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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옛날 법이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지지부진하네..어느정도 형량이 높아야 범죄 억제 효과도 있는거임. 너무 과하면, 반대로 강력범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낮음.
합의 했으면 죽은사람만 억울하것다 무면허 음주 적긴하네.
판사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용
나이드신 분 땅 파봤자 1억도 안 나오니 이래저래 합의금과 보험금 받고 합의 했나보네 노인네 가는 길에 자식들 잘 먹고 살라하고 가셨나 봅니다
오래전 뉴스인데...
1억받고 잘먹고. 잘사세요
법이😂십팔같네😂유가족도 돈이 좋겠지. 내심. 늙은이 치워줬는데 1억 준다니 ㅡ 범인이 살인마가 아니라 은인으로 보이지?😂뭐 같은 법이다. 도주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합의함 징역5년도 안 됨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옛날 법이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데, 지지부진하네..어느정도 형량이 높아야 범죄 억제 효과도 있는거임. 너무 과하면, 반대로 강력범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낮음.
합의 했으면 죽은사람만 억울하것다 무면허 음주 적긴하네.
판사가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용
나이드신 분 땅 파봤자 1억도 안 나오니 이래저래 합의금과 보험금 받고 합의 했나보네
노인네 가는 길에 자식들 잘 먹고 살라하고 가셨나 봅니다
오래전 뉴스인데...
1억받고 잘먹고. 잘사세요
법이😂십팔같네😂유가족도 돈이 좋겠지. 내심. 늙은이 치워줬는데 1억 준다니 ㅡ 범인이 살인마가 아니라 은인으로 보이지?😂뭐 같은 법이다. 도주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합의함 징역5년도 안 됨