하게??그리
고 문재인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들아..나도 문재인 싫어하고 혐
오하는데 문재인 사저 앞에서 왜
자꾸 시위하고 자빠졌냐???아주
이 나라 대통령들 죽일라고 다들
개발악하네...
집회및시위는 자유민주국가의시민으로서 누리는권리다 누가 자유를 권리를 방해하려한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하는가!!!!!
그걸 왜 조선 궁궐 앞에서 함? 용산이나 여의도가 멀쩡히 있는데?
@@doChairsExist 의미라는것을아신다면 이해하실텐데 국회의사당도 ????없는 종로를 정치1번지라는것을이해하신다면 금방.....
@@kmkj5281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유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도 포함됨. 무조건 여기가 정치 1번지니까 점거해서 무작정 관심 받고 싶다? 거기서 시위해봤자 그들이 그토록 성토해마지않는 대상은 어딘가에서 조용하게 쉬고 있음. 근데 시민들은 시위자들이 발에 채이고 시끄러움.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kmkj5281 대통령 집무실: 용산 소재
입법기구: 여의도 소재
사법기구: 서초구 소재
행정기구: 각 지자체에 소재하고 중앙부처는 대부분 세종 소재
시위: 조선 궁궐 앞(?)
@@doChairsExist 지금이시대에왜유효한지모르겠다 매우위험한 생각아닌가요???? 3:1절8:15 6"25 세월지났으니 유효하지도 쓸모도없나요?? 지극히 실망스러운데요
서결이 구속시킬때 얼굴에 네모난 액자 씌워서 감방에 쳐넣어야 함
딱맞는 사각형 액자로 액자 마스크 빈틈 없이 꼭 끼게 네모장군 ㅋㅋㅋㅋ
사회주의로 가는건가요?시위는 자유민주주의꽃인데요
개지랄하네..그리고 광화문 광장
은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편안히
쉬는 공간인데 왜 허구헌날 대규
모 시위하고 지랄이야??그리고
대규모 시위는 대통령 자택..집
무실..문재인 사저..서울 광화문
광장이 아닌 다른데서 대규모 시
위하면 되잖아..그리고 대규모 시
위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쓸데없
는 짓이란 생각 안드냐??
경찰국만들고 청와대나가서 용산으로..
그랬구나.. 탄핵못하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우리나라 단체들은 국가에서 일정 금액 돈 받고 운영되는거아닌가? 순수하게 민간 사비 100프로 인 곳 있음 알려주셈. 시위를 한다는건 독자적인 자립기반으로 시위를 하면 인정하는데 국가 관련 세금 챙기고 시위를 하는건 시위가 아니지
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휴식처라고??? 언제부터??? 시민의 휴식처라고 간판 만든게 누구지?? 왜 만들었을까?? 광화문에서 집회많이 하니까 당신들같이 생각하는 머구리들 이용해서 딱 지금 댓글다는 인간들처럼 생각해 주길 빌어서 저렇게 만든거지... 참 쉽다 쉬워... 어찌 원하는 대답을 그리도 잘해낼까... 댓글 알바니??
이게 진짜 독재 국가지
이런 계획은 재빠르게 세우네 나쁜놈들의 머리란 ㅎㅎ 굥 오세이돈이 자리한 곳이니 저들은 대만족이겠죠 뭐
ㅋㅋ 시위생길일이 많아지려나보네
광화문광장을 공원 쉼터로 써야지 집회로 쓰는게 정상이냐 ?ㅋㅋㅋ
시위하는 인간들!!!!! 회사출근하듯 시위하러 다닌다!!!!! 제발 일반 시민들 휴식하는 공간은 침범하지마라!!~~~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 화이팅입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예고 있던데... 막으면 비민주적이고 안막으면 너도 수구라는 딜레마의 오세이돈인가...
집회시위막아보려는 꼼수
쉼터에서 왜 시위를하냐 민노총써레기들 전부 없애버려야한다
휴식공간은 따로 더 앞으로로 확보하고 만들어야 대는거고
광장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 그런곳 에서 시위 집회의 자유를 막다니 세계에 부끄럽다.
쓰레기들 독재하거나 부정부패 하면 제동거는 최후의 보루가 광장이다.
머슴들이 주인들이 하는일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
시위는 드래곤 마운틴에서..
저번에 저기서 유물나왔다던데 그건 어떻게했음?
이제 용산에서 해야지.. 저기 대통령도 없는데
종로구 주민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무지성 소음과 쓰레기와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광화문을 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부청사도 이제 새종시로 넘어갔고 청와대는 이제 유원지에 불과합니다. 강남역이나 여의도와 같지않아 이제 유동인구(홍보효과)예전 같지 않는 곳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도록 협조해주세요
청와대가 유원지? ㅋㅋ 너무 나가셨네 윤거니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네ㅉㅉ
시위만 했다하면 허구언날 교통 통제 되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함?
시위만 했다하면 다 쳐넣어서 평생 못나오게 해야함
무슨 광진구 사람이 와서 좋다 하나 ㅋ
왜 저기서 시위하냐면.. 저기가 제일 넓고 상징적인 곳이라서 그래.. 조선시대때 양반들이 모여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던데거든…
집회는 암적 존재......
시끄럽고 시끄럽고
시위때문에 짜증나 삶의질이 떨어진다.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니 시위할때는 무인도가서 시위해라
@S 떠드는 놈이 가는게 맞지
여기 사는 사람이 왜가니 니들 앞으로 시위하지마 전부 쓸데없는 구호만 하더라
꺼져주세요
녹지공간, 휴식공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특정 집단의 시위공간으로 만들지말고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
저기를 에미부대 아바이연합에선 이승만광장이라 부른다
아닐거 같지? 자기들만 집회할수 있다고 하더라 아닐거같지?
집회 못하게했음 좋겠네 이참에.. 좀 적당히좀 해야지… ㅡㅡ
넓은 공간만 보이면 나타나는 그들..민노와 아이들....짜증임..
간첩에게 사로잡힌 방송국 정신차려라
다른데서 하면 되잖아요..
조용히좀 삽시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지말고
시위하는 이유가있다
김진표가 내각제 하려는것도 모르면섴ㅋ
KBS 도편파좌파방이네요
방송마다 다그런것같네요
혹시나하고 들어왔는데
댓글이상하게다는사람들은
어느나라에서 왔나요?
재발 집회충들 지들 사비로 운동장및 경기장 이런곳 빌려서 지들끼리 집회하고 꽁냥꽁냥 하도록해라...
가뜩이나 인구수 많은 곳에 뭔 중국후손들도 아니고 사람들한태 민폐를 시켜...
광화문 집회 불허해야 한다. 허용한다면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다. 집회허용이 아니라 장소 사용 허용이다.
완전 금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